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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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 본 도서는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의 모든 법리와 판례를 총 망라한 교재다. 국내외 판례, 심결례, 학설을 총 망라하였고, 이론적 개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이슈에 대해 Q&A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Fair Wealth Annual Report 2019
- 이 책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통찰을 대중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 부의 개념 자체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공정 부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중국 기반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사람들이 평가 시스템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기반, 방법론 및 평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 European consumer protection : theory and practice
- European consumer protection : theory and practice는 유럽 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 금융소비자보호
- 이 책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건의 통계와 품목별, 거래유형별, 피해유형별 분석 자료 등을 수록하였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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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선 과제
- 본 보고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령 등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방송산업 내 불공정거래 관행과 고용실태
- 본 기사는 방송산업 중 방송영상물 제작업을 중심으로 한국 방송산업 내 불 공정거래 실태와 그에 따른 고용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법"상 일률적 과징금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18∼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를 이용하여 과징금 일률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화 방안과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 본 학술기사는 한국조새재정연구원이 간행하는 월간지 ⌜재정포럼⌟에 수록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PROCESS AND PRODUCT QUALITY CONFERENCE AND TRADE FAIR
- 본 학술지는 TAPPI Press에서 발간하는 공정 및 제품 품질 컨퍼런스 및 무역 박람회를 주제로 연간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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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편람
- 기업결합신고,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의 신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상품 지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변경) 인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판매업 유형별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A handbook for Fair Trade campaigners
- 공정무역운동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 있는 편람이다.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 준수프로그램의 작성과 운영
- 기업 및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계법을 숙지, 준수를 도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고, 공정거래의 풍토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편람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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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과거 산업화전략 속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넘어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일반집중이 다시 개별 시장에서의 시장집중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도입되어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통한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점검 과제를 제안하였다.
•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본 연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되었는데,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크게 진전되어왔다고 평가받는 수직적 분업생산구조에서 규모가 있는 전속거래 부품기업에서조차 거래관계와 혁신성 측면에서 여전히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전속거래의 폐해를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법·제도 관련 정책방안과 전속거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실천 과제로서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협업에 기초한 혁신제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필요조건과 정책방안을 검토·모색하였다.
•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산출 연구
- '소비생활문제와 만족', ‘소비자권리와 책임’, ‘가계소비현황과 인식’의 3대 부문, 총 89개 지표를 산출하였다.
• 공정위, 제4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은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한국의 선진 소비자 법제 운용경험을 전수하고,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개최되었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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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1 Annual Report
- 본 보고서는 Fairtrade International에서 발간한 2020-2021 연례 보고서는 지난 해의 도전과 190만 명 이상의 공정무역 농부와 노동자의 회복을 주제로 한다. 프로그램 및 판매 데이터, 주요 우선 순위에 대한 진행 상황,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틀을 공유하고 있다.
• Fairtrade West Africa Cocoa Programme evaluation
- 본 자료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인 'Fairtrade International'에서 발행한 국제기구자료로서, 공정무역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ICPEN
-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경 상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 집행 기관 간의 국제 협력을 장려한다.
• 2012-13 annual report: Unlocking the power
- 공정거래분야 관련 보고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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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
- 영국 내 외부에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시장, 소비자, 기업과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증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Competition Policy Research Center/CPRC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경쟁정책연구센터 사무국으로 연구보고서 발간,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을 담당한다.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1906년 6월 29일 식품위생과 약품에 관한 법률(Pure Food and Drug Act)의 통과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감시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CPSC
- CPSC는 Consumer Safety Act(P.L.92~573)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1973년 설립되었다. 소비자제품에 관한 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안전 규격을 제정 실시한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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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of Fair Trading and Competition Commission: final annual reports published
- 영국 공정거래 및 경쟁위원회의 연차보고서이다.
• Office of Fair Trading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2 to 2013
- 영국의 공정거래청에서 발간한 연례보고 및 회계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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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포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등 각 기업에서 제출한 소속 회사현황, 주주현황, 출자 현황, 채무보증현황, 지주회사현황 등의 각종 현황 자료를 제공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정보
- 일일산업동향, 일일경제지표, 원자재가격정보, 외국인투자통계, 외국인투자기업정보, OECD다국적기업, 해외자원개발정보, 분야별통계사이트 등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 중국의 소비자권익을 위한 보호법률이다.
•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 대만의 소비자보호법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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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rtrade International
- Fairtrade Internatonal(국제공정무역)은 불우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더 공정한 거래 조건을 촉진하고, 공정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이슈, 뉴스 및 발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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