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Inserra

Policy Analysis, No. 999

Cato Institute

2025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이 보고서는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기존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허위정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명백히 거짓인 정보보다는 비판받는 관점을 억제하는 데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의 규모와 영향력 또한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콘텐츠는 확산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데 그친다는 분석이다. 과거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도덕적 공황 현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허위정보 대응은 실효성이 낮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 개입을 줄이고, 이용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분산형 콘텐츠 조정 체계를 도입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허위정보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다.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misleading-panic-over-misinformation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