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전략을 실행하고,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서비스 구축을 추진하며, 국민의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다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첫째,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서비스와 ‘망호(网号)’ 및 ‘망증(网证)’의 개념과 신청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둘째,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서비스의 효력과 적용 분야를 정의한다. 셋째, 인증 서비스 플랫폼 및 인터넷 플랫폼 등이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넷째, 미성년자의 온라인 신원 인증 서비스 신청 및 사용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한다. 이 방안은 망호와 망증 사용에 대해 자발적 이용 원칙을 명확히 하며, 관계 행정기관, 주요 산업, 인터넷 플랫폼 등이 이용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망호·망증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다만, 기존의 신원 등록 및 확인 방식이나 그 외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 역시 계속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