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정책만화]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자료제공 :(www.korea.kr)]

[3월정책만화]긴급신고 112, 119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은 110 [자료제공 :(www.korea.kr)]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로 그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문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부터 자신의 꿈과 능력을 아직까지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까지. 일자리 시스템 중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생계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1분기(1~3월) 9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준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조기 집행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회복책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일용근로자, 청년실업자, 중장년 등 일자리 소외계층 등이 1분기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직접일자리 사업을 워크넷(https://www.work.go.kr/) 통합공고를 통해살펴봤다. 1분기(1~3월) 주요 직접 일자리사업. (자료=워크넷) ◆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새일여성인턴 캄보디아 이주 여성인 이 모씨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2009년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에 도전했지만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던 그였다. 하지만 이 씨는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인턴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현재 남원시 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씨와 같은 결혼이민여성이나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인턴기간 동안(3개월)에만 기업체에게 인턴지원금을 월 80만원씩(시간제 60만원), 총 240만원(시간제 1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했었다. 올해는 혜택이 더 늘어난다. 기존 인턴지원금(월 8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체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직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80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원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1000명 미만인 기업에 전일제 인턴은 주 35시간 이상, 시간제 인턴은 주 20~35시간 미만의 근로 여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우리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이후 온라인 또는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해신청하면 된다. 종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입구. (사진=정책기자단) ◆ 청년 일자리사업지역주도형 지난해 충북 전략산업 전문연구 인력채용 지원사업(지역정착지원형)을 통해 고향에서 자리를 잡은 A연구원. 그는 오랜시간 동안 취업이 안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A연구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무렵 우연히 사업 공고를 접하고 열심히 준비한 덕에 고향에서 바이오분야 연구원으로 정규직 취업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연구원이 취업에 성공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가 기본적인 사업유형과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한다.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는 지자체별로 맞춤형으로 발굴, 기획해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올해 총 9400명을 신규 모집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정착지역형과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추진된다. 젊은 일손이 부족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 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 청년을 매칭해 홍보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의 일원이 돼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유형이다. 이 유형 참가 청년에게는 1인 기준으로 최대 연간 2400만원의 임금이 2년간 지원된다. 주거, 교통, 복지 등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생긴 일자리 유형이다. 지역 기업의 업종사업 방식을 비대면디지털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청년에게는 디지털 현장 일 경험과 전문 직무교육, 훈련을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다.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에 청년 채용을 원하는 일반 사업장이 대상이다.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1년 이내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인건비의 90%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참여 사업장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강재현 씨는 충주 주덕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보조일을 하며 제 2의 인생을 보람되게 보내고 있다. 4년전 우연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현수막을 보게된 강 씨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일자리를 얻었다. 강 씨는 은퇴후 더 이상 사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다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자신의 생계보다 사회 공헌에 관심 있는 만 50세~70세까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미취업자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전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비영리법인단체와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급여를 받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참여자가 경력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나뉜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의 경험경력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이들의 전문성이 활용된다. 사회공헌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등 사회 전문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