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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집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자주묻는 질문(FAQ)자료이다. 총188개의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잇는 자료로서 현행법 기준으로 주택청약 및 주택공급관련된 질의응답내용을 수록하였다.
•
Housing and Housing Politics in European Metropolises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과 주택의 사유화는 최근 유럽의 많은 대도시에서 사회운동에 직면해 있다. 주택에 대한 더 많은 참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토지 정치, 구체적이고 강력한 임대 규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는 명백하다. 본 도서에서는 주택 및 주택 정치의 이러한 차원을 비교 유럽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도시 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
In Defense of Housing: The Politics of Crisis
세계의 모든 주요 도시에는 주택 위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담겨있는 책이다.
•
주택설계 : 건축설계과정 및 사례
건축설계의 개요, 주택설계의 개요, 계획설계의 개요 및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
서울형 주택통계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Improving housing statistics and data infrastructure for Seoul)
서울시의 주택통계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록하였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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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sident-oriented approach to developing sustainable welfare housing community: a case study of Guangzhou, China
프로젝트 기반 복지주택 커뮤니티의 복지주택 입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웃의 공간적, 위치적 특성에 따라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보다 통합적이고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주택 개발업자와 행정가도 이러한 복지주택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유지할 때 주민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광저우의 일부 공공주택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복지 거주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위치적, 환경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근한 복지주택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주자 중심의 발전 모델을 제안한다.
•
Beyond Affordability: English Cohousing Communities as White Middle-Class Spaces
코하우징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주택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백인, 고학력, 중산층이라는 뚜렷한 사회적 프로필을 가진 작은 부문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 방법 연구를 활용하고 부르디외 분석을 사용하여 경제성이 아니라 문화가 포함에 대한 주요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이전의 주장과 달리, 이 연구는 코하우징에 대한 인식이 지역적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 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Bringing the Concept of Property as a Social Function into the Housing Debate: The Case of Portugal
본 학술기사는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재산에 대한 Léon Duguit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부동산 이론과 현재 주택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 토론에서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포르투갈에서 최초의 주택기본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발생한 정치적 논쟁에서 이 개념의 사용을 검토하고, 이해 집단의 다양한 입장, 선출된 정당이 참여하는 의회 토론 및 주택 기본법 자체를 분석하였다.
•
Housing, Theory and Society
본 학술지는 주택, 이론 및 사회는 사회 및 행동 과학에 관한 주택 연구를 출판하고 혁신적인 연구 및 학술 토론을 장려한다.
•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Big Society, Localism and Housing Policy: Recasting State–Citizen Relations in an Age of Austerity
본 학술기사는 큰 사회, 지역주의 및 주택 정책에 대해 긴축시대의 국가와 시민간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설명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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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업무 편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한 2019년 주택업무 편람 정책정보이다. 주택정책, 주택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020 주택업무편람
주택 관련 국토교통부의 조직 현황, 주요 업무내용 (주택정책, 주택건설 및 주택정비, 택지 및 신도시 개발, 주거복지, 주택도시기금), 주요 통계와 주택시장관리 정책을 수록했다.
•
건축물 분양제도 업무편람
건축물 분양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연혁, 법령 조문별 해석, 질의 답변 사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집,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으로 구성되었다.
•
(2013) 공동주택관리 편람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수록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
(2016)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국민주택채권 업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편람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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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지인의 주택매매거래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지인의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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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 적용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A study on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application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책 대상으로서 고령장애인을 제안하고, 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인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주거안정화 방안, 즉 주거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노인 및 장애인 대상별 구분 및 시설노인 및 장애인을 타겟팅한 방식에 대한 한계를 발견하였고 현행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대상 변화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의 이슈 및 쟁점 등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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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2019년 5월 28일에 개최한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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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소방안 연구(Diagnose of the Regional Housing Market Anxiety and Market Stabilization Policy)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국지적 시장불안 현상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수준을 벗어나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된 상태로 정의하며,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해소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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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The Effect of the Home Pension on Poverty Reduction)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가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상태에서 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이 연구는 주택연금의 점진적인 확대가 현세대 노인의 빈곤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의 노후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경제활동기에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자산을 활용하는 자산기반 복지체계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주택연금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주목한 데에 의의가 있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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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tainable Housing for Sustainable Cities , A policy framework for developing cities
빈민가, 도시간의 격차, 경제 등의 주택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등에 대해 언급한 간행물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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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로서 주택 개선과 시가지 개발 및 대도시 계획에 관한 전국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실시한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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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rter for social housing residents: social housing white paper
본 자료는 사회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귀를 기울이고, 양질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영국 정부간행물이다.
•
Spending Review 2010: housebuilder deregulation - final report
주택 건설의 발전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영국의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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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거버넌스 운영현황
본 자료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현황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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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리홈닥터 현황
본 자료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2020 주거복지 거버넌스 추진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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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Housing Act
미국 법무부가 1988년에 제정한 Fair Housing Act(공정 주택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 및 출신 국가에 따른 주택 차별을 금지하고, 취약계층의 주택지원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에는 개인 주택,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주택, 주 및 지방 정부 주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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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하되,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 및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되었다.
•
부동산통계정보 R-ONE
전국지가, 전국주택가격, 월세가격, 공동주택실거래가, 상업용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부동산 거래현황, 경제금융 관련통계 등 통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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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부승인 통계의 작성 및 발표와 부동산 시장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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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Housing Studies
주택시장에서 공공 및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하고 정책결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
Housing Academy
부동산 교육자, 디자이너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주택 컴플라이언스 트레이너를 육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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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연구원/Land&Housing Institute
토지/주택 분야의 국내 최고의 종합연구기관이자 공기업 부설연구소로서 전문적이며 현장중심의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블로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