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line E. Moreno, Sidath Viranga Panangala, Jared S. Sussman

Reports, R4860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5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이 문서는 2022년 제정된 ‘참전용사 유해노출 보상법(Honoring Our PACT Act)’ 시행에 따른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분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 3,395억 1,000만 달러를 요청했으며, 의회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승인해 전년 대비 18.6% 증가한 규모로 확정했다. 급여 및 유해물질 노출 관련 진료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 부족이 예상됐으나, 51억 달러의 이월 예산이 이를 보완해 추가 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았다. 전쟁 유해노출 대응기금(Cost of War Toxic Exposures Fund)에는 FY2025 기준 60억 달러가 배정됐다. 청구 건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훈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안정적인 투자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608?s=2&r=61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