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500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의 23.5%에 이른다. 공단측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야생동물 거리두기운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탐방객들이 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야생멧돼지(서식지 포함)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진드기 및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을 권고했다.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 홍보자료.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은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에서 집중 시행된다. 공단은 이번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야생동물 접촉, 샛길 출입금지 등 국립공원 안전탐방 수칙을 홍보하고 탐방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신고요령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로 신고는 각 국립공원 사무소, 110 정부민원콜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할 수 있다. 또 각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 참여자에게 진드기 기피제 등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사람과 자연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존의 공간이라며야생동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처 033-769-9480[자료제공 :(www.korea.kr)]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본회의를 마치고 미라그로스 콘수엘로 헤르만 올라야 도미니카공화국 문화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29일 멕시코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회의에서 첫 의제인 각국의 신규 및 강화된 문화정책 기조 발언자로 나섰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기술 발전상과 콘텐츠, 주요 문화정책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공유했다. 이날 전 차관은 디지털 발전에 따른 문화 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인공지능의 활용, 이해관계자 디지털 교육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전 차관은 첨단 기술이 예술적 상상력과 결합하며 탈중앙화된 공간에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큰 자유와 권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가 열어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전 차관은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불가리아 문화부 벨리슬라브 미네코프 장관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등 회의 참석국 문화부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도 펼쳤다. 전 차관은 또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드라마 굿닥터와 파친코 수석 연출가인 이동훈 엔터미디어 대표, 전재경 CJ ENM 미주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조지스 챔첨 아시안월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국제문화과(044-203-2561)[자료제공 :(www.korea.kr)]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태풍 피해 보상금 신청, 지급까지 절차가 10단계? 최근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었죠. 특히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비롯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는 과정이 신청부터 지급까지 10단계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정이 복잡한 탓에 신속한 피해 지원이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읍면동과 지자체 차원의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국비 신청 절차 그리고 행정안전부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포함해 지원 절차가 10단계라 주장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구성된 4단계에 걸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단계가 아닌 4단계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 지원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또한, 법적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조사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유시설 피해는 지자체의 국비 신청과 무관하게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순차적으로 선지급되는 사안입니다. 2. 온라인에서 산 쥐젖 제거용 연고알고 보니 불법 제품? 흔히 쥐젖이라 불리는 연성 섬유종은 가려움이나 통증 등의 증상은 없지만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아 제거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거를 위해 병원에 갈 만큼 중요한 사안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서 간단히 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쥐젖 제거 제품은 불법적으로 광고되고 또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온라인상에 올라온 해외직구 의약품들은 판매 자체도 불법이며 미허가 제품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의료기기를 표방하는 제품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품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쥐젖 제거에 효과를 보인다며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광고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접촉피부염이나 피부감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원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디자인등록' 출원인과 창작자 중 권리는 누구에게?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 도면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요. 변리사를 고용해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디자이너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비용이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포기해 버리지 말고 이렇게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텐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이라면 가급적 디자인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이라면 12개월 이내에 한해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출원인과 창작자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를 경우 디자인권리는 오직 출원인만 가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창작자라고 해도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창작자가 디자인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해 권리를 나누어 가지고 싶다면 꼭 공동 출원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