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동향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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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과제목표
    • ㅇ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내용
    •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
         -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 추진
         -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효과
    • ㅇ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
      ㅇ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 도모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 과제목표
    • ㅇ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ㅇ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주요내용
    •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기대효과
    • ㅇ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ㅇ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