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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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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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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taxation: the Indian perspective
    • 본 자료는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관점에서 국제 조세 분석을 하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 국제 조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조세법
    • 이 책에 소개된 조세 전반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조세법의 기본 원리를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Tax and culture: convergence, divergence, and the future of tax law
    • '세금과 문화: Michael Livingston의 'Convergence, Difference, and the Future of Tax Law'는 결정적인 세금 장학금 분야와 법률 장학금에 더 광범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예외적으로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practice.1-2)
    • 세무회계연습 제32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 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문제에 반영하였고, 2020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쳤다.
  • 연결납세의 이론과 실무
    • 현행 연결납세제도의 불명확성과 미비점에 대하여 분석적인 검토를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결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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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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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용어사전
    • 삼일인포마인에서 운영하는 세무용어사전이다.
  • 관세용어사전
    • 관세용어사전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용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Singapore tax guide
    •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책으로, 전략적인 개발 계획,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 싱가포르 조세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A Dictionary of Taxation
    • 세계의 세금 및 세금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의 범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된 용어를 약 200개 이상 포함하였다.
  • 관세행정조직편람
    • 관세실무 관련 편람으로, 관세청의 조직 관련 법률 및 조직 변천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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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개선방향」세미나 개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정책 방향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 본 보고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정책 현안과 현안별 정책이 반영될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 2020 조세개요
    •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서이자 세법 입문서로 국세·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국세 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출국세 도입 필요성 검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 본 보고서는 반덤핑과 우회덤핑방지규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EU, 호주 등 주요국의 구체적 규정 및 일부 사례를 통해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내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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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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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분류원은 FTA 시대에 무역 2조달러를 견인할 수 있는 선진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수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관련분야 연구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erator) 공인심사 전문기관으로서, 2003년도에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 USTIC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무역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연방정부기관이다.
  •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
    • SARS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금 징수 기관으로, 국가의 세금 제도와 관세 제도를 관리한다.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 CBSA은 국경 집행, 이민 시행 및 관세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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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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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법 시행규칙
    •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무사법 시행령
    •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UU No.6/1983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인도네시아 "세제 기본규정 및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3년 제6호(약칭 국세기본법)" 원문본입니다.
  • 국세통계 해설서
    • 국세의 기본개념 설명과 각 분야별 주요 통계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세통계연보의 구성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누구나 국세통계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증권거래세법
    •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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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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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약 2,000여 명의 교수ㆍ공인 회계사ㆍ변호사ㆍ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관세청 트위터
    • 대한민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공식 트위터이다.
  • The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ITEP
    • ITEP는 연방정부,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선출된 공무원, 대중매체, 일반 대중들이 세금 정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정보 제공을 보장한다.
  • 한국조세연구포럼
    • 조세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학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세무회계학회
    • 세무회계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학회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