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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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시정의 창 : 고충민원처리 사례집
- 이 책은 2015년에 여수시의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묶어 수록하였다.
• 열린 시정의 창(Yeosu, beautiful gateway to the world) : 고충민원처리사례집
- 이 책은 2004년에 여수시의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묶어 수록하였다.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로펌을 자처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을 무기로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켜 온 공감의 지난 10년 활동을 담았다. 이 책에는 직접 인권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고군분투해 온 젊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펼쳐진다.
•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 도시의 거주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그 발전 과정을 토대로 해외에서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책이다.
• 인권을 외치다 :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
- 인권의 보편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인권의 고전들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책 [인권을 외치다]를 도서출판 푸른숲에서 출간했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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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 - 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The Method to Reinforce the Status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부여 방안, 소속과 직제의 변경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등 입법적 차원에서의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위원회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관한 해석론(Construction on the article 4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대한 해석을 수록하였다.
• 부패와 국민의 권익 그리고 제도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부패방지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안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의 제약을 제도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국민권리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법적 지위와 권한, 기능과 운영, 자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를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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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
-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관련 법령, 부패영향 평가의 대상과 방법 등을 수록하였다.
• 인권용어사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권용어사전이다.
• 온라인행정심판 용어설명
-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 인권용어해설집(Encyclopedia of Human Rights Terminology)
- 법학 특히 헌법학 분야와 형사법분야의 인권관련 용어를 법학전문가와 실무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다.
• 部落問題·人權事典(Encyclopedia of Buraku and human rights issues)
- 부락문제·인권사전으로 인권 관련 용어를 수록하였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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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결정례집 2019(통권26호)
-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 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2015~2019
- 2015년 1월~201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 중 장애인 거주 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사례 그리고 중요 직권조사, 방문조사, 정책권고 자료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 혐오차별 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혐오차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인권기본조례 토론회: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인권기본조례를 말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인권기본조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청렴국가를 위한 큰 주춧돌 부패 zero에 도전한다! : 2006 반부패·청렴정책 혁신백서
- 이 보고서는 2006년 부패방지, 청렴정책 실현을 위해 발간되었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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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선도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이다.
• Human Rights : A Basic Handbook for UN Staff
- UN 직원을 위한 국제 인권의 기본적인 소개를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 내에서 인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편람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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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發展委員會檔案管理局/National Archives Administration
- 대만의 국립문서보관소이자 기록관리개발위원회로 대만의 정부간행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全国官報販売協同組合
- 일본의 정부간행물 관리기관이다.
•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 캐나다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급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 Commission for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 탄자니아의 인권 및 굿거버넌스 위원회로 탄자니이아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 South 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
- 남아프리카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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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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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6년 청렴·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 : 『신뢰받고 행복한 Clean 보건복지부』구현
• 행정심판재결례집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부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부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과 현 실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된 중국의 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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