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별 검색

  • 부처
  • 청
  • 위원회
  • 기관명 찾기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가보훈처
  • 대통령경호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검색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주제가이드 선택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POINT 정책정보포털

메뉴보기 검색하기
  • 상세검색
  • 다국어입력

상세검색

  • 정책자료
  • 학술자료

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발행연도



정책분야별 주제가이드
  • |
  • 공공질서및안전
  • |
  • 법무및검찰

일반도서

+더보기

학술지·학술기사

+더보기

사전·편람

+더보기

보고서·회의자료

+더보기

국제기구·자료

+더보기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더보기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 심사, 외국인 체류허가, 이중국적자 관리, 난민 인정 여부 심사,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 •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범죄예방정책국은 배려·준법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재범 억제 시스템 구축, 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친화적 처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 법무연수원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원·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
  •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외국정부간행물

+더보기

통계·법령자료

+더보기
  • • 사법연감 DB
    •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 • 검찰연감 DB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범죄분석통계, 범죄통계, 사법연감통계으로 나뉘어져 세 가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 • 범죄분석 DB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두는 법이다.

WEB DB

+더보기
  • • 형사지식공개서비스
    • 전산화된 대검찰청 지식 자료를 종합검색, 신규등록자료, 인기지식,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 종합법률정보
    • 판례(대법원, 하급심), 법령, 문헌(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문헌 목록 등), 규칙/예규/선례 등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 Westlaw
    • 미국 연방과 주 판례 및 법령 등의 모든 법률자료와 리뷰, 학술지, 논문, 전문서적, 사전, 보고서, 서식서 등 제공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한국(영문), 국제기구 등의 법률자료 및 전세계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도 제공)
  • • Lexis Advance
    • 법률자료(소송자료, 신규판례 정보, 연방 법원자료, 평결, 합의문서 등), 뉴스 & 비즈니스 자료, 기업정보 및 산업자료, 인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 • 법무연수원 발간자료
    • 범죄백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 정책용역연구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연수원 발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관련사이트

+더보기
  • • 이민정책연구원
    • 2009년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 협정으로 설립된 이후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해오고 있다.
  • • 하이코리아 (Hi Korea)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이 필요한 투자, 고용, 거주,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overnment for Foreigner)의 대표 사이트다.
  •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사증업무에 대한 안내와 신청·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 형사사법포털
    •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