정부기관별 검색

  • 부처
  • 위원회
  • 기관명 찾기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가보훈부
  • 대통령경호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검색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주제가이드 선택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POINT 정책정보포털

메뉴보기 검색하기
  • 상세검색
  • 다국어입력

상세검색

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발행연도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 |
  • 사회복지
  • |
  • 취약계층지원

일반도서

+더보기

학술지·학술기사

+더보기
  • Children’s consent to child welfare services: Some explorative remarks
    • 이 글에서 돌봄 주문 제안에 동의하는 아동은 돌봄 경험이 풍부한 젊은이가 보는 의미 있는 참여의 한 형태로 탐구된다. 보건의료와 연구윤리와는 대조적으로 아동복지 대책에 대한 아동의 동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에게 개인주의적 권리 보유자로 접근하는 대신, 아동의 동의(또는 이의)가 아동복지에서 주제적으로 되는 사회적, 정서적, 권력적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동의에 대한 보다 관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동의는 의미 있는 참여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 The Child Welfare System: Problems, Controversies, and Future Directions
    • 미국(USA)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아동복지시스템이다. 미국 아동 인구의 약 10%가 아동 복지 시스템에 보고되었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 작동 방식과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인종 불균형의 뿌리를 포함하여 아동 복지 시스템의 역사적, 법적 맥락이 제시된다. 열악한 결과, 인종 불균형, 시스템 내 변화, 불충분한 정부 약속 및 지역 사회 지원, 조직 문화 및 분위기의 문제, 증거 기반 관행의 부적절한 사용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현재 문제 및 논쟁도 논의되었다. 이 장은 불균형 평가 및 관행, 외상에 입각한 아동 복지, 유망한 협력 커뮤니티 전략, 아동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을 포함하는 아동 복지 시스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 Conquering the labour market: the socioeconomic enablement of refugee women in Austria
    • 본 기사는 오스트리아 난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근동 및 중동의 난민 여성은 오스트리아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특정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돌봄 및 재생산 작업을 포함한 성별 기반 요인은 이러한 여성에게 압력을 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주요 장애물이 된다.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난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 9회와 공공 및 민간 지원단체 전문가들의 질적 인터뷰 10회를 기반으로 난민여성의 사회문화적 자본과 노동시장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개별 기관을 조사하였다.
  • Disability and Household Welfare in Ghana: Costs and Correlates
    • 장애인은 사회 및 경제 활동에 대한 통합과 참여를 방해하는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장애가 있는 가구는 장애를 가진 추가 생활비로 인해 빈곤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규모에 대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가구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나의 추가 장애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 논문은 장애인 가구의 복지 효과를 조사한다. 생활수준접근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가구에 대한 추가비용은 연간 가계소비지출의 26%로 추정된다. 빈곤의 추가 비용을 조정하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 발생률은 38.5%에서 52.9%로 증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에 대한 추가 비용을 완화하고 빈곤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Child Indicators Research
    • 아동 지표 연구(Child Indicators Research)는 여러 영역과 다양한 문화에서 아동의 웰빙과 사용에 대한 측정 및 지표를 제시한다. 측정 및 데이터 자원, 데이터 분석, 이론적 문제 탐색, 아동 상태에 대한 정보, 정책 및 실행에서 이 정보의 구현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저널은 아동 지표가 아동의 발달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사전·편람

+더보기

보고서·회의자료

+더보기
  •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Study on Policies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Comparison between Foster Care and Run-away/homeless Youth)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체계에서 보호받고 있는 자립준비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도는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청소년보다 낮았지만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이용 경험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정책, 그리고 서비스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Pathways from Institutions to Community Liv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거주시설 보호가 장애인에 대한 주된 지원 형태로 존재한다. 이 연구는 최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거주시설에서 자발적으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5명의 주거이동 경로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 방법에 의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탈시설 촉진 및 저해 요인, 생활 영역별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사회 정착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Multiple Disparities and Social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 그 수준과 변화, 그리고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정책 영역(소득, 노동, 주거, 건강)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복지패널 7~14차(2011~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Oaxaca-Blinder의 격차 분해법과 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노동, 주거, 건강의 네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별적 대응과 함께. 여러 영역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대한 대응, 장애인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서 부처 간 연계의 구조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에서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국회토론회
    • 본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11월 24일 개최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국회토론회 세미나 자료이다.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추진 방안: 국고보조금 복지분야 취약계층 사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국고보조 사업의 적정 분석 방안 및 성인지 분석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두 제도의 장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기구·자료

+더보기
  • UNICEF Annual Report 2020
    • 본 국제기구 발간자료는 UNICEF 2020년 연례보고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 학대에 대한 취약성 증가, 정신 건강 문제 및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상실에 대해 파악하고,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했던 방식을 보고하고 있다.
  • Analysis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Bulgaria
    • 본 연구는 UNICEF의 2019년 최종보고서의 일환으로, 불가리아의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재고 조사를 위해 정책 입안자, 서비스 제공자, 아동 및 가족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문헌 검토 및 진정한 1차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 WHO 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2014-2021
    • WHO 세계 장애 행동 계획 2014-2021은 장애인을위한 건강과 복지 및 인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보고서이다.
  • Technology Initiative for Disabled and Elderly People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기술 주도권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제 기구이다.
  •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 국제 장애인 단체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예방, 재활 및 기회 균등화를 다루는 기관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더보기

외국정부간행물

+더보기

통계·법령자료

+더보기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본 법령은 미국 교육부에서 개정한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이하 장애인 교육법)으로, 공립 학교가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최소 제한 환경에서 적절한 무료 공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투표 접근성에 관한 법률)은 1984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 선거를 위해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전역의 투표소를 지원한다. 투표소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장소가 없는 경우, 정치 부문은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 법은 또한 주에서 TTY 또는 유사한 장치를 통한 정보를 포함하여 장애인 및 고령 유권자를 위한 등록 및 투표 보조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본 자료는 미국 법무부에서 제정한 미국 장애인법(ADA)의 법령으로, 2020년 02월 24일에 개정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9호, 2018.7.24.)
    • 본 법령자료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8 - 4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자료이다.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더보기

관련사이트

+더보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재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1990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 분야의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다.
  • 한국장애학회
    • 우수한 장애학 연구 결과를 공유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벽의 철폐, 장애 정체성의 확립과 장애 문화의 창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Singapore Facebook
    • Disabled People's Association Singapore의 공식 페이스북으로 협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American Association on Health and Disability Facebook
    • American Association on Health and Disability의 공식 페이스북으로 협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