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24

국방-병무행정, 사회복지-보훈

이 조례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훈과 우대를 통해 군인이 조국을 수호하고 건설하는 데 헌신하도록 장려하고 국방 강화와 군대의 현대화를 통해 군인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직업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한다. 우선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군인 보훈 및 우대사업의 공헌에 따른 혜택 조항을 명시한다. 정신 및 물질 측면을 모두 중시하며 관심과 기여도가 결합한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국방 및 군대 건설과 관련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갖춘다. 이를 통해 순직 인정과 장애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군과 지역의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군인 보훈 및 우대 조처를 늘리고 서비스의 보장을 강화하여 보훈 대상자가 사회 보장과 공공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훈 혜택을 누리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곤경에 처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보훈과 우대 절차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역량과 수준을 높인다. 보훈 및 우대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성 보상금 지급 절차를 명시하고 장애등급 평가 절차를 세분화하기 위해 장애등급 재판정 시행을 확대한다.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08/content_69680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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