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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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주요 쟁점(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실제 판례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이의신청 사례를 해설과 함께 정리한 실무 사례집이다.
• (사회복지 공무원이 설명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 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알기 쉬운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서
- 현직 사회복지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설명한 제도 해설서이다.
• Social Safety Nets and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이 빈곤 감소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 설계상의 시사점을 비교·분석한 사회정책 연구도서이다.
• Assistance Benefits in Brazil: Changes and Challenges to the Exercise of a Constitutional Right
- 본 도서는 1988년 브라질 헌법에서 의무화한 지원 혜택의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과 1993년 사회 부조의 유기적 법률이라고도 알려진 연방법 8.742의 승인 이후 병합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보장 일반 이론과 인권을 참고 자료로 삼아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의 사회 지원 정책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소개하며, 경제 원칙과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위한 우대 정책 사이의 긴장도 다루어지며, 필요, 빈곤 또는 가족과 같은 주요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기본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한국 자활기업 총람(Korea self sufficience)
- 본 서에 구축된 자활기업 종합 DB는 자활기업을 준비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및 자활기업의 조직과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 더 나아가 자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형태의 총람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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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해석
- Amartya Sen의 역량이론을 적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 보장을 넘어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선택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평가하고, 조건부 수급과 낙인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학술 분석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정책집행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의 정체 원인을 전달체계와 정책집행 과정에서 분석하고, 목표 현실화와 복지–고용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실증 연구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쟁점과 향후 개편 방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 쟁점과 개편 방향을 비판적 분석을 다룬 학술기사이다.
• Disability, poverty, and role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health services utilization among the elderly in South Korea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높은 의료 요구로 고통 받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BLSS)라는 자산조사 및 비기여 공공부조를 주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구의 장애와 빈곤상태를 보여주고, NBLSS가 보건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NBLSS가 노인들 사이에서 장애상태에 따른 차등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 본 연구는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에 따라 생계급여 수준이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며, 향후 급여적정성 평가에 가족구조 변화와 최저생계비 활용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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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근거, 대상 범위, 교육 내용·방법, 이수 및 결과 제출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지침서이다.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업무처리 절차, 급여 유형별 신청·선정 기준과 운영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 안내서이다.
• 사회복지 사무관리 실무
-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별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이다.
• 社会保障法令便覧/Social security law.2012
- 사회보장법령편람편집위원회에서 편찬한 것으로, 사회보장법령에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편람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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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토론회
-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실제 가계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한계(생계비 부족·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등)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역별 지원 실태 분석 연구
- 이 자료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성·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주요 개편방안 효과 분석
- 본 연구는 현실 수급 행태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편 방안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outstanding claims at 31 May 2021
- 영국의 고용지원수당의 2021년 5월 31일자 미지급 청구권에 대한 연구로, 영국 근로연금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20년의 기초생활조사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를 담은 보고서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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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Security Developments and Trends – Global 2025
-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 전환, 위기 대응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동향과 과제를 정리하고, 포용성·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운영 혁신 사례를 제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이다.
• Protection in Action : Building Social Protection Floors for All
- 에티오피아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CBHI)에 난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분석하여, 사회적 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s) 관점에서 보편적 건강보장과 재정적 보호 확대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 정책 브리프이다.
• World Social Report 2025 : A New Policy Consensus to Accelerate Social Progress
- 경제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진보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적 사회보장(사회적 안전망)과 경제적 안전성 확보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는 국제 보고서이다.
• State of Social Protection Report 2025 : The 2-Billion-Person Challenge
- 저·중소득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회보장(사회적 보호) 체계의 적용 격차와 급여 적정성, 재원 문제를 분석하고, 약 20억 명의 미보장·불충분 보장 인구를 포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 글로벌 종합 보고서이다.
• Social Protection Floor for a Fair and Inclusive Globalization
- 사회보호계층의 최소한의 기본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노인에 대한 연금과 장애인, 아동 수당, 소득지원 및 혜택, 취업 또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 보장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있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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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총괄하여 급여 기준과 대상 선정, 재정 운영 등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 Social Security/SSA
- 미국의 사회보장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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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A New Deal for Britain
- 본 자료는 영국 정부의 보도자료로, Boris Johnson 총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뉴딜정책에 대한 소개이다. 영국 재건과 영국 전역의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Fiscal analysis of federal pay equity
- 본 보고서는 캐나다 의회 예산담당관이 발행한 연방 급여 평등의 재정 분석 보고서이다. 의회 예산 담당관(PBO)은 의회 토론의 질을 높이고 예산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및 재정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의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회가 공적 자금 조달 및 지출을 조사하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연방 공공 및 민간 부문 내에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급여 형평 체제와 관련된 지출 조치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 National report on the 2018 to 2020 First Nations-led engagement on income assistance : national summary report / Income Assistance Program, Indigenous Services Canada.
- 본 보고서는 캐나다 연방정부 Indigenous Services Canada에서 발간한 자료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퍼스트 네이션이 주도하는 소득 지원 참여에 대한 국가 보고서이다.
• The 201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 communication from the Board of Trustees,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transmitting the 201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 미국의 노령, 생존자 및 장애 보험 (OASDI)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회보장과 관련한 예산을 2012년과 2013년을 비교분석하여, 다음 해 사회보장 정책 시 기금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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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수급가구의 규모, 급여 유형, 연령·가구구성·소득·재산 현황 등을 행정자료로 종합 분석해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정책 참고 지표를 제공하는 연례 통계 보고서이다.
• Universal Credit statistics, 29 April 2013 to 9 September 2021
- 본 자료는 영국 기본생계급여제도인 Universal Credit을 지원 받은 인원 수에 대한 공식 실험 통계자료이다.
•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quarterly statistics: data to September 2020
- 본 자료는 영국 근로연금부에서 산출한 2020년 9월 까지의 산업재해 장애 수당 분기별 통계자료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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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IA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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