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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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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troduction to “The Dual-Agency Problem of Labor Union Pension Fund Shareholder Activism”
    • 본 기사에서는 노동조합연금기금 주주행동주의의 이중기관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노동 조합주의의 바람직한 면을 대표하는 노동 조합주의의 출구/목소리 모델을 확립했으며, 여기서 저자는 노동 계약의 고충 처리와 같은 음성 프로세스가 직원 이직률을 줄임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 • State TANF Time Limit and Work Sanction Stringencies and Long-Term Trajectories of Welfare Use, Labor Supply, and Income
    • 1996년 복지 개혁이 시작된 직후부터 고용을 늘리고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ANF) 프로그램의 참여를 줄인 반면, 개혁과 시간 제한 및 근로 제재 정책 특징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는 소득 및 프로그램 참여 조사 1996, 2001, 2004 패널(1996-2007)과 차등 설계를 통해 저숙련 미혼모의 복지 이용, 노동 공급, 그리고 복지 개혁 후 10년 동안의 소득을 보고 이러한 궤적이 국가의 노동 제재 및 시간 제한 정책의 엄격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한다.
  • • Children and labor market outcomes: separating the effects of the first three children
    • 본 연구에서는 유산을 출산율에 대한 생물학적 충격으로 사용하여 처음 세 자녀가 여성 및 남성의 노동 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합니다. 여성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 후 첫 3년 동안 여성의 소득 감소는 평균적으로 첫째 아이가 28%, 둘째 아이가 29%, 셋째 아이가 22%이다. 이러한 감소는 소득분포의 중간 부분에 있는 여성에게 집중된 집중적 한계와 확장적 한계에서의 노동 공급 감소에 기인한다. 5년 후에 상당한 추격이 있지만 처음 두 자녀의 영향은 부정확하게 추정되지만 10년 후에도 지속된다. 남성의 경우 첫 두 자녀 이후 노동 공급과 수입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여성의 장애 보험과 같은 건강 관련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둘째 및/또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부부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징후를 발견하였다.
  • • Labor market effects of a work-first policy for refugees
    • 이 연구는 난민의 노동 시장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동 우선 정책의 노동 시장 효과를 추정한다. 이 정책은 난민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수용국인 덴마크에 도착하는 즉시 현장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였다.
  • •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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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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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fth Meeting of the Monitoring and Advisory Committee of the OIC-VET
    • OIC 회원국에 대한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현재 진행 상황 보고서로 앞으로 프로그램의 진행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 제71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 개발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자 능력개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정책포럼에서는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 한산·학·연·관전문가들의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 한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지국가에서 여전히 배제된 집단이 계속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배제된 집단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다년 연구의 두 번째 해의 내용에 해당한다. 지난 1차 연구에서는 사회배제 개념 및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노동시장 취약계층,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세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불안정 노동자, 이주노동자 집단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일과 삶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연구집단으로는 청년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시간제 노동자에 주목하였으며, 양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과 일자리 상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사회보장제도 밖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은 청년 노동자에 비해 일자리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업무상 상해를 더 많이 보고했다. 이 연구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실시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하였다.
  • •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The Youth Labor Marke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한 2020년 3~12월 사이 우리나라 15~34세의 청년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따른 경제위기는 청년층의 주로 종사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의 대면서비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20년 3~4월, 12월의 유행기마다 청년층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0년 12월경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산업적 요인과 더불어 괜찮은 일자리의 신규 고용이 감소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남성 청년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노동시장밖에 머물며 취업준비를 이어가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더불어 청년층 내에서도 성별과 전공,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 • 2021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인의 노동과 경제활동 및 가계경제 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1998년부터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조사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이용을 촉진하고 학・연간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이래 매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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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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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심리, 재결하는 행정위원회이다.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등과 관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처분 및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피보험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심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다.
  • • 경기고용노동지청
    •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산업안전,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사업 등 현장에서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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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e Latino Labor Force at a Glance
    • 미국 노동력의 인종별 분포에 대해 통계자료이며, 미국 노동시장 내 미국인의 분포도와 경제활동 참여정도 등에 관련된 고용노동 정보를 제공한다.
  • • Scotland analysis: work and pensions
    •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근로자연금, 구직자와 고용주,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한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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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rade union statistics 2013
  • • An Act to amend the Canada Labour Code (bereavement leave) = Loi modifiant le Code canadien du travail (congé de décès).
    • 이 제정안은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캐나다 노동법 개정안이다.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별 휴가 기간을 5일까지 무급으로 연장하고 가족 구성원이 사망할 당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도록 휴가 자격을 확대하도록 캐나다 노동법을 수정하였다.
  • • 2020 KLI 해외노동통계
    •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고용ㆍ임금ㆍ노사관계 등 노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좌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해외노동통계의 편제를 크게 개편하여 각 국가의 경제일반, 인구 및 고용, 임금 및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및 주요 사회지표,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주요 정보를 수록하였다.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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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BPIA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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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직무정보시스템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리)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임금정보, 직무정보, 임금체계 개편 사례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관계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8년 8월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 • National Employment Counseling Association/NECA
    • NECA는 고용 가능성과 장기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 • 한국지역고용학회
    • 지역고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다.
  • • 한국산업재해보상보험학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있어, 재해 보상과 예방, 보험 적용 및 징수·재활·근로복지 등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각 이해관계자와 유관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근로복지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