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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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 change, migration and human rights: law and policy perspectives
- 이 책은 인권과 이주를 위한 기후 변화의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알래스카, 방글라데시, 케냐 및 태평양 섬들의 일련의 사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 Human rights law and evidence-based policy: the impact of the EU Fundamental Rights Agency
- 주요 내용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EU 전체의 설문 조사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FRA 및 EU 정책, 다른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FRA의 연구의 적용 가능성, 과제 및 잠재적인 미래 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현안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 대부분 노동부 지정이나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 권고사례 분석을 통한 경찰인권 개선 방안
- 치안정책연구소에서 2020년에 발행된 자료이며 국가인권위 권고 사례 분석을 통한 경찰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Appl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y Korea courts: normative status and interpretive challenges)
- 이 연구는 법관의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종합법률정보에서 조약의 원문을 제공하고, 법원 내에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해석 자료를 확충하며, 국제 인권 법에 관한 실무 제조를 제작하고, 국제 인권조약의 적용에 관한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등의 사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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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Human Rights Law Collection
- 본 학술지는 광범위한 글로벌 인권법 모음집으로, 인권에 대한 압박과 현재의 중요한 정치적, 법적 토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Migration polic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s in Morocco: tensions and contradictions
- 이민과 망명에 관한 국가전략(SNIA)은 모로코의 공식적인 국제 인권 체제에 부합한다. 그러나 법적 조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국가에 부여하여 이민자들의 권리 측면에서 갑작스러운 차질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An Analysis of Human Rights Policy in Sports in South Korea)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어온 스포츠 분야 인권정책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인권침해의 원인과 인권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그 비중과 전망
- 본 학술기사는 2021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과 그 비중, 그리고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와 인권의 제한 : EU 비호정책의 연대성에 대한 위협과 새로운 과제 (COVID-19 crisis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 본 논문은 2020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취한 다양한 조치가 국제난민법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및 국제 인권 법상 정당한 일탈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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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 부패영향 평가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이 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사례를 담고 있다.
• 인권용어사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권용어사전이다.
• 온라인행정심판 용어설명
-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 인권용어해설집(Encyclopedia of Human Rights Terminology)
- 법학 특히 헌법학 분야와 형사법분야의 인권관련 용어를 법학전문가와 실무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다.
• 部落問題·人權事典(Encyclopedia of Buraku and human rights issues)
- 부락문제·인권사전으로 인권 관련 용어를 수록하였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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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에서의 인권 : 2020 제주언론학회 세미나
- 본 세미나는 언론 현장에서 언론인들이 경험하고 목도한 인권 침해 현장을 생생하게 들어봄으로써 인권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고충민원 결정례집 2019(통권26호)
-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 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2015~2019
- 2015년 1월~20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 거주 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방문조사, 정책권고 자료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혐오차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인권기본조례 토론회 :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인권기본조례를 말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인권기본조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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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환경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핵심 요점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Covid-19: key messages)
- 인권, 환경, COVID-19 핵심 요점은 COVID-19 위기 대응에서 국가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필수적인 인권 의무와 책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Hong Kong: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 본 자료는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주장하는 행위 종류를 정리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행해진 인권침해(자유 재판권 포함)를 문서화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선도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이다.
• Human Rights: A Basic Handbook for UN Staff
- UN 직원을 위한 국제 인권의 기본적인 소개를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 내에서 인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편람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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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 탄자니아의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로 탄자니이아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 남아프리카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 Kingdom of Morocco National Human Rights Council
- 1990년에 설립된 모나코 왕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AURITIUS
- 1998년에 설립된 모리셔스 공화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de l’Homme de Mauritanie
- 모리타니의 인권기구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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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4년 러시아 민주주의, 인권 및 환경 지원을 위한 스웨덴 전략 (Strategy for Sweden’s support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Russia 2020–2024)
- 2020년 1월 30일, 정부는 스웨덴의 러시아 민주주의, 인권, 환경 지원을 위한 새로운 5개년 전략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러시아에서 민주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권 및 법치를 존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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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권익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18년 공포한 법령이며 정치적 권리, 노동과 사회보장 권익, 혼인 가정 권익 등 여러 권익의 법령이 제시되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심판재결례집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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