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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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ruptionsprävention in Theorie und Praxis
- 부패 방지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설명을 한 도서이다.
• Anti-corruption measures in South Eastern Europe: civil society´s involvement
- 대중의 태도, 시민의 자유, 시민 사회 조직의 설립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 언론의 자유, 정부의 투명성,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 Thinking strategically about anti-corruption reforms : addressing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and maintenance of corrupt exchanges
- 다양한 국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반부패 개혁에 사례와 그에대한 개혁 조치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 Corruption, anti-corruption and governance
- 6개국의 반부패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이 책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범국가적 분석이다.
• Anti-corruption and its discontents :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rruption in Papua New Guinea
- 부패에 대한 국제적 가정과 개발도상국에서 부패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읽는이에게 교훈을 제공하는 도서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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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을 통해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검찰개혁과 독립 수사기관의 설치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학술기사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방향의 모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 학술기사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검토 (The Review of Initiating Korean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gency)
- 세 가지 법률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한 학술기사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위헌 주장의 논거들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법의 주요 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 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 한 학술 기사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에 대한 입법평론 A Legislative Review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s)
-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주요 공수처 법안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공수처 법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학술기사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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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ment Employee Ethics White Paper 2009
- 대만 염정서에서 발간한 공무원 윤리백서이다.
• 고위 공직자 공직 적응 매뉴얼 : 장관직을 중심으로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장관직을 중심으로 한 고위 공직자를 위한 공직 적응 매뉴얼이다.
•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직무연수(1기)
-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직무연수(1기)의 편람이다.
•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직무연수(2기)
-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직무연수(2기)의 편람이다.
• 2018.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
-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에서 발행된 편람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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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C-RECOVERIES-FROM-2018-TO-2019
- 케냐의 EACC에서 발행한 2018-2019 년도에 회수된 공공 자산에 대한 대한 보고서이다.
• REPORT ON IMPACT ASSESSMENT OF THE CORRUPTION ERADICATION INDICATOR UNDER THE PERFORMANCE CONTRACTING FRAMEWORK IN KENYA FOR THE PERIOD 2007- 2014
- 2007-2014 기간 동안 케냐의 성과 계약 프레임워크에 따른 부패 근절 지표의 영향 평가 보고서이다.
• FINAL-DIALs-complaince-report
- 2017년 소득, 자산 및 부채 신고에 관한 공무원 윤리법 4부 EACC 제출 및 집행에 대한 책임 위원회의 준수 현황 보고서이다.
• EACC-ANNUAL-REPORT-2018-2019
- 케냐의 EACC에서 발행하는 연간 보고서이다.
• Final-Annual-Report-2019-20
- 케냐의 EACC에서 발행하는 연간 보고서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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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G A VOICE, SEEKING JUSTICE: THE BARRIERS WOMEN FACE TO REPORTING CORRUPTION IN THE EUROPEAN UNION
- 여성이 부패를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에 대해 작성된 국제기구 자료이다.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PACIFIC 2021
- 태평양 국가의 부패 지표에 대한 보고서이다.
• Informe de Seguimiento del Estudio de la OCDE Sobre Integridad en Argentina
- 아르헨티나 OECD 청렴성 연구 후속 보고서이다.
• EUROPEAN ANTI-FRAUD OFFICE / OLAF / 유럽부패방지청
- 유럽 기관 내의 부패와 심각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 세워진 기구이다.
• The European Criminal Law Associations' Forum
- 유럽부패방지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간행물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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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é permanente anticorruption / UPAC
- 퀘백 정부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Integrity Commission / IC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MAJOR ORGANIZED CRIME & ANTI-CORRUPTION AGENCY / OCACA
- 자메이카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Oficina Anticorrupción / OA
- 아르헨티나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Liberia Anti Corruption Commission / LACC
- 라이베리아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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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 파키스탄의 NAB에서 발간한 국가 반부패 전략이다.
• Gazette 2016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청렴위원회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 Assessment on the Current State of the Affairs 2019
- 루마니아 국가반부패국에서 발행한 현황 평가 자료이다.
• BAK Annual Report 2019
- 오스트리아 연방 부패 방지 및 투쟁 사무소에서 발행한 연간 보고서이다.
• Annual Report 2020
- 프랑스 중앙부패방지원에서 작성한 연례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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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bery Act 2010
- 영국 2010 뇌물수수법"의 원문본이다.
• Malaysia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
- 말레이시아 "2009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법" 영문본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통계자료이다.
• 공직자법(Luật Viên chức)
- 베트남 "공직자법" 영문본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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