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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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justing Old-Age Pensions to Match Employment Biographies in France
- 본 도서는 경력단절과 고용위험을 고려하여 프랑스 고령자의 연금제도의 기준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 Employment law and pensions
- 본 도서는 영국의 고용법과 연금제도에 대한 현황을 다루고 있는 기본서이다.
• Economic Challenges of Pension Systems: A Sustainability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Perspective
- 본 도서는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 특히 인구 통계학적 변화, 노동 시장 관계, 위험 분담과 관련된 주요 경제적 문제를 조사한다.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을 위한 정책, 방법 및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 스웨덴, 라틴 아메리카, 알제리, 미국 및 멕시코의 실제 사례 연구 등 다양한 글로벌 공적 연금 시스템을 분석한다.
•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 본 도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적연금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한 연구보고서를 도서의 형태로 출판한 자료이다.
• 한눈에 보는 연금 2019 : OECD 회원국과 G20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 " 한눈에 보는 연금" 제 8판은 지난 2년동안 OECD 국가들이 시행한 연금개혁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두개의 특별 장을 통해 OECD 국가의 비표준 노동과 연금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비표준 노동자들의 연금을 정리해 보고, 비표준 노동으로 인해 연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본 뒤 연금 환경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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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extended employment beyond the pensionable age: a cohort study
- 본 연구에서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넘어 고용 연장을 예측하는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핀란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연금 수급 연령 이상의 연장 고용을 예측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 Experimentalist Governance with Interactive Central–Local Relations: Making New Pension Policies in China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연금 정책을 중심으로 대화형 중앙-지방 관계를 통한 실험적 거버넌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SSCI, SCOPUS에 등재되었다.
• How does self‐employment affect pension income?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welfare states
-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분야의 연금소득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유럽의 복지국가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SSCI, SCOPUS에 등재되었다.
• 사적연금 수요자의 행태 분석: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가?
- 전 세계적으로 다층노후소득체계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 화되고 있다. 개인의 사적연금 수요 행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잘 준비하 고있는사람이사적연금도잘준비하는경향을보일수있는반면, 이론적으로는공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의사 결정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사적연금 중에서도 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개인연금의 수요행태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2013~2017년)를 활용해 로지스틱 확률효과모형와 로지스틱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주체들은 공적연금에서 희망하는 연금액과 예상하는 연금액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가입한 이후에도 노후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사적연금을 수요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에서의 부족분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족분이 클수록 사적연금을 더 많이 수요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 본고에서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이슈및 고령가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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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民年金法實務便覽
-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의 혜택 등의 내용을 수록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 年金用語辭典
- 일본에서 발간한 연금용어사전으로 연금 용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014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할 국민연금 실무안내를 가이드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에 대해 설명한 편람이다.
• Glossary of insurance policy terms
- 보험정책입안자가 알아야할 용어 사전이다.
•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ension Politics
- 이 편람은 오스트리아, 서유럽 연금과 관련된 연금 정책과 그 밖의 16개국에 있는 현대 연금 장치의 비교 사례 연구를 수록하였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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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은 4대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재정평가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사례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논의 중인 공적연금 개선안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재무평가 지표와 비교하였다. 캐나다 CPP, 일본의 후생연금보험 등 필요한 기여율은 예측기간말에 지급준비율로 재정적 안정이 유지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수리적 잔액과 적립되지 않은 연금채무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A Study on Raising the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Pension)
-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판단기준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의 5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 공백기를 거쳐 온 고령자 집단에서도 가입여력이 있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소득파악의 용이성, 가입자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의 배당압력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배당 압력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토빈 큐로 측정되는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민연금의 배당 압력에 대한 측정치를 주요 검증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배당 압력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배당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배당 수준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배당 수준은 총자산 대비 현금배당액(DIVTA),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액(DIVOUT), 자본금 대비 현금배당액(DIVRATE)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전기 대비 배당 수준의 증감도 함께 고려한다. 둘째, 국민연금이 저 배당을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들을 구분하는 더미 변수(D_DIVPRS)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배당 압력 가능성을 측정한다.
• 유럽 연금개혁의 정치적 경로 분석: 정부와 수혜집단 간의 비조합주의적(non-corporatist) 교섭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에 기반한 공적연금 감축의 경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정부일방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화된 수혜집단과의 사회교섭에 기반 한 공적연금개혁을 추구한다. 하지만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경우와는 달리, 양자의 교섭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화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게 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교섭의 경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인과가설을 제시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가설은 포괄적 공적보험제도가 미약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특수수혜집단이 관대한 연금혜택을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며, 두 번째 가설은 관대하고 포괄적인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부가 연금 감축에 호의적이지 않은 수혜집단과 대면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2020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2020년도 4월 17일(금) 10시 국민연금재정과에서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기록한 자료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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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한눈에 보는 연금’의 주요지표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발간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에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OECD 회원국들의 주요 연금개편 내용과 스페셜 챕터, 즉 유연 퇴직(Flexible retirement)과 비정형 근로(Non-standard forms of work)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 EIOPA Annual Report 2012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2년 연간보고서이다.
• EIOPA Annual Report 2013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3년 연간보고서이다.
• EIOPA Annual Report 2014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4년 연간보고서이다.
• EIOPA Annual Report 2015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5년 연간보고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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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sion Benfit Guaranty Corporation/PBGC
- 미국의 연금급여보증공사로 미국 노동자의 퇴직소득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 apg morgen is vandaag/APG
- 네덜란드 내의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연금 제도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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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ch Accounting Standards Board guidelines for annual reporting
-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 회계 표준 위원회(Dutch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연례 보고 지침서이다. 네덜란드에서 2018년 9월 24일의 법령에 따라 노동재단과 연금 연맹이 공식화한 연금 기금법에 대해 올바른 연금 기금 관리 원칙으로서의 방식을 제안한다.
• Boite à outils de la Prestation d´invalidité du Régime de pensions du Canada : votre guide complet
- 캐나다 정부간행물로서, 캐나다 연금 플랜 장애 혜택 자격을 위한 규칙 이해, 캐나다 연금 계획 장애 수당 및 장애인 기여자 아동 수당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xamining the challenges facing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and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 미의회의 보건, 고용, 노동 및 연금 분과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2012년 청문회 자료로 연금 급여 보증 공사와 금여 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검토한 자료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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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3호)
- 본 통계자료는 2020년 국민연금 통계연보로, 주요현황, 가입자 및 급여 현황, 장애・유족 연금심사, 심사청구현황, 기금현황 등이 수록되었다.
• NI Lone Pensioner and Disabled Persons Allowance Statistics 2021
- 본 통계자료는 영국 북아일랜드 통계청에서 산출한 2021년 독신 연금 수급자 및 장애인 수당 통계이다.
• An Act to amend the Governor General’s Act (retiring annuity and other benefits) = Loi modifiant la Loi sur le gouverneur général (pension de retraite et autres prestations).
- 캐나다 의회에서 2021년 3월 30일 개정한 연금과 퇴직에 관한 총독법 개정법률 자료이다.
• 2021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 국민연금공단에서 2021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사업장의 종류별 현황 및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계를 수치화한 자료이다.
• 2021년 2월말 기준 국민연금 통계
- 국민연금공단에서 2021년 2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사업장의 종류별 현황 및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통계를 수치화한 자료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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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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