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or Casey, Richard Ekins, Stephen Laws

Publications,

Policy Exchange(PE)

2025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영국 정부가 2023년 제정된 ‘북아일랜드 분쟁(트러블스) 유산 및 화해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과거 분쟁 시기의 범죄에 대해 다시 형사 수사와 기소 중심의 접근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분석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화해 효과에 대한 확신보다는 아일랜드 정부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 외부의 압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면책 조항을 철회하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진실 규명 과정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기소 성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아일랜드 정부가 유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나 불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https://policyexchange.org.uk/publication/providing-for-the-future-of-northern-ire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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