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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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ncial markets : latest research and policy insights from central and southeastern Europe
- 중부유럽과 남동유럽의 최신 연구 및 정책 통찰력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ssia, 1905-1914 : with special reference to trade, industry, and finance
- 무역, 산업, 금융에 대한 특별한 언급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이다.
• 혁신기업에 대한 산업금융 지원 : 이론모형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산업 및 금융정책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론 모형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ㆍ실손보험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19 / 20 KSP policy consultation final report : Brazil : policy consultation for 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improvement in Brazil
- 이 자료에는 INPI의 IP 자동화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분석, 한국 IP 자동화 시스템 사례 연구, INPI IP 자동화의 To-Be 모델, 파이낸싱 플랜 등 산업재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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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 Finance and Policy
- 본 학술지는 교육재정, 정책, 실무에 관한 정책 관련 연구논문을 발간한다.
• Who's who in finance and industry : biographical reference works
- 시카고의 Marquis who's who에서 발행한 금융 및 산업계 학술지이다.
• The effe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finance and pollution in OECD countries
-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전자금융과 공해와의 관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Do Changes in Industrial Policy Affec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mong Subsidiaries?
- 본 연구는 산업 정책이 개정된 후 기업 집단이 자회사 간의 재무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그 결과, 산업정책 변화로 인해 최소한의 영향만 받고 있는 자회사에 비해, 기업집단의 자금 유입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The policy effect of green finance in promoting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efficiency in China: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public environmental demands
- 이 학술기사는 공공 환경 요구와 투입 정부 규제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차별화된 정책의 규제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정부가 정책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다양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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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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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Thailand Seminar on Financial Inclusion and Financial Literacy in Asia
- 2014년 아시아의 금융포용과 금융지식을 주제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OECD 세미나의 자료이다.
•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 2009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기업의 생산성 변화 분석과 시사점
-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금융위기 전후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성과에 따라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 : NABO - UNEP FI 국제공동세미나 결과보고서
- 2016년 11월 24일 개최한 NABO - UNEP FI 국제공동세미나 기후환경규제와 산업·금융의 변화의 발제, 토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급망 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형태를 방사형(spider)과 순차형(snake)으로 구분하여 과거 외부충격이 형태별 공급망 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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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규모 산업 전략과 유럽에 미치는 영향 (China’s grand industrial strategy and what it means for Europe)
-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부상과 역사적인 국제사회 힘의 균형 변화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유럽연합은 두 대륙의 상호의존성과 부인할 수 없는 이념 충돌을 인정하고 인권침해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쳐왔다.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중국을 협상 상대자(negotiating partner)이자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 체제경쟁의 라이벌(systemic rival)로 규정했다. 중국 또한 국제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세계 성장을 견인해온 기관차가 속도를 낮추고 기존 경제모델을 점검 중인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발표한 대규모 경제 및 산업 전략은 유럽연합의 접근법이 기반하고 있는 가정과 상당 부분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서 중국의 대규모 산업 전략 지난 10년 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또한 1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유럽연합과 중국의 경제 관계에 초래할 광범위하고 지정학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 녹색 금융 조달에서 핀테크의 역할 : 개발도상국 정책 인사이트 (The Role of Fintech in Unlocking Green Finance: Policy Insights for Developing Countries)
- 본 자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유럽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활성화 방안
- 2018년 국제기후 금융·산업 콘퍼런스를 인천에서 개최하였고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 방안 - 도시, 기후 금융, 기후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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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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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기업가정신 육성 산업 정책- 산업성장센터 (Industry policy that fosters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the Industry Growth Centres initiative)
-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정책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가 보증 대출에 관한 재정위원회의 정보 보고서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1) sur les prêts garantis par l’État)
- 프랑스의 국가 보증 대출에 관한 재정위원회의 정보 보고서이다.
• 미국-동아시아 금융 산업연관표 개발 (Development of U.S.–East Asia Financial Input–Output Table)
- 이 논문은 재무 관점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국내 기관별 국제·국내 거래를 보여주는 금융 산업연관표를 구축하여 각국의 FFA를 이해하고 정리한다.
• 시장 금융 : 유럽 내 기업의 은행 신용 투자 및 활용 (Market finance as a spare tyre? Corporate investment and access to bank credit in Europe)
- 이 간행물은 전반적으로 거시 금융 발전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유럽 기업 부채 시장을 심화시키고 소규모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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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구역에 관한 법률(Ley 24.331, Ley de regimen juridico de las zonas francas)
- 아르헨티나의 자유무역구역에 관한 법률이다.
• 1967 금융회사법(Finance Companies Act 1967)
- 싱가포르 "금융회사법"은 금융회사의 허가, 예비금, 배당금, 대차대조표 및 정보, 사업 규제 규정, 최소 유동자산, 금융 기업의 검사 및 통제, 계좌 제출 및 감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내 대형 금융회사 정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대형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 주제별 통계(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벤처, 일반현황)와 조사별 통계(조사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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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원DB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DB로 산재된 중소기업 정책, 법령, 조사통계 및 연구 관련 정보와 주요국에서 발행된 정책 및 연구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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