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북스 북한인권보고서 바로가기https://unikorea.go.kr/books 문의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02-2135-7113)[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93년까지 70년 동안의 장기추계임을 고려해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고위, 저위, 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출산율 OECD 평균에 경제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와 기본가정(인구중위)에 경제 낙관, 비관을 조합한 시나리오로 모두 6가지 조합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아울러 개별변수 시나리오로 기금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민감도 분석결과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비교적 단기인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이 증가해 기금소진연도를 1년 늦추고, 부과방식비용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위의 경우 기본가정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낮아져 부과방식비용률도 하락한다. 기금투자수익률만 변화시킬 경우 기금소진이 2년 늦춰지거나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민감도 분석과 관련해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한다.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때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063-713-673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자료제공 :(www.korea.kr)]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광화에서 빛;나이다의 시작을 여는 점등식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부산광역시 안병윤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LED푸른장미, 에펠탑 등 엑스포 대표 빛 조형물의 빛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점등식에서 LED 장미꽃을 점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스포 조형물 점등 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민간유치위 기업 부스를 방문해 엑스포 유치홍보에 적극 앞장선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제품과 K-콘텐츠를 부산엑스포 유치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알리겠다고 밝히고 박람회 실사단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실사단 서울 방문을 앞두고 인천공항, 서울역, 광화문광장, 지하철 역사, 버스, 택시 등 주요 교통시설 및 시내 중심가에 환영 현수막, 가로배너 등을 게시하고 잠실 롯데타워, 서울 스퀘어, 남산타워 등에 옥외 매체에도 환영 메시지를 송출한다. 또, 부산세계박람회 3D아나몰픽 입체 영상 EXPO Light Boogi을 제작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K-Culture Screen, 옥외 영상매체 등에서 송출하고, 세종문화회관 및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는 해운대를 주제로 한 이상원 작가의 부산의 추억을 상영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02-2036-9841)[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