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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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론
- 형법의 일반이론, 범죄론, 형벌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 요약, 사례제시, 판례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 China´s Legal System
- 이 책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과 서양의 규칙을 혼합한 법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검찰조서로 본) 대한민국 : 탐욕이 춤을 추는 사회
- 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저자가 밝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검찰조서이다.
• 범죄예방정책학
- 범죄 예방 정책학의 필요성과 이론, 세부 분야별 정책을 다룬다.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2
- 생활속 범죄예방 강의와 실용호신술 2편으로 폭행과 정당방위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정이나 학교 등 공간에 따른 폭행 관련 법률을 알려준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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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juror punishment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England
- 19세기와 20세기 영국에서의 배심원 처벌에 관한 연구이다.
• 관료제 조직의 직무만족 결정요인과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 형사정책기관 실증 분석
- 관료제 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원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이다.
•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Campaign Finance and Freedom of Speech in America-History and Jurisprudence-)
-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 법무법인에 발생하는 이익충돌과 충실의무 : ‘준수탁자’로서의 법무법인
-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경우,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수임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충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이득으로 보아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 해당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고,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후, 다문화인식이 정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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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
- 창원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용어사전은 법률용어 관련 한글색인 및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 버비용어사전
- 법무부 생활법률지식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 용어사전이다.
• Prosecutor´s Manual For Arrest, Search, And Seizure
- 이 편람은 체포, 수색 및 압류에 대한 검찰 설명서이다.
• 법무행정실무편람. 1-2
- 자치입법 개론,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법령안의 내용 입안기준, 자치법규 입안방법, 행정규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담고 있다.
• (급할 때 필요한) 포인트 법무편람 : 법조인을 위한 실무핸드북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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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 제10회 형사사법포럼
- 학계와 실무계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크라우드 펀딩 이용 범죄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재산국외도피죄 구성요건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하였다.
• 마약류범죄백서 (麻藥類犯罪白書)
• 안전 사회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 :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과 전략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테러 예방과 대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적 도전과 과제 :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 포럼
-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사회 건설에 가장 근원이 되는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형사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범죄백서 (犯罪白書)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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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UNODC/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유엔 기관이며 본부의 운영 자금 약 90 %는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CCPCJ/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 1992년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결의 제1호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유엔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 정책지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CPI/국제형사재판소
-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재난이나 분쟁 등의 비상사태에서 유엔 및 기타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 Good governance for prison health in the 21st century : A policy brief on th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하였으며 21세기 교도소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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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 심사, 외국인 체류허가, 이중국적자 관리, 난민 인정 여부 심사,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범죄예방정책국은 배려·준법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재범 억제 시스템 구축, 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친화적 처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법무연수원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원·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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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xploration of staff-prisoner relationships at HMP Whitemoor: 12 Years On
- 영국 법무부에서 발간하였으며 영국 화이트무어 교도소의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 National standards for youth justice services
-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에서 발행한 청소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자료이다.
• 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 Sherman 법 2조의 단일 기업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정부간행물이다.
• Cartel offence prosecution Guidance
- 기업연합의 범죄에 대한 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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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감 DB
-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 검찰연감 DB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범죄분석통계, 범죄통계, 사법연감통계으로 나뉘어져 세 가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 범죄분석 DB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두는 법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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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지식공개서비스
- 전산화된 대검찰청 지식 자료를 종합검색, 신규등록자료, 인기지식,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종합법률정보
- 판례(대법원, 하급심), 법령, 문헌(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문헌 목록 등), 규칙/예규/선례 등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Westlaw
- 미국 연방과 주 판례 및 법령 등의 모든 법률자료와 리뷰, 학술지, 논문, 전문서적, 사전, 보고서, 서식서 등을 제공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한국(영문), 국제기구 등의 법률자료 및 전세계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도 제공)
• Lexis Advance
- 법률자료(소송자료, 신규판례 정보, 연방 법원자료, 평결, 합의문서 등), 뉴스 & 비즈니스 자료, 기업정보 및 산업자료, 인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 법무연수원 발간자료
- 범죄백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 정책용역연구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연수원 발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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