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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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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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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al administration in the policy process : an international persppective
    • 이 자료는 정책과정에서의 지방행정 : 국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술지 내용을 담고 있다.
  • Managing Social Risk in China Local Administration: An Examination of SSRA Initiative
    • 이 자료는 중국 지방 행정부의 사회적 위험 관리로 SSRA 이니셔티브의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전대미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산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도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장수사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고령자의 취업・소득, 주거와 보건・의료・복지,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생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공공시설의 분산형 모델을 집중형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이 민간부문,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배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는 군 지역은 시・군 통합,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군의 기능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2013년 제정되어 2021년 5월 현재까지 6번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2021년 2월 기준), 조항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 관계자,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 지방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Designing Cloud Computing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 In Pursuit of an Optimal Model Utilizing Case Study and Feasibility Study)
    • 지방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시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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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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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방 협력회의(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이 자료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국무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방세 길라잡이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지방세 개관, 세목별 주요내용, 유용한 세금정보,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수록하였다.
  • 광역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방안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형 국가발전전략 마련의 초석을 다져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자치단체 행‧재정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광역자치단체 차등적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였다.
  • ITD(International Tax Dialogue) Global Conference
    • 지역, 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협정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회의이다.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 현재의 서울시 채무(부채)에 대한 실태 및 이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를 한 후 향후 바람직한 서울시 재정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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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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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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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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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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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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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한지방자치학회
    •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자체생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장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경영/마케팅/기술/인력/자금 등의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One Roof - One Stop Service)을 구축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Japan Local Government Centre
  • REDIS 국가균형발전포털
    • 국가균형발전포털은 균형발전사업 정보, 지역통계 정보, 정보교류 마당 등 부처 및 지자체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 균형발전 정책, 사업, 정보(지식, 통계), 교육, 소통, 평가 6개 메뉴로 구성하여 지역의 발전 현황을 알기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보 플랫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