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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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의 본질 :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이 책은 바이든 대선 캠프 경제 TF에 영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MMT 경제학자 스테파니 켈튼 박사가 재정 적자의 본질을 중심으로 MMT를 설명하는 책이다.
• 담대함으로 풀어낸 일상의 기적
- 2020년도에 발간된 서초구청 행정혁신 우수 사례집이다.
• 와세다대학의 개혁 : 재정의 독립 없이 학문의 독립 없다
- 이 책은 10년에 걸친 재정개혁을 통해 파탄 직전의 대학을 부활시킨 와세다대학의 이야기이다.
• Managing global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rate risk
- 이 책은 세계 경제와 외환 환율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경제 다국적 기업의 금리 관행 개선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미국의 환율정책을 통해 본) 달러의 미래
- 이 책은 미국의 환율정책을 중심으로 나타난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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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A Study on the Legal Ground of the national R&D funding system to vitalize the Corporate’s R&D)
- 본 연구는 기업 R&D 정부 재정 지원의 다양한 방식과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업 R&D 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PUBLIC MONEY AND MANAGEMENT
- 영국의 공공 자금 및 관리 관련 학술기사가 수록된 학술지이다.
•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 미국의 공공예산 및 재무 관련 학술기사가 수록된 학술지이다.
• 국가 교육 재정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분석 프레임 개발(Development of Feasibility Analysis Frame of Educational Funding Projects)
- 본 연구는 국가 교육 재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 프레임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차보고서-한국은행
-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경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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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편람 2019
- 「국가회계편람 2019」는 지난 2018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 국가회계 관련 법령 및 예규를 반영한 편람이다.
• The Foreign Exchange and Money Markets Guide
- 외환과 단기금융 시장에 대한 안내서로 자금 시장, 이자율 선택 시장, 기타 시장에 대한 성향에 맞는 외환 관리 지침을 제공한다.
•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회계법인기준 및 지침을 담고 있다.
• 예산업무편람
- 특허청의 재정기획팀이 발간한 특허정의 예산업무 전반에 관한 지침이 수록된 편람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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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성과 향상 및 개방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
- 이번 회의는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였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 · 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을 모색한 정책 보고서이다.
•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 사업 : 2020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인공지능 분야 고급 ·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사업 : 2020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본 보고서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사업'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 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accounts as a form of financial management
-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공적재원을 별도의 형식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형식으로서 계정 제도에 대하여 재정법 원칙에 비추어 그 의의를 분석하여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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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2026
- ASEAN+3 지역의 경제성장, 물가,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이다.
• Asian Development Bank / ADB
- 아시아 개발 은행은 아시아와 태평양 인근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창립했다.
• Can people afford to pay for health care? New evidence on financial protection in Poland
- 본 자료는 유럽 의료 시스템의 재정 보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생성하는 국가 기반의 연구 결과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기간 중 중남미의 재정정책 과제와 재정협약의 필요성 (Fiscal Policy Challenges for Latin America during the Next Stages of the Pandemic: The Need for a Fiscal Pact)
-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전후의 상황과 세계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GFC)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며 현재 재정 여력이 예상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임을 파악하였다.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국제부흥개발은행
- 범세계적인 국제금융개발기구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1944년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협정에 의거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더불어 설립된 장기 개발자본의 융자기관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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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재정정책을 총괄하여 국가 예산의 편성·배분, 재정성과 관리, 재정혁신 등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 투자풀운영위원회
-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풀 제도 및 운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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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에 대한 잠정적 이론이 없는 통화 정책 (Monetary policy without a working theory of inflation)
- 실질적인 통화정책 포인트와 통화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사회학적 관찰에 대한 내용이다.
• 통화정책과 회사채 시장 : 연방준비제도(Fed) 정보 효과의 중요성 (Monetary policy and the corporate bond market: How important is the Fed information effect?)
- 통화정책 및 회사채 시장에서 연준 정보효과는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 규제 폭풍 : 금융 정책의 급격한 전환 (The regulatory storm: A surprising turn in financial policy)
- 금융 규제 단속의 지속성에 관한 재정 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 Post Implementation Review of Changes to the Local Authority Capital Finance Framework: Local Government Finance
-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해서 지방정부 당국 자본 금융 체계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연방 행정입법절차 - 미국환경보호청(EPA) 및 보건후생부(HHS) 산하 기관의 선별 규제 분석에서 확인한 여러 선례에도 HHS 산하 보건의료재정청(CMS)에 자체 분석 강화 조처 마련 권고 / Federal Rulemaking: Selected EPA and HHS Regulatory Analyses Met Several Best Practices, but CMS Should Take Steps to Strengthen Its Analyses
- 본 보고서는 선택된 규칙의 계산된 경제적 효과가 그들이 수정한 규칙의 경제적 효과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하였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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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재정자금 감사에 관한 기본법
- 태국 "재정자금 감사에 관한 기본법" 원문본이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 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ㆍ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법
- 이 법은 내국인 투자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법으로,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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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경제정보센터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 관련 자료, 국내외 연구자료, 동영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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