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을 모색한 정책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사업'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책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한 통계 보고서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인공지능 분야 고급 ·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회의는 OECD 국가들의 증거 기반 정책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증거 기반 정책결정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공적재원을 별도의 형식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형식으로서 계정 제도에 대하여 재정법 원칙에 비추어 그 의의를 분석하여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책에서는 「거시 ․ 총량 분석」을 처음 시도하고, 「분야별 분석」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분야별 주요 재정과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