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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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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ssistance Benefits in Brazil: Changes and Challenges to the Exercise of a Constitutional Right
    • 본 도서는 1988년 브라질 헌법에서 의무화한 지원 혜택의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과 1993년 사회 부조의 유기적 법률이라고도 알려진 연방법 8.742의 승인 이후 병합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보장 일반 이론과 인권을 참고 자료로 삼아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사회 지원 정책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소개하며, 경제 원칙과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위한 우대 정책 사이의 긴장도 다루어지며, 필요, 빈곤 또는 가족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기본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 한국 자활기업 총람(Korea self sufficience)
    • 본 서에 구축된 자활기업 종합 DB는 자활기업을 준비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및 자활기업의 조직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 더 나아가 자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형태의 총람이다.
  • • 자활사업과 지역화 실천(Self-sufficiency program and localized practice)
    • 건강한 일자리 만들기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책이다.
  • • 자활, 지역사회실천을 말하다
    • 11곳의 지역과 여러 자활기업들의 사례들이 소개되며, 독자들은 자활사업이 지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 사회적 경제와 자활기업
    • 자활기업의 역사와 의미, 제도적 기반과 그 한계, 운영 실태, 사회적 경제와의 관련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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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isability, poverty, and role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among the elderly in South Korea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높은 의료 요구로 고통 받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BLSS)라는 자산조사 및 비기여 공공부조를 주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장애와 빈곤상태를 보여주고, NBLSS가 보건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NBLSS가 노인들 사이에서 장애상태에 따른 차등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 본 연구에서 수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화분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표준가구 1안 213만 4492원, 표준 가구 2안 198만 521원으로 계측되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86만 6809원, 각 비목별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93만 8410원으로 계측되었다.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는 최저생계비에 서 주거비, 현물 및 타법지원액을 제하고 비교하게 된다. 2020년 생계급여 기준 고시 142만 4752원(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기준)과의 비교 시 표준가구 1안은 8만 5444원(6.4%), 표준가구 2안은 18만 1891원(14.6%)이 높았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최저생계비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1인 가구 증 가 등 가족구조 변화를 급여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 이 글은 2018년 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 여를 합산하기 전후 빈곤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율을 각각 3%, 5~6% 감소시켰고,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갭비율을 각각 14~17%, 20~24% 감소시켰다.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9.63%는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선 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었고,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3.68%는 빈곤층의 소득을 교육급여 선정기준선까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글의 분석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 본 기사에서는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수급 신청 및 선정, 그리고 탈수급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자의 필요와 경제력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급 진입 경험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성과와 과제
    • 본 학술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월간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기사로,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20년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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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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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outstanding claims at 31 May 2021
    • 영국의 고용지원수당의 2021년 5월 31일자 미지급 청구권에 대한 연구로, 영국 근로연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20년의 기초생활조사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담은 보고서이다.
  • •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 자산, 고용 상태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가격경직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는 집단의 한계소비성향과 고용 시장 상태에 따라서 이전지출의 총량적인 승수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지속성을 가진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타겟팅되었을 때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타겟팅되었을 때의 승수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항상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를 타겟팅할수록 이전지출증가에 따른 1차적인 총수요 확대 효과는 증가하게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빈곤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자립촉진을 통한 탈빈곤 기능이 취약하고 통합급여적 성격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 본 연구는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실태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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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ocial Protection Floor for a Fair and Inclusive Globalization
    • 사회보호계층의 최소한의 기본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노인에 대한 연금과 장애인, 아동 수당, 소득지원 및 혜택, 취업 또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 보장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있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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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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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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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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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BPIA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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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브리핑
    • 국내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 정책뉴스, 칼럼 및 인물정보, 기획과 특집 정보등을 제공한다.
  •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CSWE
    • 전문사회사업 교육 대학원 및 학부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비영리 국제 협회로 사회복지교육 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