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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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를 끌고 가는 공과대학의 역할(Engineering school as the powerhouse of the creative economy)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작성하였으며, 창조경제를 끌고 가는 공과대학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 이론과 정책, 비판과 대안
- 이 책은 창조경제와 창조도시를 다룬 이론서로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다
- 최근 5년간 영국 건설산업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2008)
- 한국의 산업을 분류하였다.
• Contemporary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 이 책은 지식재산권법의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 적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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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및 조직효과성 증진방안 연구
- 이 논문은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 운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순기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경남지역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본 논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에 관한 실증연구
- 본 논문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대한 제안으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와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Management
- 이 학술지는 국제화 및 기술변화, 시장통합 환경에서 제기되는 조직행동과 인사관리, 전략경영 등 인적자원관리 전반을 다룬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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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용어사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구축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용어사전이다.
• Examples & Explanations: Intellectual Property
- 지적 재산권 법의 핵심 규칙 및 개념을 강화하고 실용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을 제공하는 안내서이다.
•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What it is, how to protect it, how to exploit it (Economist Books)
- 기업, 투자자 및 창조적인 사상가가 지적재산권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이해하고, 중요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안내서이다.
• New Practitioner´s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이드이다.
•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EU(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uide book : EU)
-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피침해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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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 한 해 동안의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집행 결과를 소개한다.
• 2019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우리나라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2019년에 실시한 지식재산활동조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 (2018)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 글로벌 동향분석, 출원인 유형별 특허동향 및 주요 기술 분야, 시도별 지재권 분포 및 기술별 특성과 주요 출원인 활동, 5대 기술 분야(전기, 화학, 기계, 기구, 기타) 분석과 세부기술별 출원인 유형별 통계 등을 살펴본다.
•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 새정부 산업정책, 구조조정, 청년 일자리, 표준정책으로 구성되었다.
• 2019 뿌리산업 백서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 정책지원 현황과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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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Patent Office (EPO)
- 유럽의 특허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관련 한국 정부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있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 유엔의 전문기구, 국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의 개발 및 조화 도모,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촉진 등을 목표로 하는 기구이다.
• Tell Me Who You Patent With and I'll Tell You Who You Are Evidence from Inter-Regional Patenting Networks in Three Emerging Technological Fields
- 197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의 OECD 및 신흥 경제 지역에 걸쳐 생명공학, 통신 및 신 재생 에너지의 세 가지의 기술분야를 기준으로 한 국가 및 지역에 따른 특허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 R&D, Patenting and Growth The Role of Public Policy
- R&D 연구개발 분야의 새로운 특허개발 시 나타난 수익률이 공공정책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보고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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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 캐나다 특허청은 캐나다의 특허, 상표 및 저작권 관리 기관이다.
• 특허청
-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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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PTO Annual Reports
- 미국의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 or USPTO)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이다.
• Challenges Related to Restructuring the Postal Service's Retail Network
- USPS가 소매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감사자료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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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식재산통계연보: 2019년 발행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 (2018)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 글로벌 동향분석, 출원인 유형별 특허동향 및 주요 기술 분야, 시도별 지재권 분포 및 기술별 특성과 주요 출원인 활동, 5대 기술 분야(전기, 화학, 기계, 기구, 기타) 분석과 세부기술별 출원인 유형별 통계 등을 살펴본다.
• 2018 산업재해현황분석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 2018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 주제별 통계(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벤처, 일반현황)와 조사별 통계(조사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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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 CEIC data
- 글로벌 120여 개국의 거시경제 및 산업 데이터를 제공한다.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DB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DB로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 법령, 조사통계 및 연구 관련 정보와 주요국에서 발행된 정책 및 연구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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