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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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The problems and reforms of Japanese public pension scheme in connection with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 Public Pensions: Gender and Civic Service in the States, 1850-1937
- 이 책은 미국 초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법률 및 헌법 구조를 추적하여, 국가와 지방 정부의 지급 상태를 조사하였다.
• Public Pensions and Economic Growth
- 이 책은 공적 연금 정책의 규범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연구하고, 공적 연금 설계와 개혁의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비교·분석(Analyses on the public official and militaty pension systems of some countries)
- 미국을 비롯한 총 10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운영 실태를 진단, 개혁방향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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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 수지균형 중심 재정안정론과 사회적 지속성 중심 재정안정론 비교(Two paradigms of the public pension financial stability and policy alternatives)
- 이 연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지균형 패러다임과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논리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성 중심의 국민연금 재정안정 논리를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 공공재활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의 하나로서 공공재활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것이다.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본 연구는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에 따른 사회적 수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매매가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The impac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rading on stock prices)
-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자산운용사와 비교하여 추정함으로써 향후 기금 운용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국민연금의 외환거래가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외환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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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民年金法實務便覽
-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연금보험료 납부, 국민연금의 혜택 등의 내용을 수록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 年金用語辭典
- 일본에서 발간한 연금용어사전으로 연금 용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014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할 국민연금 실무안내를 가이드와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에 대해 설명한 편람이다.
• Glossary of insurance policy terms
- 보험정책입안자가 알아야할 용어 사전이다.
• The Handbook of West European Pension Politics
- 이 편람은 오스트리아, 서유럽 연금과 관련된 연금 정책과 그 밖의 16개국에 있는 현대 연금 장치의 비교 사례 연구를 수록하였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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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Pacific Pension Experts Conference On Pension Sustainability
- 연금 개요 2015 OECD 및 최근 동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세미나이다.
• 공적연금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
- 프랑스와 영국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 및 연금개혁과 그리스 위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 2015년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 기초연금 시행 1주년을 맞아 기초연금 도입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하였다.
• 기초연금 2015년 선정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본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 현황 및 분포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국민연금과 정년제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 정부의 퇴직금, 퇴직연금 개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추가 연장 등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작성된 보고서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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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OPA Annual Report 2009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09년 연간보고서이다.
• EIOPA Annual Report 2010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0년 연간보고서이다.
• EIOPA Annual Report 2011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1년 연간보고서이다.
• EIOPA Annual Report 2012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2년 연간보고서이다.
• EIOPA Annual Report 2013
-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기구의 활동 및 통계 등을 제공하여 발간하는 2013년 연간보고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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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發展委員會檔案管理局/National Archives Administration
- 대만의 국립문서보관소이자 기록관리개발위원회로 대만의 정부간행물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 全国官報販売協同組合
- 일본의 정부간행물 관리기관이다.
• Pension Benfit Guaranty Corporation/PBGC
- 미국의 연금급여보증공사로 미국 노동자의 퇴직소득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 캐나다의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The Stationery Office
- 영국의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급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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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ining the challenges facing th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and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 미의회의 보건, 고용, 노동 및 연금 분과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2012년 청문회 자료로 연금 급여 보증 공사와 금여 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검토한 자료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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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2015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통계연보는 학계･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사업 결과를 가입자, 징수, 급여 및 기금조성, 운용 현황 등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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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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