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더보기

• 법제업무의 이해
- 공무원이 법령을 입안할 때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입안원칙, 법령의 구조와 체계, 입법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한 법제실무 교육교재이다.

+더보기

+더보기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는 법령용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 전문용어 및 난해한 용어 등을 선정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간략하게 해설한 법령용어사전 검색서비스다.
• 대한민국영문법령 표준용어검색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영문법령 홈페이지 내 영문법령표준용어>표준용어검색은 법령용어 및 기관명 등의 단어를 표준용어 DB에서 검색하는 서비스로 가나다순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 창원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
- 창원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률용어사전은 법률용어 관련 한글색인 및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 버비용어사전
- 법무부 생활법률지식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 용어사전이다.
• 2018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 의원입법 발의부터 공포까지 의원입법의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업무의 절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더보기

• 2019년 입법정책포럼 자료집
- 제34회~제38회까지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포럼을 정리하였다.
•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현행법률, 최근제정·개정법률, 폐지법률, 판례, 법률관련정보, 입법과정개관 등을 제공한다.
•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일반국민과 북한 및 통일법제 연구자에게 통일법제 연구자료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이트로 최신동향, 연구자료, 법령정보 등을 제공한다.

정부기관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