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연구는 아마존, 구글, 닥토립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점차 모빌리티, 에너지, 건강, 통신,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핵심 영역을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 인프라, 데이터 접근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고, 동시에 그 이용 조건을 스스로 규정하면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로 인해 국가의 조정 능력이 약화하고, 투명성이 결여되며, 민간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명확한 규제, 상호운용성 요건, 개방형 표준, 그리고 공익지향적 대안의 구축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적 및 유럽 차원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주권과 회복력 있는 공공서비스는 플랫폼 경제의 전략적 공공 설계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