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退役军人事务部

2025

국방-병무행정, 사회복지-보훈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가 관리하는 상이자 보훈 업무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관리책 제2조에 열거한 인원이 "군인 보훈·우대 조례"와 관련 정책에서 규정한 전쟁 또는 공무로 인한 상이 기준에 맞으면 전쟁 또는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이 상이를 초래한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과실 책임이 있거나, 전쟁 또는 공무로 인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전쟁 또는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이자 보훈 업무는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퇴역 군인 업무 주관 부서는 관련 상이 등급 평가 절차와 보훈금 지급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상이 등급 평가는 신규 상이 등급 평가, 재평가, 상이 등급 조정으로 나뉜다. 신규 상이 등급 평가를 신청할 때는 상이 발생 경과를 증명하는 자료와 의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를 신청할 경우, 현역 복무 기간의 상이 상황과 상이 성질이 상이 등급 평가 조건에 일치하는 전쟁 또는 공무로 인한 상이 관련 원본 기록 근거와 원본 병력을 제출해야 한다.

http://www.mva.gov.cn/gongkai/zfxxgkpt/zhengce/guizhang/202507/t20250724_5047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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