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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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s energy transition : insights for policy making
- 유럽의 에너지전환의 정책수립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 설명한다.
• Climate and clean energy policy : state institutions and economic implications
- 기후 및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 중 국가기관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창호 관련 정책 개정 방안 및 창호설계 가이드라인/프로그램 개발
- 국가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창호 관련 국내 법규·기준 개정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창호 설계 대안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용도별 에너지(난방, 냉방 조명) 및 쾌적성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 본 자료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향후 개별 가구의 상황과 특성에 기인한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 Empowering the Great Energy Transition : Policy for a Low-Carbon Future
- 본 도서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개발과 전략을 모색한다. 그들은 시민, 조직 지도자,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달성 가능한 단계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제공한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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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athway for citizen science data to inform policy: A case study using eBird data for defining low‐risk collision areas for wind energy development
- CS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USFWS(Fish and Wildlife Service)가 풍력 에너지 개발을 위한 충돌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을 알리기 위해 무제한 CS 프로그램(eBird)의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 Russian Energy Polic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Updated March 22, 2010
- 러시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간하는 학술지이다.
• State support policy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emerging economies: the case of Ukraine
- 본 논문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장벽을 탐색하고 국가 지원 메커니즘의 변화 필요성을 포함하여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국내 기업의 베트남 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 탐색: 다층적 관점에 기반한 전력시장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 본 논문에서는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에너지 규제·정책을 거시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기업의 세부 전략 수립과 함께 미래의 유망한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 기회 발굴을 돕는다.
• 개발도상국의 통합에너지 정책분석
- 본 학술지의 연구는 특히 한국 정부의 석유 의존도 저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기반 에너지 I/O 통합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 에너지 부문의 장기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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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용어사전(Glossary of mineral resource & mining engineering)
-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발행한 자원용어사전이다.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용어사전
- 광산개발로 인해 국민건강생활에 미치는 피해요인 분석·제거·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생활권 보장 및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하기 위해 관련 용어 정보를 제공한다.
• Guide to mineral administration
- 인도 지역 광물자원 관련 규정과 규칙을 안내한 자료이다.
•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투자가이드 :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투자 실무
- 필리핀의 광산개발을 위한 관련 법규와 정책을 소개하고, 인허가 당국 및 관련 기관, 인허가 취득, 주요 규제 및 인허가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 안내서이다.
• Dictionary of Mining, Mineral, and Related Terms
- 이 사전은 28,500개의 광물 용어가 수록한 사전으로 표준 광업 관련 용어 뿐만 아니라 환경, 해양 광업, 오염 등과 관련된 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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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carbon aviation: how far can we go? – UCL Energy Seminar
- 글로벌 항공 시스템 모델 AIM을 사용하여 저탄소 항공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세미나 :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혁신과 미래 에너지 사회
- 본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 환경변화와 영향에 대한 특별좌담이 이뤄졌고 미래 에너지 사회로의 이행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탄소 및 에너지 중립적 유기성자원순환 열화학시스템 원천기술개발 = Development of a thermochemical process to recycle organic resources to achieve carbon and energy neutrality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본 Next-generation WWTP에 따라 제안된 고효율 응집-침전 ATP 및 MD Hybrid 미세조류 배양에 따른 에너지 회수율 20% 증가, 미세조류 및 바이오차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를 활용한 운영비용 20% 절감, 그리고 최종 유출수 Membrane distillation 처리에 따른 잔류 부산물 1% 이내 제어를 통해 새로운 하수처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에너지편
- 원자력 산업,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해외자원개발로 구성되었다.
• 광물자원 선진화 심포지움(Future base & eco mine)
- 광물자원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인 친환경 광산 개발과 북한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심포지움 자료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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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스페인의 에너지 정책 검토 (Spain 2021: Energy Policy Review)
- IEA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동료 검토를 실시한다. 이 프로세스는 에너지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적 모범 사례 및 경험의 교환을 장려한다.
• Best policy practices for promoting energy efficiency : a structured framework of best practices in policies to promote energy efficiency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기후변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Spain 2021: Energy Policy Review
- 이 보고서에서 IEA는 스페인이 에너지 부문의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 Japan 2021: Energy Policy Review
- 이 보고서에서 IEA는 일본이 에너지 전환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정책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 에너지 정책 : 아태지역 저탄소 전환 지원
- 이 정책보고서는 독립평가부(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 IED) 평가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역내 및 전 세계 경제개발, 혁신 및 기술발전, 지속적인 전 세계 에너지 전환, ADB의 전략 2030 등을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제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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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源エネルギー庁/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Policy/자원에너지청
- 일본의 경제산업성에 속해 있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NREL
- 현재 에너지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초과학 및 상업 시장을 위한 새로운 신 재생 에너지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유효성이 있는 에너지에 대해 분석한다.
• Office of Surface Mining Reclamation and Enforcement
- 미국의 석탄 채광을 규제하면서 사람과 사람들을 보호하고 버려진 석탄 광산 복원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Bureau of Land Management/BLM
- 미국의 토지 관리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관련 한국 정부조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있다.
• U.S. Department of Energy/DOE
- 미국의 재생에너지, 환경, 핵 안보에 관한 업무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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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핵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Needed: An Effective Nuclear Energy Policy)
- 핵에너지 정책에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거나 정책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효과적인 정책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정부가 권한을 가진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며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핵에너지 산업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도록 장벽을 제거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핵에너지를 지지했다. 이 보고서는 핵 폐기물 관리, 규정, 무역, R&D, 원자로 재원 조달 및 보험 가입을 포함해 핵에너지 정책을 위한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의회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규제 장벽을 철폐하면서 동맹국과 협력하고 시장 원칙을 적용해 미래의 핵에너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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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정책기본법(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일본애서 발령된 에너지정책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은 비화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내외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공급의 확보 및 에너지의 사용과 관련된 환경부담의 저감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KESIS)
- 국가에너지정보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에너지 정보통계를 통합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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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 Database of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s & Efcency
- 신재생에너지와 미국의 에너지효율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소스 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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