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하철 내에서 초고속 무선통신 이용이 가능하도록 5G 28㎓ 기반의 서비스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8일 통신3사와 서울 신답역에서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신3사는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인 신설동역부터 성수역까지 5G 28㎓ 장비를 구축했는데, 이번 실증기간 동안 5G 28㎓ 기지국과 지하철 간 통신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통신품질평가에서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이하 지하철 와이파이)는 품질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그동안 국민 대다수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5G 28㎓가 높은 전송속도 대비 짧은 도달거리를 가지지만 터널 내에서는 긴 도달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기술 중 하나로 제기됐다.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5G 28㎓ 구축 활성화 TF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 5G 28㎓ 적용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통신3사는 지난 6월에 실증망 공사를 착수해 성수지선 선로에 5G 28㎓ 기지국 26개와 열차 기관실의 수신장치(CPE) 10개, Wi-Fi 6E 공유기 20개 등 객차 내 통신설비 구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철 내에서 와이파이가 탑재된 단말기만 있으면 5G 28㎓를 통해 초고속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통신3사는 실증망 구축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와 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의 성능을 비교 시연, 이번 실증기간 동안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을 계속하면서 기술적 검증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실증 착수회에 앞서 통신3사, 서울교통공사, 삼성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실증계획과 5G 28㎓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신3사는 지하철과 같은 고속 이동체에서 5G 28㎓ 활용성이 검증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5G 28㎓ 기반 서비스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환경 개선은 통신요금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본선으로 실증결과가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실증결과가 확대된다면 국내 5G 28㎓ 장비 초기시장 창출과 해외진출의 발판이 됨은 물론 수신장치 등 관련 통신장비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 조경식 2차관은 이번 실증은 5G 28㎓ 활성화와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는 관련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통신3사도 5G 28㎓에 기반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5G 28㎓ 구축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46)[자료제공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아이스크림에듀, 유비온, 오파스넷 등 비대면 산업육성 분야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초중고대학의 맞춤형 학습서비스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지원 등 교육환경을 디지털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업들이 뽑혔다.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에 선정된 아이스크림에듀의 비대면 교육 솔루션(위 왼쪽)과 유비온의 학습플랫폼(위 오른쪽), 오파스넷의 스마트 돌봄 구성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아이스크림에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대규모 학습자 성취수준 측정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5세대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학습자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내 380여개 초중고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비온은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해 18개 교육기관 및 120여 곳의 대학에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학습시스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관리시스템 임대지원 사업으로 52개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취업직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집체 훈련기관의 비대면 교육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파스넷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구축사업으로 2023년까지 30만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으로 연내 양로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300여 곳에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통적인 교육돌봄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지원과(044-202-615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산업전략팀(043-931-5044)[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뜻한다. 또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과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00㎡이상 지하도 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로 의무이행 여부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원료제조물과 관련해서는 인력 배치업무부여와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를 점검하는데,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와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또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과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방법은 20시간 범위 내 운영하며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고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으로 했다. 이 밖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를 규정,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통보된 사업장을 공표 대상으로 했다. 이에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공표하며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내년 1월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 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533),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5),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84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19)[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