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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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법전 개인정보보호법
- 본 도서는 개인 정보법에 대한 법전을 일일이 넘겨가며 조문을 찾는 형식은 지양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법조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다.
• Digital Security & Privacy for Dummies
- 이 책은 현대 시대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경고하고 광고나 기업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위험성을 서술하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 Cell Phone Privacy
- 본 도서는 개인 정보 시스템부터 안드로이드의 취약점 분석, 다양한 개인 정보 보호 모델 등등 핸드폰의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Privacy and Criminal Justice
- 이 책은 개인 정보 보호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 성범죄 피고들에 대한 익명성이나 일반 대중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저울질하는 특정한 형태의 사생활도 고려된다.
• 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 본 도서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권리와 사용처 그리고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사업이나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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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ils of gamification: Does engaging with gamified services increase users' willingness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 본 학술기사는 게임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의지를 높이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적 대안 -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
- 본 연구는 가명 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법적 대안을 연구하였다,
• Privacy is Context Dependent
- 본 학술 기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크고 작은 개인 정보 침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은 간단한 것이 없다는 것과 어떻게 보호하고 인식하는지 서술하고 있다.
• Privacy in the Time of COVID-19: Divergent Paths for Contact Tracing and Route-Disclosure Mechanisms in South Korea
-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채택한 조치와 이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사례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 SK의 성공에 대해 설명한다.
• Privacy and Civilian Drone Use: The Need for Further Regulation
- 현재 미국 규정은 정교한 오디오/비디오 및 소셜 미디어 시대에 드론 사용에 대한 명시적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2016년에 미국 전기통신정보협회는 일련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여 이러한 결함을 인식했으며, 미국에서 드론 사용과 관련된 현재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비추어 이를 검토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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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cy Handbook
- 본 자료는 개인 정보에 대한 핸드북으로 개인 정보 설명 및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용어집과 같은 부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 Compare data protection laws around the world
- 본 사이트는 각국의 개인 정보 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지도를 통해 어느 나라의 법이 규제와 보안이 더 강한지 볼 수 있다.
• Global Data Privacy & Security Handbook
- 본 사이트는 글로벌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핸드북으로 많은 나라의 법 절차, 기관 연락처, 요구 사항 등을 찾아서 볼 수 있다.
• 개인정보 지침 및 가이드 라인
- 본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침과 가이드 라인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이다.
• GDPR 대응지원 센터 가이드북 및 안내서
-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기업이나 단체가 이용할 만한 GDPR 법에 대한 사례와 상담정보, GDPR 법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놓았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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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 본 연구보고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 및 집행이라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송 · 집행 절차상 작성되는 문서에서 당사자 표시를 어느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당사자 · 이해관계인 · 법원 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새로이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Updates From IEEE Security & Privacy´s Editor in Chief Sean Peisert
- 본 자료는 IEEE SECURITY AND PRIVACY MAGAZINE 학술지에 대한 편집장의 현황 보고서이다.
• 적응형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의 검토
- 본 보고서는 적응형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현재 교육 방법에 맞추어 데이터나 개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개인정보인가- 민감정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로 제출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를 민감한 정보에 대한 의미와 다른 나라의 근거를 예시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페어 & CPO워크숍
- 본 세미나에서는 개인 정보보호와 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보호 축제의 장인 PIS FAIR 2021’은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개인 정보 온앤오프(ON&OFF)를 주제로 27개의 키노트 및 강연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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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A Forums
- 본 자료는 APPA에서 국제 개인 정보 보호 포럼에 대한 자료와 각각 포럼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 GPA Newsletter
- 본 자료는 개인 정보 감독 기구인 GPA에서 발간한 개인 정보에 대한 기술이나 법적 이슈를 담은 뉴스레터이다.
• 제54차 APPA 포럼 참석결과
- 본 자료는 2020년 12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54차 APPA 포럼에서 논의한 주요 의제 및 시사점을 정리한 자료이다.
• COUNCIL OF EUROPE
- 본 국제기구는 여성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퇴치 협약 및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며 이 영역에서 회원국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권장 사항을 만든다.
•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 GPEN
- 본 국제기구의 목적은 회원국들이 사생활 보호 집행 기관의 비공식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고 사례 공유법에 대한 논의 등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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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교육센터
- 교육부 정보보호 교육센터는 교육기관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집합교육을 위한 지역센터와 원격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 Privacy Protection Authority
- 본 기관은 이스라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스라엘 규제 및 집행 기관이다. 본 기관의 역할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모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 ICO
- 본 기관은 영국의 독립 기관으로써 공공 기관의 개방성과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촉진하여 공익을 위한 정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 스위스의 개인 정보 보호 기관 중 하나로 정부에 조언, 중재자 역할, 교육, 서면 권고, 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 Αρχή Προστασίας Δεδομένων
- 본 기관은 그리스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주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기타 규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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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ings on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 본 자료는 미국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경쟁 및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청문회의 내용이다. 소지바 보호법 부터 개인 정보 보호, 소유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Protection, use, and 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 본 간행물은 미국의 개인 정보 보호의 사용과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방식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 A guide for individuals - protecting your privacy: an overview of th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and federal privacy legislation
- 본 간행물은 캐나다 정부에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가이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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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표자료
- 본 발표 자료는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 개인 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 개인 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자료명 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표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 가능)
•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 본 학술지는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서 개인 정보분쟁 조정 사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현황
- 본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CCTV 대수로써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하여 등록한 자료이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 본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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