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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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 Policy evaluation on and recommendation for Seoul industrial and special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in Seoul
- 위의 도서는 서울연구원에서 2020년에 발행된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이다. 서울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로 사업추진 가속화하고 지구·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관광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녹지 공원의 매력 향상에 관한 자료 (観光振興に資する公園緑地の魅力向上に関する資料)
- 이 문서는 국토교통성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가 녹지 공원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요건과 필요한 대책을 제시한 자료이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공원이 관광자원으로서 지닌 특징,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파악·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지 공원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며 매력적인 녹지 공원을 조성할 때 유의할 사항과 사례를 정리했다.
•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내외 3D 프린팅 산업분석보고서
- 산업혁명을 주도할 3D프린팅을 산업분석한 도서이다. 3D프린팅 활용분야, 3D 프린팅 국내외 시장동향, 국가별 정부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3D 프린팅의 기술 현황 및 응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3D 프린팅이 산업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망하고자 한다.
• 창조경제를 끌고 가는 공과대학의 역할(Engineering school as the powerhouse of the creative economy)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작성하였으며, 창조경제를 끌고 가는 공과대학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 이론과 정책, 비판과 대안
- 이 책은 창조경제와 창조도시를 다룬 이론서로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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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 MICE 산업정책과정의 단계별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서울시의 ‘MICE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사례로 = Analysis on the policy network structure of regional mice industry policy process stages for COVID-19 crisis response
- 본 연구는 정책 프로세스 단계에서 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MICE 산업 정책의 정책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결과적으로,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MICE 산업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 제공되었다.
• Industry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E-mobility under alternative policy and economic scenarios
- 이 학술기사는 추상 목적본 연구에서 우리는 산업적 관점에서 유럽의 전기-이동성 시장을 고려하고 전기 파워트레인 차량의 성공적인 시장 침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조건과 제조자 전략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 A place-based policy for promoting Industry 4.0: the case of the Castellon ceramic tile district
- 위 학술기사는 제도적 동형성과 MIDs의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이 집단 기반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더블 소드 현상이라고 가정한다. Industry 4.0과 같은 기술 전환은 MID에서 Industry 4.0의 채택을 촉진하는 데 중심이 되는 집단 행위자들에 의해 지원되고 주도될 수 있으며, 혁신 기업들이 그러한 전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게임산업진흥법상의 본인확인 제도에 관한 연구
- 온라인 게임은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코로나-19 등을 배경으로 하여 크게발달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게임산업의 발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역기능으로서 온라인 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이라는 폐해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역기능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성남산업정책연구
- 성남시에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산업정책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발간된 통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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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용어사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구축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용어사전이다.
• Examples & Explanations: Intellectual Property
- 지적 재산권 법의 핵심 규칙 및 개념을 강화하고 실용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을 제공하는 안내서이다.
•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What it is, how to protect it, how to exploit it (Economist Books)
- 기업, 투자자 및 창조적인 사상가가 지적재산권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이해하고, 중요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안내서이다.
• New Practitioner´s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이드이다.
•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EU(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uide book : EU)
-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피침해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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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혁신과 성장 :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혁신강화 : 2019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 지역경제 세미나
- 위 세미나는 한국은행 창립 69주년을 맞아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혁신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한 자료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본 경기도의 산업, 특허자료를 이용한 경기도 혁신역량 분석 등 관련 발표 내용을 볼 수 있다.
• 지역기반 고품질 고로쇠나무 수액 생산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 이력 관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R&D)사업 최종보고서
- 이 보고서는 지역기반 고품질 고로쇠나무 수액 생산 시스템 고도화 및 품질 이력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보고서이다. 산림청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행되었다.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 한 해 동안의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집행 결과를 소개한다.
•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우리나라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2019년에 실시한 지식재산활동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 (2018)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 글로벌 동향분석, 출원인 유형별 특허동향 및 주요 기술 분야, 시도별 지재권 분포 및 기술별 특성과 주요 출원인 활동, 5대 기술 분야(전기, 화학, 기계, 기구, 기타) 분석과 세부기술별 출원인 유형별 통계 등을 살펴본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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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5년 모리셔스 산업 정책 및 전략 계획 (Industrial policy and strategic plan for Mauritius 2020-2025)
- 위의 국제기구자료는 2020년에 발행되었고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가 모리셔스 2020-2025 산업정책 및 전략계획을 세운 내용이다.
• European Patent Office (EPO)
- 유럽의 특허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관련 한국 정부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있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 유엔의 전문기구, 국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의 개발 및 조화 도모,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촉진 등을 목표로 하는 기구이다.
• Tell Me Who You Patent With and I'll Tell You Who You Are Evidence from Inter-Regional Patenting Networks in Three Emerging Technological Fields
- 197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의 OECD 및 신흥 경제 지역에 걸쳐 생명공학, 통신 및 신 재생 에너지의 세 가지의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한 국가 및 지역에 따른 특허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 R&D, Patenting and Growth The Role of Public Policy
- R&D 연구개발 분야의 새로운 특허개발 시 나타난 수익률이 공공정책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보고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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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 캐나다 특허청은 캐나다의 특허, 상표 및 저작권 관리 기관이다.
• 특허청
-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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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Policy Implement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China’s Shipbuilding Industry
- 위 간행물은 2021년 발행되었고 산업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가능한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머지 경제로의 파급 측면에서, 조선 산업이 다른 국내 부문으로 상당한 유출을 일으킨다는 제한된 증거를 발견한다.
• USPTO Annual Reports
- 미국의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 or USPTO)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이다.
• Challenges Related to Restructuring the Postal Service's Retail Network
- USPS가 소매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감사자료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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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법(UU No.3/2014 Perindustrian)
- 이 법령은 인도네시아 "산업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3호(약칭 산업법)"이다. 목차는 산업분야에서의 행정 업무 관장, 국가산업개발핵심계획, 산업보호 및 구제조치 등이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 지식재산통계연보: 2019년 발행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 (2018)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 글로벌 동향분석, 출원인 유형별 특허동향 및 주요 기술 분야, 시도별 지재권 분포 및 기술별 특성과 주요 출원인 활동, 5대 기술 분야(전기, 화학, 기계, 기구, 기타) 분석과 세부기술별 출원인 유형별 통계 등을 살펴본다.
• 2018 산업재해현황분석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 2018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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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 CEIC data
- 글로벌 120여 개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 데이터를 제공한다.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DB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DB로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 법령, 조사통계 및 연구 관련 정보와 주요국에서 발행된 정책 및 연구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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