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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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ed analysis of growth, trade, and public policy : ten years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between JAAE and KEBA
- 공공지출이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Chinese trade : trade deficits, state subsidies and the rise of China
- 무역 적자, 국가 보조금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EU 신(新)통상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본 자료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되 미국,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EU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 Trade policy in multilevel government : organizing openness
- 신흥 무역 거래. 공유 규칙 시스템에서 구성 단위 정부는 전체 정책 주기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표되는 반면, 자치 시스템에서는 영토 대표가 단지 간접적으로 달성됩니다. 따라서 공유 규칙 시스템은 무역에 대한 개방성을 조직하는 데 자치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통상관행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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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rils of accountability after crisis: ambiguity, policy legacies, and value trade-offs
- 공무원의 무혐의 원칙으로서의 책임성 대 관료적 조직과 통제의 한 형태로서의 책임성에 대해 질문한다.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 영국 국제무역법 및 정책 저널이다
• EU Trade and Non‐trade Objectives: New Survey Evidence on Policy Design and Effectiveness
- 본 연구에서는 무역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선별된 결과를 보고한다. EU 무역 정책과 비무역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NTPO를 추구하기 위해 EU가 이용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외부 정책 도구와 대체 정책 도구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결정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Policy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study series
- 본 학술기사에서는 유럽연합은 양적 제한을 없애고 ACP 국가 출신 기존 쿼터 보유자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관세로 대체할 의무가 주장하고 있다.
• 미국 바이든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본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 전망을 한 단계 더 세밀화하고 향후 국제통상규범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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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book on Trade and the Environment
- 이 편람은 국제 무역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무역 관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정치나 상황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 반덤핑 바로 알기 : 무역업체 통상담당자를 위한 반덤핑 실무 가이드
- 이 편람은 반덤핑과 관련된 통상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부록자료에서 미국 및 EU의 반덤핑 조사 절차,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수록했다.
• 중한 통상법률 용어사전(Chinese-Korean dictionary of trade & commercial law terms) : 한·중 국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완전정복
- 이 책은 중국 현장 비즈니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 경제ㆍ통상ㆍ법률 용어를 수록한 중한사전이다. 금융ㆍ재정ㆍ세무ㆍ통계ㆍ보험ㆍ교통ㆍ운수ㆍ세관 등의 최근 용어까지 수록했다. 특히 중국어는 읽기 쉽게 영어로 발음을 표기했다.
• Dictionary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 Global Professional Pub에서 2008년에 발행한 국제 비즈니스 법률사전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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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ography of Trade in Services: New Evidence from Credit Card Transactions
- 미국의 서비스 거래 흐름의 새로운 측정이 수록되어 있다.
• 2018 공동 정책 세미나
- 본 세미나는 2018년에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8 공동 정책 세미나'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여 주최하였다.
• 2020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 최근 수출 동향 및 평가, 기본 추진방향, 3대 중점 지원대책, 향후계획, 각 기관별 세부 추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통상편
-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미·중 통상 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강화, 주요국 경제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통상애로 해소 지원, 혁신·포용적 수출·투자정책 추진으로 구성되었다.
• 통상전략 포럼 3(Trade Strategy Forum)
- 개발도상국과의 FTA 투자협정 체결 현황과 FTA투자협정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한 자료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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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ly capturing tariff rate quotas for trade policy analysis i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 계산 가능한 일반 균형 모델에서 무역 정책 분석을 위한 관세율 할당량에 대해 설명한다.
• Key statistics and trends in trade policy 2019 : retaliatory tariff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이 보고서는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미-중 무역 긴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은 일부 무역 정책 수단의 동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 부분은 관세, 무역협정, 비관세 조치, 무역 방어 조치, 환율이라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부문 및 지역에 따라 무역 정책 조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무역 동향과 통계를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 World Trade Report 2014 Trade and development: recent trends and the role of the WTO
- 최근 4대 주요 무역 트렌드가 어떻게 개발 도상국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어떻게 개발 도상국가를 변화 시켰는지 살펴 보고자 작성되었다.
• World Trade Report 2015 Speeding up trade: benefit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2015년 세계 무역 보고서 최종 합의문의 전체 분석에 기초한 TFA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이다.
• World Trade Report 2016 Levelling the trading field for SMEs
-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참여,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자간 무역 체제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중소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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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무역위원회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다.
• FTA강국, KOREA
-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 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 무역 관련 피해 판정을 담당하는 기관, 관련 고시 및 정보를 제공한다.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호주의 홍보, 국제적으로 세계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관련기관은 외교부가 있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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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 Policy is Real News: Theory and Evidence
- 본고는 무역 장벽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무역 장벽의 감소는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낮은 미래 무역 장벽에 대한 기대는 일시적으로 투자, 노동 시간 및 생산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 Annual Report 2019-2020
- 호주의 외교통상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례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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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한미FTA가 미국 국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본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광석 및 금을 수입하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Regulation (EU) 2017/8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laying down supply ch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Union importers of tin, tantalum and tungsten, their ores, and gold originating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는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본 법제는 EU수입업체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 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둔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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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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