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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유무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카타르"검찰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이다.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무부에서 2003년부터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에 대해 통계를 낸 자료이다.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소를 두는 것에 대한 법률이다.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로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임무·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