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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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taxation: the Indian perspective
- 본 자료는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관점에서 국제 조세 분석을 하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 국제 조세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조세법
- 이 책에 소개된 조세 전반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조세법의 기본 원리를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Tax and culture: convergence, divergence, and the future of tax law
- '세금과 문화: Michael Livingston의 'Convergence, Difference, and the Future of Tax Law'는 결정적인 세금 장학금 분야와 법률 장학금에 더 광범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예외적으로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practice.1-2)
- 세무회계연습 제32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 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문제에 반영하였고, 2020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쳤다.
• 연결납세의 이론과 실무
- 현행 연결납세제도의 불명확성과 미비점에 대하여 분석적인 검토를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결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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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와 회계 연구
- 세무와 회계 연구 관련 학술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학술지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 : 로봇세의 도입 (The Change of Production Structure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ax Policy: The Introduction of Robot Tax)
- 본 연구는 현행 과세 제도 하에서 로봇의 발달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 형태를 로봇 발달 시기별로 정리함으로써 조세정책 변화의 방향과 향후 조세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 Journal of Chinese Tax and Policy
- Journal of Chinese Tax and Policy은 중국 조세제도의 정책, 행정 정책, 규정 준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고 있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obligation to pay the acquisition tax subsequent to the revision of the local tax act)
- 본 연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거 5년 이내 과점주주 최고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해야 할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A study on requirements for imposing customs duties on royalties and license fees)
- 본 논문에서는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기존 학설, 법원의 판결과 행정심판, 관세청 예규, 외국 사례를 통해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판단 경향을 파악한 다음, 관세부과 요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서 다른 세법 및 세목 규정과 그에 대한 대법원판례 등을 토대로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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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용어사전
- 삼일인포마인에서 운영하는 세무용어사전이다.
• 관세용어사전
- 관세용어사전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용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Singapore tax guide
-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책으로, 전략적인 개발 계획,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 싱가포르 조세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A Dictionary of Taxation
- 세계의 세금 및 세금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의 범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된 용어를 약 200개 이상 포함하였다.
• 관세행정조직편람
- 관세실무 관련 편람으로, 관세청의 조직 관련 법률 및 조직 변천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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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개선방향」세미나 개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정책 방향에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 본 보고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정책 현안과 현안별 정책이 반영될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 2020 조세개요
-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서이자 세법 입문서로 국세·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 주요국의 출국세 과세제도 연구
-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국세 제도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출국세 도입 필요성 검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주요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
- 본 보고서는 반덤핑과 우회덤핑방지규제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EU, 호주 등 주요국의 구체적 규정 및 일부 사례를 통해 우회덤핑방지제도의 내용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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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ation in agriculture
- 본 자료는 35개 OECD 국가 및 신흥 경제국의 농업 과세에 대한 이 검토에서는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세 규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조세 정책의 국가 간 차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특히 농업에 대한 조세 혜택의 광범위한 사용을 확인한다.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EBRD
-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에 따른 민간 경제 부문의 지원을 위해 1991년에 설립된 유럽 지역 은행이다.
• 중소영세기업(MSMEs)에 대한 특혜 세제 : 운영 부문, 영향에 대한 증거와 정책적 시사점 (Preferential tax regimes for MSMEs: Operational aspects, impact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이 문서는 중소기업(MSME)에 대한 특혜 조세 제도(PTR)가 기업의 공식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 Taxing wages: 2015
-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발간하는 Taxing wages의 2015년 판으로, 세금과 사회보장연금의 액수와 소득수준 및 가족유형에 따라 받은 현금 혜택을 보여준다.
• Measures of Tax Compliance Outcomes: A Practical Guide
- 조세 순응 성과 측정 실무 가이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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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
- 관세평가분류원은 FTA 시대에 무역 2조달러를 견인할 수 있는 선진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수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및 관련분야 연구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erator) 공인심사 전문기관으로서, 2003년도에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 USTIC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무역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연방정부기관이다.
•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
- SARS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금 징수 기관으로, 국가의 세금 제도와 관세 제도를 관리한다.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 CBSA은 국경 집행, 이민 시행 및 관세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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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금 납부 : 190개국 조세 정책 및 행정의 변화 (Paying Taxes 2020: The changing landscape of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across 190 economies)
- 세계 190개국의 조세 정책 및 행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 연방 조세정책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federal tax policy)
-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세입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과거보다 더 적은 세입을 거두는 상황과 미래 경제적 번영에 영향에 대한 내용이다.
• 녹색예산과 세금정책으로 녹색회복 지원 (Green budgeting and tax policy tools to support a green recovery)
- 경제 및 사회 위기를 해결하고, 조정을 촉진하며, 거대한 집단 도전에 직면할 때 필요한 글로벌 조치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권장 사항을 취합한 내용이다.
• 올바른 혜택에 관한 조사 : 세금 정책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의 위험 (The Right Incentives?: The risks of undue influence in tax policy)
- 왜 정부는 특정 기업, 산업 또는 분야를 위해 세제 혜택을 폭넓게 부여하는지 시사한 내용이다.
• 2021년도 세제개정안 개요 (令和3年度税制改正案の概要)
- 2020년 12월 10일에 자유민주당 및 공명당에 의해 '2019년도 세제개정 대강령'이 결정되어, 레이와 2021년도 세제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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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시행규칙
-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무사법 시행령
-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UU No.6/1983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인도네시아 "세제 기본규정 및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3년 제6호(약칭 국세기본법)" 원문본입니다.
• 국세통계 해설서
- 국세의 기본개념 설명과 각 분야별 주요 통계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세통계연보의 구성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누구나 국세통계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증권거래세법
-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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