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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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성과를 소개한 사례집이다.
•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사례집
-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행정혁신 사례를 분야별로 수록하여 지역 행정의 성과와 우수모델을 공유하는 사례집이다.
• 지방자치와 행정법
- 우리나라 행정법과 지방자치법 나아가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홍정선 교수에 대한 존경을 담아, 다양한 주제들의 글을 모아 완성했다.
• 지방자치와 행정(반양장)
- 이 책은 지방자치와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체계를 살펴보면서 법령, 조례, 규칙을 전반에 제시하여 관계된 법률이나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 이 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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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정연감(Annual local tax statistics report)
- 지방세 통계를 비롯하여 지난간의 세목별, 지방자치단체별 부과·징수실적, 비과세·감면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지방세정연감은 지방세 규모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는 등 지방세 정책결정과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地方行政區域年鑑(Korea Administrative District Annual)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행정구역별 소속구 정보가 담겨있는 보고서이다.
• 지적통계연보(Cadastral statistical annual report)
- 지적통계연보는 지방행정에 대해 통계정보를 수록하였다.
•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교부세과에 편집하여 발행한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이다.
• Local administration in the policy process : an international persppective
- 이 자료는 정책과정에서의 지방행정 : 국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술지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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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백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구정백서이다.
• 市政白書-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의 시정백서이다.
• 2020 행정구역 실무편람
- 이 자료는 대한민국 2020년도 행정구역 실무편람 자료이다.
•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 지방정부의 행정처리를 위한 내용을 수록한 편람이다.
• (2005년 부동산, 세무회계, 행정법 등)지방세 용어사전(Local tax dictionary)
- 부동산, 세무회계, 행정법 등에서 나타나는 지방세 관련 용어에 대해 해설하였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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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평가보고서이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글로벌혁신연구원-OBS] 2026 제주포럼 기획 세미나 자료집
- 한·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제주포럼 자료집입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방안
- 행정통합 이후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제도적 과제
- 광역 행정통합이 지방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분권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주요 정책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보고서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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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ational Finance for Infrastructure: Potential Roles and Opportunities for ADB
- 지방재정을 통한 인프라구축에서 Asian Development Bank(ADB)의 잠재적 역할과 기회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이다.
• Funding and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public investment
- 본 논문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정부의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5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설명한다.
• United Nations Advisory Committee of Local Authority/UNACLA/유엔지방정부자문위원회
- UN 인간정주위원회의 의제를 실행함에 있어 전 세계 지방정부간, 더 나아가 중앙-지방 정부 간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NEAR/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 동북아시아의 상호간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RABAT Declaration
- 4th UCLG CONGRESS의 내용이 담긴 간행물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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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portal of india
- 해당 자료는 인도의 지방자치 정부 홈페이지이다.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 영국의 행정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 한국의 관련기관은 행정자치부이다.
• Nebraska.gov
-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지방자치를 위한 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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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sands of new homes to be built and derelict land transformed
- 이 자료는 지역 지역을 재생하고 사람들이 부동산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 빈도가 낮고 버려진 땅 위에 수천 채의 새로운 집이 지어질 것이라고 (21년 10월 12일) 미국 주택 및 지역사회 평준화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 Social enterprises: contribution to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growth objectives
- 산업분야의 확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단체 간의 협력 발전방안을 조사한 영국의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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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행정자치 통계연보
- 이 자료는 2004 행정자치 통계연보로 일반현황, 행정관리, 인사관리, 후생·복지관리, 정부서무, 지방행정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 2020 구조적재정지원(코로나경제회복패키지)법(Structured Finance Support (Coronavirus Economic Response Package) Act 2020)
- 이 자료는 호주의 구조화 재정 지원법 제정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대응) 기금에 대한 관련 목적 법령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이 자료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로 일본의 법령이다.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 이 자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법령의 내용이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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