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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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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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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 심사, 외국인 체류허가, 이중국적자 관리, 난민 인정 여부 심사,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범죄예방정책국은 배려·준법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재범 억제 시스템 구축, 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친화적 처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법무연수원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원·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한 국가 내에서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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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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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찰에 관한 법률(قانون بشأن النيابة العامة)
    • 카타르"검찰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 영문본입니다.
  • 사법연감 DB
    •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 검찰연감 DB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검찰연감’ 책자를 통계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범죄분석통계, 범죄통계, 사법연감통계으로 나뉘어져 세 가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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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지식공개서비스
    • 전산화된 대검찰청 지식 자료를 종합검색, 신규등록자료, 인기지식,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종합법률정보
    • 판례(대법원, 하급심), 법령, 문헌(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문헌 목록 등), 규칙/예규/선례 등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Westlaw
    • 미국 연방과 주 판례 및 법령 등의 모든 법률자료와 리뷰, 학술지, 논문, 전문서적, 사전, 보고서, 서식서 등을 제공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한국(영문), 국제기구 등의 법률자료 및 전세계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도 제공)
  • Lexis Advance
    • 법률자료(소송자료, 신규판례 정보, 연방 법원자료, 평결, 합의문서 등), 뉴스 & 비즈니스 자료, 기업정보 및 산업자료, 인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 법무연수원 발간자료
    • 범죄백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 정책용역연구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연수원 발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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