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stin Finklea, Nathan Kemper

Reports, R4487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2025

사회복지-노인·청소년, 일반공공행정-법제

이 문서는 청소년 사법제도 및 비행예방법(JJDPA)과 그 개정을 기반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주 단위 청소년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주요 지원 수단으로는 주 공식 보조금과 아동학대 피해자법 보조금 등이 있으며, 이들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 및 2025회계연도에는 총 3억 7,5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연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족 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예방,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예산 배분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도 반영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법적 권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JJDPA는 여전히 연방 차원의 청소년 사법 지원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4879?s=4&r=532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