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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 국조실 )
과제목표
- ㅇ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ㅇ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주요내용
- ㅇ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 해소
  ㅇ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 공급
    * 국회 계류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외국민 투표제도 마련 ▴투표 연령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투표운동 자유 확대
  ㅇ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개헌안 발의
    * 개헌 주요 의제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ㅇ (국민투표 실시)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
기대효과
- ㅇ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
  ㅇ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주관부처

국조실(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정부형태 개헌논의에 관한 관견 A comment on the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the form of government 헌법재판연구 제12권 제1호(2025년 6월)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 역사와 의미 :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제헌절 기념 특별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헌법개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헌법 제127조 개정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상 불명확성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대통령 4년 연임제
한국법제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차근차근 서두르라는 개헌 여론 :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내 최신정책동향] 순차적 개헌, 우선 개정사항 분석 : 헌법개정 합의 정도와 시급성 정도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18호 :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각국의 국민투표제도 비교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민참여방식 헌법개정을 위한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국회입법조사처 2023

[보고서]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 현행 국민투표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3

[보고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5

[보고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7) 입법영향분석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고서] 지방자치 30년 평가 기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

[보고서] 독일의 최신 헌법개정 동향
국회도서관 2025

[보고서]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국회도서관 2025

[보고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상 불명확성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5

[학술기사]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법정책학회 2024

[학술기사]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5

[학술기사]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완의 과제 :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한국지방정치학회 2024

[학술기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및 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담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학술기사]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법정책학회 2024

[학술기사] 공수처검사의 소송법적 지위와 영장청구권
한국형사법학회 2024

[학술기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국회미래연구원 2025

[학술기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 예우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학술기사]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구조 개혁 방안
헌법재판연구원 2025

[학술기사] 한국의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5

[학술기사]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관한 정책적 방안 논의
한국민간경비학회 2024

[학술기사] 선상투표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학술기사] 2025 대통령 탄핵결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법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법 제77조 제1항의 해석과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5

[학술기사] 국회의 헌법개정안 수정권 불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2024

[학술기사]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개정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학술기사]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과 헌정사적 의미 – 헌법전문 수록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025

[웹사이트] 행정수도 추진일지
세종특별자치시 2025

[법령자료] 계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법령자료]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

[법령자료]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2, 2017-2024
국회도서관 2024

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 국방부 )
과제목표
- ㅇ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ㅇ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주요내용
- ㅇ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제고
    -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정비
    -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ㅇ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ㅇ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ㅇ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 수사기관에 대한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ㅇ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기대효과
- ㅇ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주관부처

국방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군 조직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제언 : 외국군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26

[국내 최신정책동향] 부대 기획의 필요성 및 절차적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장교 교육에서의 워게임 활용 (Les wargames dans la formation de l'officier)
Military School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France(IRSEM)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민주주의 속의 군대: 독일 연방군 내 정치적 극단주의의 범위, 원인 및 영향 (Armee in der Demokratie: Ausmaß, Ursachen und Wirkungen von politischem Extremismus in der Bundeswehr )
Bundeswehr Centre of Military History and Social Sciences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공군 장교 배치 시스템을 위한 기계 학습 지원 권장 사항 : 5권 (Machine Learning-Enabled Recommendations for the Air Force Officer Assignment System: Volume 5)
RAND Corporation 2024

[미디어자료] 방첩사 해체하고 세평수집 폐지‥민간 지휘 '국방안보정보원'으로 (2026.01.08/뉴스데스크/MBC)
MBC 2026

[미디어자료] 국군 '방첩사 해체' 수순에 변수 '군 정보' 독점 부작용…무소불위 정보권력?
KBS News 2025

[미디어자료] 국방부 "방첩사 개편 내년까지 완료"…군 정보기관도 조정
연합뉴스TV 2025

[보고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25

[보고서] 사관학교 교육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국방연구원 2025

[보고서] 12.3 비상계엄과 한국 민군 관계의 과제
세종연구소 2025

[보고서]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24

[보도자료]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
국방부 2024

[보도자료] 2024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부 2024

[학술기사] 군 사법제도 개혁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헌법학회 2024

[학술기사] 여성예비군(女性豫備軍)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24

[학술기사] 군인의 인권과 군인권보호관제도
한국법학회 2024

[학술기사] 한국군의 민주적 통제의 과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5

[학술기사] 계엄법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 공화정에서의 계엄법제의 의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5

[학술기사] 군사법원과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2024

[학술기사] 한국군(軍) 3군 균형 조정 정치의 실패 동인 분석: 육군 중심의 군 구조 개혁 한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2025

[학술기사] 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5

[학술기사] 12·3 비상계엄사태와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진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5

[학술기사] 계엄법 개정법률안의 발의 현황과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5

[법령자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법령자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법무부 )
과제목표
- ㅇ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ㅇ 공수처의 역량 강화
주요내용
- ㅇ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ㅇ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파견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ㅇ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기대효과
- ㅇ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ㅇ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ㅇ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주관부처

법무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법제사법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6년도 성과계획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민국 정부 2026

[미디어자료] 검찰 개혁 쟁점은?
KBS강원 2025

[미디어자료] 검찰청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MBN News 2025

[미디어자료] 78년 만에 사라진다는 검찰청, 핵심만 쉽게 7분 정리
스브스뉴스 2025

[미디어자료] 검찰개혁은 왜 필요한가, 검사범죄의 기록
MBC PD수첩 2025

[보고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최종 보고서
국무조정실 2026

[보고서]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 수사·공소기관의 분리 및 보완수사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공수처 발전 방향 -수사와 기소의 분리·통합의 관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

[보고서] 부패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보도자료]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출범 검찰개혁 추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2025

[학술기사] 조직 및 구성 측면에서의 공수처 발전방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5

[학술기사] 공수처 검사의 수사범위와 영장청구권 - 대통령 내란혐의 관련 강제수사를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5

[학술기사]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

[학술기사]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학술기사]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국부패학회 2024

[학술기사]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본 공수처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학술기사] 검찰개혁의 합리적 방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5

[학술기사]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 확증편향 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025

[학술기사] 경찰영장검사(警察令狀檢事)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 및 입법 제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학술기사]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치적 역학: 거부권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25

[학술기사] ‘관련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학술기사]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5

[학술기사]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법학원 2024

[학술기사]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24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행안부·경찰청 )
과제목표
- ㅇ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ㅇ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주요내용
- ㅇ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ㅇ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
  ㅇ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ㅇ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기대효과
- ㅇ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ㅇ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
주관부처

행안부(바로가기) 경찰청(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시민곁에 자치경찰 안전가득 행복광주 제1기 위원회 활동 백서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경상남도 5대범죄 예방대책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상남도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년) 제주자치경찰제 도민 인식 및 정책만족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자치경찰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종보고서
행정안전부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제1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제1기) 대전 자치경찰 백서 제1기 대전 자치경찰 백서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1~2023) 부산 자치경찰 백서 Busan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hite paper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제주지역 경찰공무원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내‧외부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the Jeju regional police officer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치안정책연구 제39권 제1호(2025년 3월)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한국형 자치경찰!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 대한민국 자치경찰 2주년 우수사례집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경찰위원회 백서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white paper
국가경찰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Evaluation of the Bill of the MPA in Korea by Reviewing Other Nation's Municipal Police System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국내 최신정책동향] (제1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백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논의 흐름과 지향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미디어자료]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NATV 국회방송 2024

[보고서] 자치경찰제도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23

[보고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비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도출 연구
대전연구 2024

[보고서] 경찰개혁 대토론회
임호선의원실 2025

[보고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록 공개 활성화에 대한 연구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5

[보고서]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관계정립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검토* - 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2025

[보고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 논의 흐름과 지향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보고서]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도자료] 이 대통령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혁신·변화해야"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 지원 등 차질 없이 이행
행정안전부 2025

[보도자료]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
행정안전부 2025

[학술기사]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 개혁 - 제22대 국회의 법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

[학술기사]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에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4

[학술기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지지의향 결정요소: 한국 경찰의 새로운 사회적 자아의 창발
한국경찰법학회 2025

[학술기사] 일본의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주요 특성 및 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2024

[학술기사]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전(前)과 후(後)의 체감안전도 평가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2025

[학술기사]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논의 방향 -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

[학술기사] 경찰국 설치에 관한 쟁점 및 타당성에 관한 논의: 경찰통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학회 2025

[학술기사]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지휘규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2023

[학술기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 2023

[학술기사] 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주도성 및 협력적 거버넌스 발현 양상과 그 함의: 혁신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5

[학술기사] 새 정부에서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설계의 실질화 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 2025

[학술기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언
한국경찰학회 2024

[학술기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한국경찰학회 2025

[학술기사]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학술기사]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경과에 관한 소고: 2022년 경찰국 설립 등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5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감사원 )
과제목표
- ㅇ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 확대
  ㅇ 감사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주요내용
- ㅇ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규정
    -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직감찰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ㅇ (인권 친화적 감사)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및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을 ｢감사원법｣에 규정
    -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감사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로 감사절차의 정당성 확보, 인사위 외부 인사 참여 등 내부통제도 강화
  ㅇ (감사체계 재정립)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 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
    - 공공감사기준 정립 및 자체감사기구와 역할 분담 확대, 국회 지원기능도 강화
  ㅇ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법제화, 적극 행정 면책 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
    *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원감사도 면책 추정
기대효과
- ㅇ 합의제 기구로 설립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ㅇ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주관부처

감사원(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감사원의 조직 및 운영절차 법제도 개선 연구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감사연구원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감사원 기능과 역할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발전방향 202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감사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법령 인용의 해석상 한계에 관한 연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조항을 중심으로 Interpretational limitations of statutory incorporation by reference a case study on audit committee clauses in listed companies 법제 통권709호(2025년 6월)
법제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성과감사방법 연구 : 감사원과 미국감사원 GAO의 대학재정지원 성과감사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국회미래연구원 2025

[미디어자료]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자 성과 파격 보상"
JTBC News 2025

[보고서] 감사원제도의 헌법적 가치 정립을 위한 토론 : 2024년 제4회 공공감사포럼
감사연구원 2024

[보고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과제
한국부패학회 2024

[보고서] 주요국 감사원 성과감사 발전과정과 성과 연구
한국행정학회 2025

[보고서] 감사품질 제고방안
감사연구원 2024

[학술기사]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공감사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조직학회 2024

[학술기사] 광역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합의제 전환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 인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5

[학술기사]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효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학술기사] 감사원 직무감찰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직무감찰의 한계 및 실효성 확보수단을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 2023

[학술기사] 감사원 감사의 개념과 적법성 판단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606 판결 평석 -
한국부패학회 2025

[학술기사]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도 연구 : 지방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5

[학술기사]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25

[학술기사] 공공감사의 책무성체계 개선 -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감사연구원 2024

[학술기사] 최고감사기구 의사결정구조의 유형화와 감사원칙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4

[학술기사]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통합방안
대한변호사협회 2025

[학술기사] 주요국 감사원의 디지털 감사 체계 법·제도적 고찰: 미국,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법경제학회 2025

[학술기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원 역할에 관한 연구
감사연구원 2024

[학술기사] 미국 감사원에 대한 고찰 - 감사원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2024

[법령자료]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2025

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 법무부 )
과제목표
- ㅇ 국민참여 및 인권중심의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ㅇ 인력 증원 및 사법 AI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보장
주요내용
- ㅇ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
  ㅇ (인력 증원·처우 개선)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 강화
  ㅇ (변호사 조력권 강화)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로 누구나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사법 AI 도입)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기대효과
- ㅇ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주관부처

법무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revit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focusing on improving implementation requirements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08
사법정책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매뉴얼
법무부인권구조과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모델 등 연구 최종보고서
경찰청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통합적 구축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청소년 사법제도 재정 추이 (Juvenile Justice Funding Trend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피해자 경험 조사 방법 이해 : 타당성 연구 (Understanding How to Survey Victims on their Experience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easibility Study)
UK Ministry of Justice 2025

[미디어자료]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것!
법원행정 2025

[미디어자료]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참여재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대법원 2025

[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문서비스업 현황과 과제: 법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4

[보고서]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

[보고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 편
법무부 2025

[보고서]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도자료]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選)
법무부 2024

[보도자료]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법무부 2025

[보도자료]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

[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데이터, ‘법원 판결문’ 활용 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행정안전부 2024

[학술기사] 사법제도 개선의 경과와 향후 과제
한국법학원 2025

[학술기사]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학술기사] 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국 판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
한국경찰법학회 2024

[학술기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과 국선변호사제도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2025

[학술기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의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테러학회 2025

[학술기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조직 간 협업체제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4

[학술기사] AI와 사법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적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한국창의정책학회 2025

[학술기사]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2024

[학술기사]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 -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2024

[학술기사]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론에 대한 검토 - 미국 제도 및 운용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2024

[학술기사] 영국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범죄피해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2024

[학술기사]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학술기사]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실체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과의 조화 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25

[학술기사] 사건유형과 쟁점에 따른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불일치 사건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

[학술기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25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 방미통위 )
과제목표
- ㅇ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ㅇ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ㅇ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내용
- ㅇ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추진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방송 관계법령 정비
  ㅇ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 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ㅇ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ㅇ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 중소방송사(종교방송 포함)
기대효과
- ㅇ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강화로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향유
주관부처

방미통위(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Media 정책 리포트 2024년 1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EU의 협업 프로젝트, 유럽 디지털 미디어 관측소(EDMO)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포스트 수신료 시대의 공영방송 재원 구조 Financial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in the post-license fee era 방송문화연구 제36권 2호(2024년 12월)
한국방송공사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병렬적 기본공급을 위한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 Alternative funding sources for public broadcasting for parallel basic supply 방송문화연구 제36권 2호(2024년 12월)
한국방송공사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디지털 시대 지역방송사 글로컬 콘텐츠 발전 전략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24-07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4년~2026년)
방송통신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송통신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딥페이크 기반 허위콘텐츠 확산과 대응 방안
한국문화정보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새로운 비전과 제도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실천기반 및 사업자 책무강화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독일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동향 및 시사점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고등 교육에서의 예방 의무 : 허위 정보 및 행사 대응 (Prevent duty in higher education: tackling disinformation and managing events)
UK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가짜 뉴스 방지 포럼 : 허위 정보 처리에 대한 시민 의견서 (Forum gegen Fakes: Bürgergutachten zum Umgang mit Desinformation)
Bertelsmann Foundation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허위정보에 관한 행동 강령 (The Code of Conduct on Disinformation)
EU AI Office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허위 정보와 비상 상황 커뮤니케이션 (Disinformation and Emergency Communication)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행동에 나설 때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허위 정보 대응 - 허위 정보의 도전을 완화하기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Zeit zu handeln: Desinformation begegnen, um Demokratie zu stärken - 10 Ideen, wie sich die Herausforderung durch Desinformation verringern lässt)
Bertelsmann Foundation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허위 정보를 이용한 외국의 온라인 개입으로 침해당하는 사상의 자유 (Foreign Interference Online: Where Disinformation Infringes on Freedom of Thought)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사상의 자유 보호 : 허위 정보의 기술적 확산 방지 (Protecting Freedom of Thought: Mitigating Technological Enablers of Disinformation)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허위정보에 대한 과장된 공황과 정부 개입의 한계 (The Misleading Panic over Misinformation: And Why Government Solutions Won’t Work)
Cato Institute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불안한 대중 : 2024년 선거와 허위 정보로 인한 독일과 미국 내 우려 증가 (Verunsicherte Öffentlichkeit Superwahljahr 2024: Sorgen in Deutschland und den USA wegen Desinformationen) (불안한 대중 : 2024년 선거의 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독일 및 미국 내 우려 증가 (Verunsicherte Öffentlichkeit Superwahljahr 2024: Sorgen in Deutschland und den USA wegen Desinformationen))
Bertelsmann Foundation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공영방송 : 배경 정보와 의회 관련 쟁점 (Public Broadcasting: Background Information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 : 언론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시민 참여, 그리고 희망과의 연관성 (Concern About Misinformation: Connections to Trust in Media, Confidence in Institutions, Civic Engagement, and Hopefulness)
Statistics Canada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예방적, 반응적, 제한적 : 독일과 미국에서의 허위정보 대응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 (Präventiv, reaktiv, restriktiv? - Maßnahmen gegen Desinformationen aus Sicht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und den USA)
Bertelsmann Foundation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라인하르트 몬상(Reinhard Mohn Prize) - 전세계 허위 정보의 효과적인 처리 (Reinhard Mohn Preis - Effektiver Umgang mit Desinformation: Perspektiven von allen Kontinenten)
Bertelsmann Foundation 2024

[미디어자료]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미디어자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울산MBC뉴스 2025

[보고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 2024

[보고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실천기반 및 사업자 책무강화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25

[보고서] 2024년 방송통신 분야 법령·행정규칙 규제개선 사항 및 규제비용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재난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심의체계 효율화 및 제재 실효성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지역 중소방송 발전방향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5

[보고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새로운 비전과 제도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지역방송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미디어다양성 증진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지역중소방송산업의 재원구조 재구조화를 위한 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독일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제도 동향 및 시사점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고서] 방송통신 사후규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 2024

[보고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미디어 융복합 시대의 편성 규제 정책의 지향점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보고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3

[보고서] AI 대전환기 시청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

[보고서] 영국의 지역 미디어 환경에 대한 Ofcom의 검토: < Review of Local Media in the UK > 주요 내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보도자료] 지역 민영방송, 대체 불가능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2025

[보도자료] 방통위,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2024

[보도자료] 2025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안내
방송통신위원회 2025

[학술기사] OTT 및 AI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 KBS와 BBC 비교분석
한국국회학회 2025

[학술기사]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방안에 대한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2024

[학술기사] 방송의 지역성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천 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2024

[학술기사] 시･청각장애인 OTT･VOD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25

[학술기사] 방송통신콘텐츠 심의에 관한 검토: 문제점 및 제언
법제처 2024

[학술기사]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의 균형 - 프랑스의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2025

[학술기사] 언론 자율규제 인증제 도입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2025

[학술기사] 공정한 AI를 위한 알고리즘 편향 분석과 통합적 완화 및 거버넌스 전략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25

[학술기사] ‘공교육 보완’ 수단으로서의 EBS 기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 EBS 과외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2025

[학술기사] 허위조작정보 규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귀인, 감정, 제3자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4

[학술기사] 빅데이터 시대에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역할 재고찰: 유럽 방송의 데이터 공유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학술기사] 청소년의 온라인 미디어 사용과 폭력성의 관계: 폭력 및 혐오표현 노출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2025

[학술기사] 한국방송심의 제도의 실패와 헌법적 정당성 개혁 방안
(사)한국언론법학회 2024

[학술기사] 방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KBS의 법적 독립성 평가: 이사회와 사장의 임면 조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25

[학술기사] 지역방송의 자화상과 자기반영적 지역성 - 미디어 모노컬처(Monoculture)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25

[법령자료]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 인권위 )
과제목표
- ㅇ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
  ㅇ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강화
주요내용
- ㅇ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인권보장 기능 강화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 다양성 확보 및 견제장치 도입
    -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ㅇ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확산,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및 인권위>사회권 조사 기능 부여
  ㅇ (혐오·차별 방지)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구축,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ㅇ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정책개선 및 권리구제 통합 대응체계 구축
    - 노인 건강권‧돌봄‧고독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강화
    - 이주 아동‧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장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기대효과
- ㅇ 인권위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로 국민 신뢰 및 인권보장 기능 회복
  ㅇ 주요 인권과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
주관부처

인권위(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규범적 의의 법제 Vol.704
법제처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2023년 제1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2023년 제2권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 유엔 인권 보고서 주요 동향과 시사점
국가인권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3년도 이행상황 요약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제1권 연간보고서 정보그림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농수산식품 산업분야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체계 수립 실태조사 : 2024년도 인권산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24

[미디어자료] 국가인권통계, 숫자 너머 인권의 흐름을 읽다!
국가인권위원회 2025

[보고서]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2024 노인인권포럼
국가권익위원회 2024

[보고서] 제5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25-2029) 행동계획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세션-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입법 쟁점 -진실규명과 배·보상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25

[보고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모두의 존엄을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항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평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2024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노인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현황 및 인권행정 적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24

[보고서] 노동과 인권 강의를 위한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25

[보고서] 2024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권익위원회 2024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학술기사] 이주민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실현 현황과 과제:교육, 고용,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2025

[학술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025

[학술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권위원의 자격
한국인권학회 2024

[학술기사] 혐오표현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 주요국가의 입법례 및 금지규정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학술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학술기사]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자유권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회 2024

[학술기사]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규범적 의의
법제처 2024

[통계자료] 한국의 인권통계 2024
국가인권위원회 2024

전략-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국조실 )
과제목표
- ㅇ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ㅇ 여‧야 협치, 시민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현
주요내용
- ㅇ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상설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수립·운영
  ㅇ (대화‧소통의 국민통합)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 부처 협업체계 강화, 주기적 대국민 보고회 등으로 제안 실효성 확보
  ㅇ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마련
    -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진행
  ㅇ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정치·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기대효과
- ㅇ 국민통합의 제도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
  ㅇ 시민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제고 및 국민주권 체감
주관부처

국조실(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소통 통합 플랫폼 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공표용 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첫걸음부터 함께 하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I) :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분열의 시대, 다시 통합을 생각하다 :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분열과 통합잠재력
한국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대전교육정책 학생모니터단의 정책 참여 활동 분석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시민 참여에 관한 거브테크(GovTech) 플랫폼의 국가 간 실증 분석 (Publication: Cross-Country Empirical Analysis of GovTech Platforms on Citizen Engagement)
World Bank Group(WBG) 2024

[미디어자료] 사회통합실태조사로 살펴본 사회적 고립
한국행정연구원 2024

[미디어자료] 대통령 큰 책무는 국민 통합... 경쟁하되 국가 이익에는 한목소리 내야
YTN 2025

[보고서] 디지털시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국민동의청원·국민신문고·국민제안·민원 등 관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

[보고서] 대통령-의회 간 협력적 관계 구축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6월 민주항쟁 38주년 : 성숙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그 시작과 도약
권영세의원실 2025

[보도자료]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협업으로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육부 2025

[보도자료] 2025년 국민통합 컨퍼런스[2]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의 길로"
국민통합위원회 2025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개최 결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6

[보도자료] "회복·정상화 위한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2025

[보도자료] 이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 일상화·제도화…국정운영에 적극 반영"
대통령실 2025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모든 국민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대통령실 2025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 본격 추진
국무조정실 2025

[보도자료] 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보도자료
통계청 2025

[보도자료]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 발표…"국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정책브리핑 2025

[학술기사] 12·3 내란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교육비평 2025

[학술기사]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핀란드, 홍콩, 칠레 민주시민 교육과정과의 국제비교 분석 - 교과 중심 대 통합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5

[학술기사] 숙의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 아일랜드·프랑스·폴란드·한국 사례의 비교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학술기사] 정부 소통이 집단 간 협력과 사회갈등해소 노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치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공공관리학회 2024

[학술기사] 일본의 신자유주의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 변용 : ‘정권교체’의 정치와 ‘정책이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4

[학술기사] 민주주의가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고 생각하는가?: 당파적 유권자들의 사회 갈등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5

[학술기사] 국민통합의 헌법이론 ― 시이에스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
한국공법학회 2024

[학술기사]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참여와 숙의의 딜레마
참여연대 2025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행안부 )
과제목표
- ㅇ 신속한 사건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등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ㅇ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추념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실질적 명예회복
주요내용
- ㅇ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 추진
  -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합동 추념식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명예회복 지원
  ㅇ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노근리 사건 추념식 개최, 유족회 지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ㅇ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노력
  ㅇ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체계적인 유해조사 및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원확인 확대 실시
  -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추모조형물 추가 건립 등 지원
기대효과
- ㅇ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아픔 치유
  ㅇ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주관부처

행안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2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경주 유해발굴 보고서 2023년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백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1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과 과제 사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軍史 Journal of Military History no.13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5·18 기억과 진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진자료집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북아일랜드 과거의 미래를 위한 준비 : 영국 정부의 새로운 과거사 접근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어려움 (Providing for the future of Northern Ireland’s past: Some hard questions about the UK government’s new approach to legacy cases)
Policy Exchange(PE) 2025

[미디어자료] 영동군민의 눈물이 마른 적 없는 노근리 쌍굴다리 #영동군 #역사
충청투데이 2025

[미디어자료] [단독]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 학살'…일기에 쓴 '가해자 이름'
SBS 8뉴스 2024

[미디어자료] 과거사 진상규명 부처 간 떠넘기기?...영화숙·재생원 등 인권 문제 질의한 이성권
시사포커스TV 2025

[미디어자료] 2기 진실화해위 조사 종료‥정치 논란 속 과거사 2천여 건 묻혔다
MBCNEWS 2025

[미디어자료] 간토대지진 102년...일 정부, 조선인 희생 여전히 외면
YTN 2025

[보고서] 2024년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등 실태조사 용역
경기도 2024

[보고서]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 2023

[보고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윤영덕의원실 2024

[보고서]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2024년 과거청산 토론회
이해식의원실 2024

[보도자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국가보훈부 2025

[보도자료]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난 이 대통령,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린동포 270명 올해 첫 영주귀국
재외통포청 2025

[보도자료] ‘태평양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에 한·미 협력한다
행정안전부 2024

[보도자료]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전쟁기념관서 내달 27일까지
국가보훈부 2025

[학술기사] 국가폭력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탐구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24

[학술기사] 제주4⋅3과 여수⋅순천10⋅19 실천의 연대를 위한 시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4

[학술기사]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정책의 문제점: 일제 강제동원 관련 세계유산 등재 사례
한일군사문화학회 2025

[학술기사] 구술-문헌-유해의 관계와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 한국전쟁기 대전 골령골 민간인학살 사례 연구
한국구술사학회 2025

[학술기사]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4

[학술기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적 이해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10·19사건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4

[학술기사]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과 과제 -사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4

[학술기사] 여순사건 관련 국내 미수집 자료의 현황과 과제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4

[학술기사] 유해의 물질성과 기억의 정치: 한국전쟁기 대전 골령골 민간인학살지 유해발굴 사례 연구
한국문화인류학회 2024

[법령자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법령자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보훈부 )
과제목표
- ㅇ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
  ㅇ 병역의무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주요내용
- ㅇ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생계지원금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2만여 명 보훈대상자 추가 수혜
    -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한 보훈급여금 추가 인상,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강화 방안 마련
  ㅇ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훈의료 위탁기관 대폭 확대
    * (현재) 900개소(시‧군‧구 평균 약 4개) → (개선) 2,000개소(시‧군‧구 평균 약 9개)
    - 전문인력 확충,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ㅇ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 의무화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
  ㅇ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추가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단계적 완화 추진
기대효과
- ㅇ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구현
주관부처

보훈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발전 방향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국가보훈부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3) 보훈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모음집
국가보훈부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기부에 참여하세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 2일 9시 정식 개통
국가보훈부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가치 분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보훈부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상이자 보훈 관리 방안 (伤残抚恤管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退役军人事务部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군인 보훈 및 우대 조례 (军人抚恤优待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보훈부 2025회계연도 예산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Y2025 Appropr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보훈부 : 향후 잠재적인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자금 추정의 필요 개선 사항 (Veterans Affairs: Improvements Needed in Estimating Funding for Potential Future Health Emergencie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24

[미디어자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핵심 목표 및 중장기 전략(2025~2029)
보훈공단 2024

[미디어자료] 일반 병원도 전액 국비진료 가능?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혜택의 모든 것
국가보훈부 2024

[보고서] 보훈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체계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24

[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보훈대상자 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보훈체계 내실화 연구
국가보훈부 2025

[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스마트돌봄과 보훈복지 적용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24

[보고서]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기술 사례 분석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24

[보고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 2025 보훈보상제도 정책포럼
이헌승의원실 2025

[보고서] 미래 보훈의료가 나아갈 길 : 보훈의료의 역할과 개선과제 : 제1회 보훈의료 정책포럼
인요한의원실 2024

[보고서] (월남전참전 제61주년 한국 보훈의 미래) 고엽제 등급 문제와 유족 보상·승계, 새로운 해법을 찾다 : 제3회 고엽제 국회학술세미나
장경태의원실 2025

[보고서]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 정책 제언 : 대주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통한 국민 통합의 길
김병주의원실, 강준현 의원실 2025

[보도자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국가보훈부 2025

[보도자료] 사물인터넷(IoT)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살핀다
국가보훈부 2025

[보도자료] 6월은 '호국보훈의 달'…보훈부, '기억의 길'·'실천의 길' 사업 추진
국가보훈부 2025

[보도자료] 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지원 더 두텁게"
정책브리핑 2025

[학술기사] 보훈 콘텐츠 참여 경험이 국민 보훈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훈학회 2025

[학술기사] 보훈대상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 의료지원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2024

[학술기사] 한국전쟁과 보훈외교: 발전방향과 과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학술기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영향요인: 보훈정책 인지, 이용,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2024

[학술기사] 보훈대상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모형개발
한국보훈학회 2025

[학술기사] 문화로서의 보훈, 보훈문화 정착 방안 연구 : 독립운동가 보훈을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2025

[학술기사] 국가보훈보상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모색
한국보훈학회 2025

[학술기사]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보훈의식 확산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보훈의식 수준의 매개효과-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통계자료] 2024년 보훈연감
국가보훈부 2024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 보훈부 )
과제목표
- ㅇ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견인
  ㅇ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 환경 조성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 및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 확대
주요내용
- ㅇ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투명성강화, 보훈 공공기관장 등의 역량·책임성 확보* 등 보훈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기관장·임원 추천 절차 개선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제도 정비
    - 보훈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대국민 보훈문화 의식 실태조사 등 추진
  ㅇ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25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이행등국민 참여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민 체감형 보훈콘텐츠 및 교육지원-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조성
  ㅇ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균형잡힌 보훈외교 기틀 확립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주요 국가‧도시 거점 역사관광 벨트 조성-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재방한 사업 활성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기대효과
-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 고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주관부처

보훈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유공자에게 ‘명품집’을…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독립운동가에게 주고 싶은 현대의 특허 아이템
특허청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광복 80주년, 여행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요!
문화체육관광부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산림청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재향군인 건강 관리 : 미국 보훈 보건부의 재향군인 센터 개선 조치 (Veterans Health Care: VHA Has Taken Steps towards Improving Vet Center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재향군인 헬스케어 : 학생 보훈 대상자의 정신 건강 요구 충족 (VA Health Care: Opportunities Exist to Further Meet Student Veterans´ Mental Health Need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2024

[보고서] 보훈문화교육 체계화 방안:보훈정신 계승 연수를 중심으로
보훈교육연구원 2023

[보고서] CES 2025에 소개된 기술 사례를 통해 본 보훈콘텐츠 개발 방안
보훈교육연구원 2025

[보고서] 독립운동 가치의 재발견 : 광복 80주년·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박찬대의원실 2025

[보고서] (2025년 광복 80주년기념) 외국인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박상혁의원실 2025

[보도자료] 해외 안장 독립유공자 6위…"광복 80년 만에 고국 품으로"
국가보훈부 2025

[보도자료] 이 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회복"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이 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체계 굳건히 구축"
정책브리핑 2025

[보도자료] 보훈부, 20억 원 규모 '보훈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국가보훈부 2025

[보도자료]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00세 용사 등 80명 방한
국가보훈부 2025

[보도자료] 정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 2025

[보도자료]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무료 강연·답사 프로그램 마련
국가유산청 2025

[보도자료] 관광으로 '광복 80주년' 의미 되새기고 기억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5

[보도자료] 15일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K-민주주의 회복력 선포
행정안전부 2025

[학술기사] 보훈 콘텐츠 참여 경험이 국민 보훈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훈학회 2025

[학술기사] 세계 주요국의 보훈정책과 대한민국 보훈패러다임 전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2025

[학술기사] 멕시코·쿠바 지역 한국독립운동사적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5

[학술기사] 국가 외교전략으로서의 보훈외교 : 에티오피아 사례에 대한 담론 분석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5

[학술기사] 국가안보의 핵심가치로서 보훈정신의 교육적 내재화 연구
한국보훈학회 2025

[학술기사]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보훈문화정책 발전 전략 연구
한국보훈학회 2024

[학술기사] 유엔참전용사 및 참전국과의 기억과 연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한국보훈학회 2024

[학술기사] 문화로서의 보훈, 보훈문화 정착 방안 연구 : 독립운동가 보훈을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2025

[학술기사] 한국전쟁과 보훈외교: 발전방향과 과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 인사처 )
과제목표
- ㅇ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ㅇ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주요내용
- ㅇ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ㅇ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재직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ㅇ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ㅇ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기대효과
- ㅇ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ㅇ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ㅇ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
주관부처

인사처(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직윤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5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직+역량 Fall 2025
한국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직사회 개방형 직위 임용의 양성평등 문제: ‘유리문 효과(Glass Door Effect)’ 가설의 유효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직생활실태조사』202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국가데이터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열망에서 실망으로 :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로 살펴본 신입 사무관의 이직
한국행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5년 공직생활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6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직사회 관리자급 공무원 이탈 동향과 혁신지향 조직문화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원 역할에 관한 연구
감사연구원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젊은 세대의 공직 진입 확대를 위한 전략 재정립 (L´accès des jeunes aux emplois de l´État, une stratégie à construire)
Cour des comptes 2025

[미디어자료] 공직생활실태조사로 살펴본 공직사회의 무력감: 젊은 인재의 공직이탈 추동요인: 2024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
한국행정연구원 2024

[미디어자료]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한국행정연구원 2024

[미디어자료] 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직권남용 수사 신중히 하도록 법 개정 검토"
오마이TV 2025

[미디어자료] MZ 공무원, 공직문화 불만족 사례 다수
KTV NEWS 2024

[미디어자료] 이재명 대통령 “두려움보다 성과!” 바뀌는 대한민국 공직문화 공무원, 이제 일 ‘잘하면’ 보상받는 시대!
KTV 국민방송 2025

[미디어자료]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5200만 시간' 공무원 적극행정 로드맵
MBCNEWS 2025

[보고서]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4

[보고서] 정부조직 신설·개편의 효과성: 조직관리의 관점에서: 2024년 제2차 정부조직관리 포럼
한국행정연구원 2024

[보고서] 좋은 정부를 위한 행정수요와 조직·인사관리의 관계: 2025 제2차 KIPA 정부조직관리포럼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2024 공무원 인사실무
인사혁신처 2024

[보고서]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2025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포럼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조직 효과성 진단을 위한 제언: 2024년 제3차 정부조직관리 포럼 개최
한국행정연구원 2024

[보고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 2025 제3차 공무원 역량강화 포럼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인사혁신처 2025

[보고서] 정부조직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이해: 제2차 KRILA-KIPA 공공부문 조직관리를 위한 대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2024년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인력전망 전문가 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4

[보고서] 공공부문 조직관리를 위한 대화: 제1차 KIPA-KRILA 정부조직관리포럼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서영교의원실 2025

[보고서] 미래 인재 평가의 변화: 역량평가 최신 동향 및 시사점: 2025 제2차 공무원 역량강화 포럼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
인사혁신처 2025

[보고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방안 및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백승아의원실 2024

[보고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 :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백승아의원실 2025

[보도자료] '공직사회 활력 특별팀' 출범…당직제도 전면 개편 착수
인사혁신처 2025

[보도자료]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행정안전부 2025

[보도자료]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인사혁신처 2025

[보도자료] 변화하는 공직·개선되는 시험…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2024

[보도자료]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인사혁신처 2025

[보도자료] 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
인사혁신처 2025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89개↑…2만 3348개 확정
인사혁신처 2024

[보도자료] 공무원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첫 '재해예방 길잡이' 만든다
인사혁신처 2025

[학술기사] 실적주의의 의미 재해석: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한국인사행정학회 2024

[학술기사] 매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멘토-멘토링의 동기부여 기제
한국인사행정학회 2024

[학술기사] 공직사회 개방형 직위 임용의 양성평등 문제:‘유리문 효과(Glass Door Effect)’ 가설의 유효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학술기사] 공직사회 탈관료제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업무성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5

[학술기사] 공직사회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역할 : 조직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5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행안부 )
과제목표
- ㅇ 국민소통 활성화,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
  ㅇ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주요내용
- ㅇ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모두의 광장’(국민소통플랫폼)을 범정부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
    -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해결,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 개선
  ㅇ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등을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플랫폼 구축･운영
  ㅇ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
  ㅇ (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
    -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ㅇ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 개선
기대효과
- ㅇ 국민소통플랫폼, 신속한 민원해결,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소통 일상화
  ㅇ 주민주도 문제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주관부처

행안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스마트도시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지표 구축 연구 디지털 전환 연구 2023-08
서울디지털재단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3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추천, 자산형성과 문화활동 지원까지…청년들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리빙랩을 통한 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국외 최신정책동향]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공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주권 아키텍처의 스마트한 조합을 위하여 (Daseinsvorsorge in der Plattformökonomie: Für einen smarten Mix aus Regulierung und souveräner digitaler Architektur)
Friedrich Ebert Foundation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국가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서비스망 배치 시행 계획(개정) (《国家知识产权信息公共服务网点备案实施办法（修订）》)
国家知识产权局 2024

[국외 최신정책동향] 디지털 기반의 공익지향적 모빌리티 설계: 공공서비스에서 플랫폼과 데이터의 역할 (Mobilität digital und gemeinwohlorientiert gestalten: Die Rolle von Plattformen und Daten in der Daseinsvorsorge)
Friedrich Ebert Foundation(FES)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 방법 (国家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管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 2025

[국외 최신정책동향]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표준화 및 규범화 촉진에 관한 의견 (关于推进知识产权公共服务标准化规范化便利化的意见)
国家知识产权局 2024

[미디어자료]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
행정안전부 2025

[미디어자료]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
행정안전부 2025

[미디어자료]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곳 #모두의광장
대한민국정부 2025

[보고서] 공공서비스 현황파악 및 활용관리방안 정책연구
행정안전부 2024

[보고서] 2025년 도봉구 스마트도시 리빙랩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

[보고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AI 기반 대화하는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2025

[보고서] 국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디자인합니다: 2024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사례집
행정안전부 2025

[보고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2025

[보고서] 민간-공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본인확인서비스 발전방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보도자료] 상표 출원의 첫걸음, 정확한 상품 선택부터
지식재산처 2026

[보도자료] 국민 소통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통·참여 채널 혁신 방안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2025

[보도자료] 방문 민원도 쉽고 간편하게, 디지털 환경으로 개편
행정안전부 2023

[보도자료] 2025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25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소통창구 '모두의 광장'에 다녀왔어요
정책기자단 김재은 2025

[보도자료] 미래세대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보건복지부 2024

[학술기사]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 2024

[학술기사] 공공기관 소속 자체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 2025

[학술기사]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교통안전정책: 리빙랩 활용 사례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24

[학술기사] 스마트시티 시민참여 리빙랩 구축을 위한 중소도시 사례 연구 -충청남도 중소도시 리빙랩 비교-
한국주거환경학회 2024

[학술기사] 정부-국민 소통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정치 성향과 정치효능감의 조절 효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학술기사]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분석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

[학술기사] 한국 공공생명윤리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전략 연구: 숙의민주주의 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생명윤리학회 2025

[학술기사] 정부 소통이 집단 간 협력과 사회갈등해소 노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치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공공관리학회 2024

[법령자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 국조실 )
과제목표
- ㅇ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
주요내용
- ㅇ (지속가능추진체계 회복)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책임관협의체 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추진
    - 중장기 행정계획*과 법령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강화
    *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중앙행정계획 198개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마련, 중앙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전략 연계 확산
  ㅇ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방안 검토
  ㅇ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장 마련
  ㅇ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주요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기대효과
- ㅇ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실현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ㅇ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품격 제고
주관부처

국조실(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광주시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 전략 수립
광주시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협동조직의 역할과 모델 개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저출산·지역소멸 등 사회난제 해결 위해 사회부처 협업 강화
교육부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이행·보고·후속조치 메커니즘 (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의 상설화 및 운영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세스 개발 Developing a participatory process for establishing local development goals KEI 정책보고서 2024-08
kei(한국환경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An empirical evidence from two declining-population areas supported by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mplications for policy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4호(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시민 실천화 방안 연구 :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한국환경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이슈브리핑 318호 : “30분 농촌생활권” 지방소멸 막는 모빌리티 전략
전북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역소멸 시대, 문화적 대응 전략
부산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방소멸 시대 미래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

[미디어자료] 사라지거나, 살아남거나
KBS시사 2025

[미디어자료]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KBS 추적60분 2024

[미디어자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교육 영상
충남교육청 2025

[미디어자료] [경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정책포럼' 개최
YTN 2025

[보고서] 의회조사기구 간 협력 강화 및 지방소멸 대응 사례 연구를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장 일본 방문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 관련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고서] 지방소멸을 넘어, 새로운 균형 모색을 위한 국토정책의 대전환
국회입법조사처 2025

[보고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행실태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책, 생활인구 제도의 성공 과제 : 지역 방문 넘어 체류·정주로 재설계
국회입법조사 2025

[보고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지역 ESG의 현황과 시사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2025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국가지속가능발전 싱크탱크 만든다
국무조정실 2026

[보도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2025

[보도자료] 중앙-지방 손잡고 '지방소멸 대응 혁신프로젝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2025

[보도자료] 지방 현장에서 열리는 '청렴 워크숍'으로 지방의회 청렴도 높인다
행정안전부 2025

[보도자료] 국립수목원-유네스코와 지속가능발전 교육(ESD)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2025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춘천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2025

[보도자료] 5개 시·군,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 활용 비전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2025

[보도자료] 청년이 여는 지방자치의 내일,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정책기자단 김재은 2025

[학술기사] 지속가능발전교육 중 고령화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한 교육연극 교수·학습안 개발 과정 연구: 질적 문화기술지 방법 중심으로
한국인격교육학회 2024

[학술기사] 지방소멸 시대, 지역 활성화 가능성- 지역성과 로컬크리에이터 역량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학회 2025

[학술기사] 지방소멸 위기 공공도서관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 2025

[학술기사] 지방소멸 시대, 외국인 유입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법정인구감소지역과 비교지역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2025

[학술기사]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소멸 대응과 일자리 창출의 법제적 검토 - 기업 이전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2025

[학술기사] 지방소멸 및 지역 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발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5

[학술기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국 지역균형⋅지속가능성 정책 비교
한국농촌계획학회 2025

[법령자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권익위 )
과제목표
- ㅇ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ㅇ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주요내용
- ㅇ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패행위 실태조사
    -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행동강령 강화로 소극행정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ㅇ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대상 확대, 보호 신청 처리 공정성 제고
    - 신고대상에 횡령·배임·뇌물·내란 포함, 중요 보호사건 민관위원회 심의
  ㅇ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준법감시 제도 확산, 민간 부문 부패 개선
    -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이익 적극 환수,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ㅇ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민원·제안 신청 편의 증진, 민원 분석고도화
    - 대화형 AI가 만드는 맞춤 신청서, 빈발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ㅇ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 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기대효과
- ㅇ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 위상 강화
  ㅇ 사회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주관부처

권익위(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3)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2집
국민권익위원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5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업무 안내서 : 공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ESG와 기업 부패방지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부패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기소권에 따른 반부패기구의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23

[미디어자료] 정부, 공공에 '5대 초거대 AI 서비스' 본격 도입..."상담·민원 모두 AI로"
KTV NEWS 2025

[미디어자료] 김영미 위원님이 알려주는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4

[미디어자료] 청렴과 신뢰로 함께한 APEC, 그 성과와 다짐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2025

[미디어자료]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현장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2025

[보고서] A.I.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지도의 민생현안 모니터링 방안
국토연구원 2024

[보고서]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기획재정부 민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24

[보고서] 2025 부패영향평가 지침
국민권익위원회 2025

[보고서] 2024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자료 게시(반부패청렴 중점 추진과제)
국민권익위원회 2024

[보고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원 업무 안내서(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2025

[보고서]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통합방안
대한변호사협회 2025

[보도자료]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

[보도자료] “반복 민원, 해묵은 갈등 고리 끊는다”… 청와대·국무총리비서실·국민권익위 공동주관, 140여 개 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원혁신 포럼’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 2026

[보도자료] 'APEC 반부패회의 주관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성과 발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2025

[보도자료] '국민 권익보호·부패예방' 정책 전문 학술지 「권익」 2025년호 발간
국민권익위원회 2025

[보도자료]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2025

[학술기사] 감사청구제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제언 : 공익감사청구와 국민감사청구를 중심으로
한국국회학회 2024

[학술기사] 지방정부 청렴도와 정부성과: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 성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24

[학술기사] 실무적 관점에서 본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한계, 그리고 대안
법제처 2024

[학술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연구 ―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2024

[학술기사] 경찰기관 고충민원의 처리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 2025

[학술기사] 예방적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5

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예산처 )
과제목표
- ㅇ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ㅇ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ㅇ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주요내용
- ㅇ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충실한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ㅇ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보고 강화
    -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ㅇ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실적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ㅇ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ㅇ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기대효과
- ㅇ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ㅇ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
주관부처

예산처(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12호 : 청년도약계좌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09호 :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13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18호 : 재정 관련 헌법 개정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고용 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농림 수산 식품 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2021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보건 복지 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교육 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14호 :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17호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공공질서·안전·일반·지방행정 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98호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R&D 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07호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20호 :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산업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23호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의 한계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24호 :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석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00호 :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102호 :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 분석: IMF의 Debt Fanchart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25

[미디어자료] 새정부 추경안_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기획재정부 2025

[미디어자료] 국민안전·안보 강화, 2026년 예산안 핵심 정리
기획재정부 2025

[미디어자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2026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

[보고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고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

[보고서]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개선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2024

[보고서] 대국민 재정교육 발전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2025

[보고서] 재정정보시스템(FMIS)의 사회경제적 효과 국제비교
한국재정정보원 2025

[보고서]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5

[보고서]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25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5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국회예산정책처 2025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Fanchart와 S1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24

[보고서]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례와 국회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2025

[학술기사] 재정성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책개발학회 2025

[학술기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Fanchart와 S1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24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 재경부 )
과제목표
- ㅇ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ㅇ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
- ㅇ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별 국가전략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
    - 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ㅇ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규정 개정 등도 병행 추진*
    *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
    -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ㅇ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개선, 평가 전문성 강화 및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구성원의 2/3 이상),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추진
  ㅇ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지방공공기관도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 경인사연 출연(연)은 ’26년 완전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30년까지 단계적 전환·폐지
기대효과
- ㅇ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
주관부처

재경부(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ESG in local governments on net youth migration 지방행정연구 제39권 제2호(2025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ESG 위기론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 Strategies for public institutions amid the ESG crisis debate 입법과 정책 제17권 제1호(2025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민을 잇는 레일, ESG로 여는 내일 2024 국가철도공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철도공단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내 방위산업의 ESG 경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SG management in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국방정책연구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제39권 제4호(2023년 겨울)
한국국방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한국산업인력공단 ESG 경영전략 고도화 컨설팅 용역 결과보고서 위탁연구 2024-15
hrdk(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을 계기로 본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NABO Focus 제94호 :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행정안전부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 년 상수도 공기업 ESG 경영전략 수립 용역
경기도 군포시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인천시사회복지관 ESG 경영 적용방안 연구 북마크
서울시복지재단 2024

[미디어자료] ‘PBS 이후’…연구 현장 “의견 제출 기회 없다
KBS News 2025

[미디어자료] 대형 연구 막던 'PBS' 폐지 기로…"연구 역량 개선 기대"
EBS뉴스 2025

[미디어자료] '울산 공공기관 혁신 협의체 미래혁신리더 연합 워크숍' 현장 스케치!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

[미디어자료] ′수십 조 예산′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지역 경제 위해 지역은행 이용 의무화*유인책 필요
MBC경남 NEWS 2025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40년, 회고와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보고서] 2024 공공기관 현황편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보고서] 2025 공공기관 현황편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보고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2025

[보고서]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2023

[보도자료]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3.0%↑…청년인턴 14.6% 더 늘려
행정안전부 2025

[보도자료]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OECD와 공공기관 정책 공유, 협력 강화
기획재정부 2025

[보도자료] 지역 중심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 2025

[학술기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와 R&D성과지표특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산업기술과 대형･공공분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혁신학회 2024

[학술기사] 공공기관 ESG 비활성화 요인 및 개선 방안 연구: fsQCA방법론 활용
한국공공관리학회 2025

[학술기사] 대전환기 공공기관 리더십의 제도적 재설계: ESG 연계를 통한 전문성･책임성 강화 전략
한국인사행정학회 2025

[학술기사] 한국 항만공기업 CEO의 ESG경영전략 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4

[학술기사] 공공기관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항목 연구 –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균형발전 관점의 ESG-S와 SVI 지표 정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5

[학술기사] ESG 위기론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2025

[학술기사] 공공기관 ESG의 신제도주의적 분석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4

[학술기사] 공공기관 ESG 관점에서 감사와 조직성과 간 관계 연구
한국정책개발학회 2024

[학술기사] 공공기관의 ESG경영이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경영학회 2025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국조실 )
과제목표
- ㅇ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규제애로 해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개선하여 체감 제고
  ㅇ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되, 생명･안전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 개혁
주요내용
- ㅇ (민생 규제 합리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해소, 부처 훈령·자치법규원점재검토 및 공공기관 인증·평가제도 등 유사 행정규제 심사체계 마련
  ㅇ (주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등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 해소*
    * (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
    - 조선･방산･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형벌중심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ㅇ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규제애로･건의 플랫폼 일원화, 현장방문·소통 확대(규제합리화 현장캠프 운영), 지자체별 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경쟁 유도
    -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 점검을 위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규제법령일괄정비 통한 개선 성과 확산,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
  ㅇ (AI 활용 전국민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창업･영업활동 등 맞춤형 규제상담, 지리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유사･중복규제 발굴･정비등
기대효과
- ㅇ 국민 생명･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경제･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ㅇ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주관부처

국조실(바로가기)
- 관련 정책자료 및 사이트
[국내 최신정책동향] 농촌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안 연구 수탁연구보고 C2024-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국민이 뽑은 민생규제 혁신 베스트 5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내 최신정책동향]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gulatory reform focusing on regulatory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ew technologies and emerging industries 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제16권 제1호(2024년 4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규제혁신 필요성과 방향 2024 농업·농촌 미래를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 농촌진흥공무원교육교재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도시경쟁력 강화 규제혁신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연구
경기도의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강원특별자치도규제혁신과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 제18차) 규제혁신 법제포럼 Regulatory innovation legislation forum
한국법제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규제혁신의 전략적 우선순위 접근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24-05
한국행정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25

[국내 최신정책동향]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주간브리프 Vol.12(2024.03.18.)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국내 최신정책동향] 해상법상 규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24

[미디어자료]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민생규제 개선
KTV NEWS 2025

[미디어자료] 규제혁신을 만나다 (Ep.2 안양시 규제개혁팀)
행정안전부 2025

[미디어자료] 규제혁신을 만나다 (Ep.1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
행정안전부 2025

[미디어자료] 인천시, 민생 회복 돕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 전면적으로 정비
OBS뉴스 2025

[미디어자료] 규제혁신을 만나다 (Ep.3 부산·대구 중구,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 2025

[미디어자료] 작지만 큰 변화, 생활에 도움 되는 민생규제 혁신
경제 인사이트 2024

[보고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5

[보고서] 민간주도 스타트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진입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보고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해외사례·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24

[보고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

[보도자료] 규제의 벽을 허물다 ... 조달청-메인비즈협회 동반성장 논의
조달청 2025

[보도자료] 정부,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 위한 규제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2025

[보도자료] 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국무조정실 2025

[보도자료] 김 총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합리화로 중소기업 생태계 움직여야'
국무조정실 2025

[보도자료] 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025

[학술기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

[학술기사] 대형마트의 발전 방향: 규제와 혁신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학회 2024

[학술기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규제개혁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 2024

[학술기사] 한· 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 비교를 통한 AI 샌드박스 효율화 방안 제언
한국규제학회 2025

[학술기사]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개선과 자율규제
한국법정책학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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