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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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고발 안내서: 고위공직자범죄
-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 절차와 보호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실무 중심의 지침서이다.
• Korruptionsprävention in Theorie und Praxis
- 부패 방지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설명을 한 도서이다.
• Anti-corruption measures in South Eastern Europe: civil society´s involvement
- 대중의 태도, 시민의 자유, 시민 사회 조직의 설립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 언론의 자유, 정부의 투명성,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
• Thinking strategically about anti-corruption reforms : addressing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and maintenance of corrupt exchanges
- 다양한 국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반부패 개혁에 사례와 그에대한 개혁 조치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 Corruption, anti-corruption and governance
- 6개국의 반부패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이 책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범국가적 분석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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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본 공수처의 발전방향
- 공수처를 복수검찰체제의 핵심 기구로 재정립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 방향을 제안한 논문이다.
• ‘관련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선방안
- 공수처의 관련범죄 개념 해석을 중심으로 수사권 범위와 기관 간 권한 충돌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학술기사이다.
•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을 통해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검찰개혁과 독립 수사기관의 설치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학술기사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방향의 모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 학술기사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검토 (The Review of Initiating Korean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gency)
- 세 가지 법률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한 학술기사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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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실무 매뉴얼)
-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및 조직·업무 환경의 부패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진단 도구와 절차를 안내하는 실무지침서이다.
• 2012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점수 표준화 방법 안내
-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기관 간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기 위한 점수 조정 기준과 적용 방법을 제시한 지침자료이다.
• Government Employee Ethics White Paper 2009
- 대만 염정서에서 발간한 공무원 윤리백서이다.
• 고위 공직자 공직 적응 매뉴얼 : 장관직을 중심으로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장관직을 중심으로 한 고위 공직자를 위한 공직 적응 매뉴얼이다.
•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직무연수(1기)
-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직무연수(1기)의 편람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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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핵심 리더의 역량증진 교육 프로그램 연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A study on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key leaders in public service : focusing on digital proficiency)
- 한국 공공부문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사고·업무·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비교·평가하고, 공공가치 기반으로 혁신 설계 방안을 제시한 정책 연구 보고서이다.
• 공수처의 효율적 업무체계 구축방안: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23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구용역 보고서
- 공수처의 조직 안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 2023년 연구용역 보고서이다.
• 공수처 발전 방향: 수사와 기소의 분리·통합의 관점에서
- 공수처의 정체성과 역할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부패방지 및 검찰개혁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이다.
• EACC-RECOVERIES-FROM-2018-TO-2019
- 케냐의 EACC에서 발행한 2018-2019 년도에 회수된 공공 자산에 대한 대한 보고서이다.
• REPORT ON IMPACT ASSESSMENT OF THE CORRUPTION ERADICATION INDICATOR UNDER THE PERFORMANCE CONTRACTING FRAMEWORK IN KENYA FOR THE PERIOD 2007- 2014
- 2007-2014 기간 동안 케냐의 성과 계약 프레임워크에 따른 부패 근절 지표의 영향 평가 보고서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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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G A VOICE, SEEKING JUSTICE: THE BARRIERS WOMEN FACE TO REPORTING CORRUPTION IN THE EUROPEAN UNION
- 여성이 부패를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에 대해 작성된 국제기구 자료이다.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PACIFIC 2021
- 태평양 국가의 부패 지표에 대한 보고서이다.
• Informe de Seguimiento del Estudio de la OCDE Sobre Integridad en Argentina
- 아르헨티나 OECD 청렴성 연구 후속 보고서이다.
• EUROPEAN ANTI-FRAUD OFFICE / OLAF / 유럽부패방지청
- 유럽 기관 내의 부패와 심각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 세워진 기구이다.
• The European Criminal Law Associations' Forum
- 유럽부패방지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간행물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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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é permanente anticorruption / UPAC
- 퀘백 정부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Integrity Commission / IC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MAJOR ORGANIZED CRIME & ANTI-CORRUPTION AGENCY / OCACA
- 자메이카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Oficina Anticorrupción / OA
- 아르헨티나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 Liberia Anti Corruption Commission / LACC
- 라이베리아의 부패 관리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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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 파키스탄의 NAB에서 발간한 국가 반부패 전략이다.
• Gazette 2016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청렴위원회에서 발행한 관보이다.
• Guía del denunciante
- 아르헨티나 반부패청에서 발표한 부패 행위 신고 절차이다.
• Assessment on the Current State of the Affairs 2019
- 루마니아 국가반부패국에서 발행한 현황 평가 자료이다.
• BAK Annual Report 2019
- 오스트리아 연방 부패 방지 및 투쟁 사무소에서 발행한 연간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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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접수·이첩·불송치·수사중지 등 사건 사무 절차와 관련 서식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규칙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 구성과 직제(부서 및 정원 등)를 규정하여 수사처의 운영 기반과 수사기능 수행 체계를 공식화한 행정규칙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 위원회 구성, 위원 지명 및 관련 서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칙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으로서 일정한 조사업무 경력을 갖춰야 함을 규정하여, 수사관 채용 기준을 구체화한 행정규칙 제37호(2025년 5월 26일 시행)이다.
• Bribery Act 2010
- 영국 2010 뇌물수수법"의 원문본이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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