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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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culture shift : the impact of war, money, and generational perspective on morale, retention and leadership
- 미국 군대의 세대·전쟁 경험·예산 변화가 장병 사기와 복무 유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세대 간 이해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병력운영 전략을 제시한 도서이다.
• The war on warriors : behind the betrayal of the men who keep us free
- 미국 군대의 복무 문화와 정치·사회적 논쟁이 장병 사기와 전투 준비 태세를 약화시켜 병력 유지와 운영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발한 도서이다.
• 군인과 국가 : 민군 관계의 이론과 정치
- 군과 민간의 관계, 군의 정치적 중립 및 전문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병력 충원, 유지, 관리 등 병력운영의 제도적 토대와 민군 균형을 다루는 도서이다.
• (한국군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강군의 조건
- 간부 양성과 병 복지, 숙련 인력 유지 등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 도서이다.
• 국방경영과 국방조직 : 한국과 미국
- 한국과 미국의 국방조직 및 경영체계를 비교하며, 인력 구조와 보직·성과 관리 등 병력운영의 제도적 차이를 분석한 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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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a Defence Manpower Planning Tool Using Survival Analysis Models
- 영국 해군의 조기 이직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생존분석(서바이벌 애널리시스) 모델을 활용하여 인사·인력운영 정책에 활용 가능한 예측·관리 도구 개발 과정을 제시한 논문이다.
• 안보군사학연구
- 국가·사회·군사·사이버·보건 등 다양한 현대 안보 이슈와 군사학 이론·전략·정책을 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연구 성과를 제공하는 학술지이다.
• 국방정책연구 (JDPS)
- 국방·안보 분야 전문 학술지로, 국가 국방정책과 안보전략, 군사력 건설 등 국방 전반의 정책적 연구 성과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학술지이다.
• 군사발전연구
- 군사학 전문 학술지로, 군사 분야의 새로운 연구 접근과 해석을 제시하며 학문·군 협력 및 국가 군사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하는 학술지이다.
• 미래 환경 변화에 부합된 해군 국방인력구조 혁신방향
-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의 국방인력구조 혁신 방향을 간부 확충, 군무원 활용 확대, 인력기획 제도 정교화로 제시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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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ed Forces’ Pay Review Body : Fifty-Fourth Report 2025
- 영국 왕실 군대의 급여와 수당에 관한 독립적인 권고 보고서이다.
• DOD Active-Duty Recruitment and Retention Challenges
- 미국 국방부가 현역 군인 모집 및 유지에 직면한 주요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분석·제시하는 공식 보고서이다.
• (2023-5차 KIMA FORUM 남한산성 포럼 창립기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향
- 초급간부들의 근무환경·보상·복무제도 문제를 진단하고, 사기 진작과 장기복무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발표자료이다.
• 군 간부 전체 계급에 대한 정년 연구
-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 전 계급을 대상으로 현행 정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정년 조정 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병력운영과 인력 활용을 도모한 연구 보고서이다.
• Developing the Department of the Air Force Military Workforce of the Future
- 미 공군 미래 인력 수요와 변화하는 전쟁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인력 발전 및 조직 관리 전략을 제시한 연구한 정책 분석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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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SO(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 유엔 최초의 평화유지작전으로, 중동 지역에서 휴전을 감시하고 휴전 협정을 감독하며 분쟁 격화 방지와 유엔 평화유지작전을 지원하는 다국적 군사 감시 기구이다.
•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국제 분쟁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병력 운영을 통해 군사 작전과 재건 작업을 수행하며, UN의 명령에 따라 군사, 경찰, 민간 인력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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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ed Forces’ Pay Review Body : Fifty-Fourth Report 2025
- 영국 왕실 군대의 급여와 수당에 관한 독립적인 권고 보고서이다.
• Defence Workforce Plan
- 호주의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인력 모집, 유지, 성장 및 조직문화와 복지 지원을 포괄하는 종합 인력 운영 계획 문서이다.
• Global Force Management Allocation Policies and Procedures
- 미국 합참의 군사력 할당 및 배치 절차를 규명하는 매뉴얼로, 전 세계 병력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제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 Shaping a Stable World: the Military Contribution
- 군 병력 운영 및 국가 안정화 전략에서 군의 역할을 안내하는 정부간행물이다.
• Evaluation of the Governance of Chief of Military Personnel (CMP)
- 캐나다 군 인사 조직의 거버넌스 평가 보고서로, 인사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개선 권고 포함하는 정부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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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보수법
-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 징계령
-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사법
-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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