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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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에 대한 산업금융 지원 : 이론모형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산업 및 금융정책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론모형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ㆍ실손보험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19 / 20 KSP policy consultation final report : Brazil : policy consultation for 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improvement in Brazil
- 이 자료에는 INPI의 IP 자동화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분석, 한국 IP 자동화 시스템 사례 연구, INPI IP 자동화의 To-Be 모델, 파이낸싱 플랜 등 산업재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 Finance and industrial policy : beyond financial regulation in Europe
-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은 크게 별개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 책은 중요한 것을 다루는 분석과 정책 입안 모두에서 두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선도적인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세 가지 방법으로 정책 논쟁에 기여한다.
• 산업정책의 효율성, 다양성, 그리고 금융 = Industrial policy efficiency, finance, and varieties of industrial policy : 지속성장으로 이끄는 자원, 학습, 기술 정책
- 이 발행물은 학습경제에서의 산업정책, 개발금융, 제조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경제실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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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Changes in Industrial Policy Affec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mong Subsidiaries?
- 본 연구는 산업 정책이 개정된 후 기업 집단이 자회사 간의 재무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그 결과, 산업정책 변화로 인해 최소한의 영향만 받고 있는 자회사에 비해, 기업집단의 자금유입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The policy effect of green finance in promot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efficiency in China: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public environmental demands
- 이 학술기사는 공공 환경 요구와 투입 정부 규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차별화된 정책의 규제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정부가 정책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다양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 經營硏究
-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학회는 경영학이론, 글로벌 경영실무와 상관습 및 지식경영의 연구를 통하여 경영학 발전과 산학연간의 협동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연구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The Details and Outlook of Three Data Acts Amendment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Changes of Domestic Financial and Data Industry
-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 중소기업금융연구 (Journal of SME Finance)
-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간하는 정부의 정책금융인 신용보증제도를 비롯하여 국내외 중소기업금융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연구 학술지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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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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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IET 산업경제이슈: 86호 -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 2009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과 시사점
-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NABO - UNEP FI 국제공동세미나 결과보고서
- 2016년 11월 24일 개최한 NABO - UNEP FI 국제공동세미나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의 발제, 토론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급망 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형태를 방사형(spider)과 순차형(snake)으로 구분하여 과거 외부충격이 형태별 공급망 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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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활성화 방안
- 2018년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인천에서 개최하였고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 도시, 기후금융, 기후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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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出版品資訊網
- 대만의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급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 全国官報販売協同組合
- 일본의 정부간행물 관리기관이다.
• Government of Canada Publications
- 캐나다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급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 The Stationery Office
- 영국의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배급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 Government Publishing Office/GPO
- 미국의 정보간행물 출판국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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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동아시아 금융 산업연관표 개발 (Development of U.S.–East Asia Financial Input–Output Table)
- 이 논문은 재무 관점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국내 기관별 국제·국내 거래를 보여주는 금융 산업연관표를 구축하여 각국의 FFA를 이해하고 정리한다.
• Efficiency, Finance, and Varieties of Industrial Policy : Guiding Resources, Learning, and Technology for Sustained Growth
- 이 책은 전략의 성공과 그것이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산업 정책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다. 산업 정책의 확대에 투자된 전문가들의 에세이를 특징으로 하며, 논의된 주제들은 학습 경제, 개발 금융, 지역 및 글로벌 맥락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산업 정책의 사용을 포함한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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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법
- 싱가포르 "금융회사법"은 금융회사의 허가, 예비금, 배당금, 대차대조표 및 정보, 사업 규제 규정, 최소 유동자산, 금융 기업의 검사 및 통제, 계좌 제출 및 감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 주제별 통계(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벤처, 일반현황)와 조사별 통계(조사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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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DB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DB로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 법령, 조사통계 및 연구 관련 정보와 주요국에서 발행된 정책 및 연구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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