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3)[자료제공 :(www.korea.kr)]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연도(2022) 결과발표회를 열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영미 청장이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발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난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자 47.7%, 여자 25.7%로 전년 대비 남자는 1.4%p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는 1.2%p 줄었으나, 20대에서는 18.2%로 2.3%p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26.9%, 여자 1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7%p 늘었는데, 특히 남자 50대는 41.6%로 5.8%p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1.2%, 여자 6.9%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자 20.9%, 여자 22.6%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2.3%p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만성질환 변화를 살펴보면, 비만은 남자 20~50대에서 10%p 정도 늘어 30~50대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녀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만성질환 유병률.(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흡연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음주율은 다시 증가했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 36.6%, 여자 7.2%로 전년 대비 남자는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1.3%p 감소했다. 일반담배(궐연형) 현재흡연율은 남자 30.0%, 여자 5.0%로 전년 대비 각각1.3%p,1.9%p 줄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남자 5.6%, 여자 1.3%로 각각0.6%p,0.1%p씩 소폭 증가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도 남자 9.2%, 여자 2.4%로 각각1.9%p,0.7%p 늘었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1.3%, 여자 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6%p 늘었고, 월간폭음률도 남자 48.8%, 여자 25.9%로, 각각1.8%p,1.8%p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55.4%, 여자 50.7%로 전년 대비5.2%p,5.3%p씩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와 신체활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남자 40대와 여자 30대의 경우 현재흡연율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해 건강행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아침식사 결식률과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 35.2%, 여자 32.8%로 전년 대비각각 3.8%p,0.8%p 늘어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남자 33.4%, 여자 21.9%로 전년 대비로는2.0%p,2.5%p씩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군 섭취량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곡류 섭취량은남자 13.3g, 여자 8.2g 줄어든 반면, 음료류 섭취량은 각각36.7g,45.5g 증가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1.1%p, 여 1.4%p 증가한 반면,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0.9%p, 여 1.6%p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영양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침식사 결식률 및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명 중 1명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10명 중 1명만이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 및 급원별 섭취분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집은 이번 달에 발간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건강정책 근거 강화를 위해 주제별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최근 악화된 지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제언을 담은 심층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는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앞으로 질병청은 고령화에 대비한 골밀도 검사 추가와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동일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추적조사체계 운영 등 국가건강조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043-719-7461)[자료제공 :(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오는 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영산수련원에서 축구 김진야황현수(FC서울) 선수, 배드민턴 하태권 전 감독, 브레이킹댄스 박재형 신안산대 교수(활동명 라쿤) 등 스포츠스타 4인과 함께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동계 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수도권 8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여 명이 함께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진주에서 경남권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캠프를 진행한 데 이어 체육활동 기회가 적은 경기 북부권 학생 중심으로 동계 캠프를 개최한다. 김진야 선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전에는 안전 수칙 안내 등 예비교육과 참여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며 몸을 풀고, 이어서 학생들은 3조로 나눠 축구 교실, 배드민턴 교실, 브레이킹댄스 교실에 차례대로 참여한다. 축구 교실에서는 드리블, 선수와의 풋살 시합, 배드민턴 교실에서는 셔틀콕 튕기기, 하태권 감독과의 리시브 대결을 하고, 브레이킹댄스 교실에서는 브레이킹댄스의 기본 동작 익히기, 기초 탑락다운락 교육을 한 후 팀워크 댄스 연습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체육요원인 김진야, 황현수 선수는 지난 9월 하계 캠프에 이어 동계 캠프에도 참가해 드리블과 슈팅을 알려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두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한 이후 공익복무를 하고 있으며, 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동안 본인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공익복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한다. 김진야, 황현수 선수는 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K)리그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이번 캠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요원들이공익복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체육 소외지역 아동들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체육요원이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다양한 공익복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2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