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ming Chen, Ed Dunn, Becky Hamlyn, Carrie Harding, Jack Medlock

Research and analysis,

UK Ministry of Justice

2025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이 보고서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피해자 권리 헌장에 따른 권리 이행 여부와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드백 체계 구축 가능성을 평가한다. 현재 운영 중인 피드백 방식은 전체 시스템 차원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출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방식의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사법처분 전(pre-charge)과 후(post-charge) 단계 모두에서 비취약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취약 집단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병행하되, 이 경우 수집되는 자료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주요 과제로 복잡한 정보 공유 절차의 조율,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피해자 집단의 포용성 확보 등을 지적한다. 접근성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전화 방식을 병행하는 혼합형 조사 방식을 권장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공동 설계를 통해 조사 과정을 마련하고,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점 조정, 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지역별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간 최소 200건의 인터뷰를 지역 단위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rveying-victims-on-their-experiences-of-...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