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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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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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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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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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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 심사, 외국인 체류허가, 이중국적자 관리, 난민 인정 여부 심사,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 •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범죄예방정책국은 배려·준법문화 확산, 미래지향적 재범 억제 시스템 구축, 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친화적 처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 법무연수원
    •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원·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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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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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 •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 • 교정공제회법
    •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임무·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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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 입법지원과 정책연구를 위한 국회 관련 자료, 국내외 법률정보, 입법 동향 등을 통합 제공하는 전문 정보 포털이다.
  • • 종합법률정보
    • 판례(대법원, 하급심), 법령, 문헌(법원도서관 소장 국내외 법률문헌 목록 등), 규칙/예규/선례 등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 Westlaw
    • 미국 연방과 주 판례 및 법령 등의 모든 법률자료와 리뷰, 학술지, 논문, 전문서적, 사전, 보고서, 서식서 등을 제공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 EU, 홍콩, 한국(영문), 국제기구 등의 법률자료 및 전세계 뉴스 및 비즈니스 정보도 제공)
  • • Lexis Advance
    • 법률자료(소송자료, 신규판례 정보, 연방 법원자료, 평결, 합의문서 등), 뉴스 & 비즈니스 자료, 기업정보 및 산업자료, 인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 • 법무연수원 발간자료
    • 범죄백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 정책용역연구 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연수원 발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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