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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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otiated justice and corporate crime: the legitimacy of civil recovery orders and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 기업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민사 복구 명령 및 기소 유예 계약의 사용을 검토하고 다양한 영국 사례 연구에 대해 논의한 도서이다.
• 검찰청법 : 한국 검찰과 대한민국 검찰을 말하다
- 이 책은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도서이다.
• 형법총칙론
- 형법의 일반이론, 범죄론, 형벌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론 요약, 사례제시, 판례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져있다.
• China´s Legal System
- 이 책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과 서양의 규칙을 혼합한 법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검찰조서로 본) 대한민국 : 탐욕이 춤을 추는 사회
- 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저자가 밝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검찰조서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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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학의 신동향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발행된 학술지로 법과학의 신동향에 대해 서술된 학술지이다.
• 검찰과 법원의 민주적 조직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관련 언론기사 분석
- 검찰과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사와 합치된 민주적 조직정당성의확보가 당연시되고 있는 바, 실제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 학술기사이다.
• Before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juror punishment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England
- 19세기와 20세기 영국에서의 배심원 처벌에 관한 연구이다.
• 관료제 조직의 직무만족 결정요인과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 형사정책기관 실증 분석
- 관료제 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원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탐구한 논문이다.
•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Campaign Finance and Freedom of Speech in America-History and Jurisprudence-)
- 역사적 관점에 비추어 오늘날 선거자금규제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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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업무편람
-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발행한 항고업무에 대해 정리된 편람이다.
• 창원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
- 창원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용어사전은 법률용어 관련 한글색인 및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 버비용어사전
- 법무부 생활법률지식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 용어사전이다.
• Prosecutor´s Manual For Arrest, Search, And Seizure
- 이 편람은 체포, 수색 및 압류에 대한 검찰 설명서이다.
• 법무행정실무편람. 1-2
- 자치입법 개론,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법령안의 내용 입안기준, 자치법규 입안방법, 행정규칙,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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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하여 발표 및 토론한 세미나자료이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 2018년 1분기. 제6호 (Quarterly crime trend report)
- 대검찰청에서 발표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이다.
• (2017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 대표범죄자로서의 살인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정립방안연구 : 보고서
- 본 자료는 대표범죄자로서의 살인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정립방안연구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로 2017년 대검찰청 정책연구보고서이다.
• 변화하는 범죄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 제10회 형사사법포럼
- 학계와 실무계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크라우드 펀딩 이용 범죄실태와 형사정책적 대응’,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 ‘재산국외도피죄 구성요건과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포럼이다.
• 麻藥類犯罪白書 / 마약류범죄백서
- 먀약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보고서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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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ODC Annual Report 2018
- 2018년 연례 보고서는 회원국이 마약, 범죄 및 테러리즘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UNODC의 전 세계 활동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 자료이다.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UNODC/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유엔 기관이며 본부의 운영 자금 약 90 %는 정부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CCPCJ/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 1992년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결의 제1호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유엔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 정책지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국제형사재판소
-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재난이나 분쟁 등의 비상사태에서 유엔 및 기타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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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 심사, 외국인 체류허가, 이중국적자 관리, 난민 인정 여부 심사,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범죄예방정책국은 배려·준법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재범 억제 시스템 구축, 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친화적 처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법무연수원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원·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
• 法務省/Ministry of Justice/법무성
- 일본의 법무성은 행정기관으로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 옹호 등을 관장하고 있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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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atorium on Federal Executions Pending Review of Policies and Procedures
- 미 법무부 지침문서의 발급 및 사용에 대한 미 법무부의 간행물이다. * 본문 아래 url 클릭 후, 문서 확인 가능(https://www.justice.gov/opa/page/file/1408636/download)
• An exploration of staff-prisoner relationships at HMP Whitemoor: 12 Years On
- 영국 법무부에서 발간하였으며 영국 화이트무어 교도소의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 Standards for children in the youth justice system
-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에서 발행한 청소년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가표준자료이다.
• 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 Sherman 법 2조의 단일 기업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정부간행물이다.
• Cartel offence prosecution Guidance
- 기업연합의 범죄에 대한 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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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검찰에 관한 법률(قانون بشأن النيابة العامة)
- 카타르"검찰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이다.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교정공제회법
-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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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률정보
- 판례(대법원, 하급심), 법령, 문헌(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문헌 목록 등), 규칙/예규/선례 등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Westlaw
- 미국 연방과 주 판례 및 법령 등의 모든 법률자료와 리뷰, 학술지, 논문, 전문서적, 사전, 보고서, 서식서 등을 제공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한국(영문), 국제기구 등의 법률자료 및 전세계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도 제공)
• Lexis Advance
- 법률자료(소송자료, 신규판례 정보, 연방 법원자료, 평결, 합의문서 등), 뉴스 & 비즈니스 자료, 기업정보 및 산업자료, 인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 법무연수원 발간자료
- 범죄백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 정책용역연구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연수원 발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 빅카인즈(BIGKinds)
-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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