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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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중대재해 사이렌(2026. 5.)
- 중대재해 사례와 사망사고 유발 고위험 요인을 업종별·유형별로 분석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한 안전보건 정책자료이다.
•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등 4개 직군에 걸쳐 총 205개 직업에 대한 향후 10년간 일자리 전망 및 요인 분석한 도서이다.
• Authentic : the myth of bringing your full self to work
- 직장 내 ‘진정성(authenticity)’ 담론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분석하며, 차별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주체성과 안전을 재고하도록 촉구하는 조직·노동문화 비평서이다.
• Employment Memo 2025
- 2025년 영국 고용법 개정과 최신 판례를 반영해 징계·차별·유연근무·가족친화 권리 등 고용 관련 법적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형 고용법 도서이다.
• How progress ends :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fate of nations
- 기술혁신과 제도 변화가 노동시장·경제성장·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 사례와 현대 문제를 통해 분석한 경제·정책 비평서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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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저임금층 임금을 끌어올렸으나, 중기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지속하지 못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 The Evolution of Labor Law and Its Impact on Employment Policies
- 이 연구는 전 세계 노동법의 변화가 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연한 노동법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불안정을, 엄격한 규제는 강한 보호와 낮은 적응성을 가져오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연구이다.
• The impact of increasing labour market rigidity on employment growth in OECD countries
-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는 반개혁 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임시직 고용보호 강화가 고용 증가를 촉진하는 반면 실업급여 확대는 고용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이다.
•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for the long-term unemployed : New evidence from causal machine learning
- 독일 장기실업자 행정자료를 활용해 인과적 머신러닝으로 구직지원·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와 이질성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정책 배분이 재취업 성과를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이다.
• 한국의 신중년 일자리 정책 : 현황과 과제
- 초고령사회에서 신중년(50~69세)의 고용 현실과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신중년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통합형 일자리·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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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노무관리 가이드북
-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근로시간·휴가·퇴직·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노무관리 핵심 사항을 2025년 기준 법령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 안내서이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예방체계 구축부터 신고·조사·조치 절차,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책임까지를 체계적으로 안내한 정부 공식 실무 매뉴얼이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 NCS 직종별 훈련비용·지원단가 등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와 NCS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 지원단가, 과정인정·비용신청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 저소득 구직자·청년·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절차와 실무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6년 기준 공식 업무 매뉴얼이다.
• 2025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사업·제도를 현장에서 바로 쓰도록 정리한 정책 핸드북이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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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 2025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계속고용, 임금체계, 노조법 개정, 플랫폼 노동 및 산업별 노사관계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 연령대별 임금 격차 연구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연령대별 임금 변화와 임금 격차의 구조를 분석하고, 연령별 임금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 2024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결산보고서
- 이 보고서는 2024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지출 결산과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체불청산 지원 등 기금 운용의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점검한 결산보고서이다.
•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 이 발표회는 청년농업인·첨단의료·창업기업·지역소멸 대응·AI 바우처 등 주요 정책사업의 고용효과를 계량분석과 현장 사례로 검증하고 향후 고용정책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의 장이다.
• 제27차(202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이 보고서는 2024년 제27차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가구와 개인의 소득·지출·자산·고용형태·근로조건·시간 사용 등 경제활동 전반의 구조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초 통계·분석 보고서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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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C Global Rights Index 2025
-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핵심 노동권 침해 실태를 지표화하여, 2025년 현재 노동권의 세계적 후퇴와 국가·지역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국제 비교 보고서이다.
• 2025 Social Impact Report
- 인구 고령화와 기술·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일하는 다세대 노동시대의 도래를 전제로, HR 서비스 산업이 유연성·포용성·재숙련을 통해 세대별 고용 접근성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한 국제 정책연계 보고서이다.
• Future of Jobs Report 2025
- 전 세계 55개국 1,000여 개 기업의 설문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 지정학·경제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 녹색전환이 2030년까지 일자리와 기술 수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인력 전환 전략을 제시한 미래 고용 전망 보고서이다.
• Global Employment Policy Review 2025 : Do employment-responsive policies work? How impact assessments, diagnostics and dialogue contribute to the answer
- 고용정책의 영향 평가, 진단 및 사회적 대화가 실제로 고용정책 효과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ILO의 종합적 정책 리뷰이다.
•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 Can We Get Through the Demographic Crunch?
-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가 OECD 회원국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대응 과제를 분석한 연례 고용전망 보고서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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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심리, 재결하는 행정위원회이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등과 관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처분 및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피보험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심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다.
• 경기고용노동지청
-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산업안전,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사업 등 현장에서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기관이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지역 밀착형 고용정책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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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Rights Act 2025 : Economic Analysis
- 영국정부가 Employment Rights Act 2025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공식 문서로, 제로아워 계약 개혁·부당해고 보호 강화·병가 확대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0억 파운드의 기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성 제고와 함께 GDP 약 0.04%의 완만한 성장 및 생활수준 개선 효과가 기대됨을 평가하는 정부간행물이다.
• 毎月勤労統計調査速報（令和7年5月分）
- 2025년 5월 기준 일본의 노동시장 통계(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를 담은 월간 노동조사 잠정보고서로, 노동정책 수립과 고용동향 파악에 활용되는 공식 정부 자료이다.
• 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Merit-Based Opportunity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민간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우대를 중단하고, 인종·성별이 아닌 개인의 능력·노력에 기반한 공정한 고용·교육·계약 기회를 회복하라고 지시한다.
• The Latino Labor Force at a Glance
- 미국 노동통계청이 인구조사 및 CPS 자료를 바탕으로 라티노 노동자의 고용·실업·임금·산업 분포와 노동시장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기초 노동시장 통계 보고서이다.
• Scotland analysis: work and pensions
-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근로자연금, 구직자와 고용주,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한 보고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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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2024기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구·고용·실업·임금·노동이동·산업안전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노동시장 통계자료이다.
• 고용행정통계
- 고용보험·워크넷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구직·구인, 취업,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 행정을 실시간에 가깝게 보여주는 공식 통계 제공 사이트이다.
• Trade union statistics 2013
- 2013년을 기준으로 영국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를 활용해 작성된 영국의 노동조합(Trade Union) 조직률 및 구성 특성, 산업·성별·연령별 노조 가입 비율과 교섭 참여 여부 등을 공식 통계로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 An Act to amend the Canada Labour Code (bereavement leave) = Loi modifiant le Code canadien du travail (congé de décès).
- 이 제정안은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캐나다 노동법 개정안이다.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별 휴가 기간을 5일까지 무급으로 연장하고 가족 구성원이 사망할 당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도록 휴가 자격을 확대하도록 캐나다 노동법을 수정하였다.
• 2020 KLI 해외노동통계
-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고용ㆍ임금ㆍ노사관계 등 노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좌표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해외노동통계의 편제를 크게 개편하여 각 국가의 경제일반, 인구 및 고용, 임금 및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및 주요 사회지표,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주요 정보를 수록하였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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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ELDS)
- 고용보험, 취업·구인·직업훈련 등 고용행정 기반 데이터를 연구·분석용으로 제공하며 정책·학술 연구에 활용 가능한 맞춤형 고용·노동 DB를 포함한다.
• 고용노동통계포털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통계DB)
- 대한민국의 공식 고용·노동 통계(고용·임금·기업체 노동비용 등)를 주제별·통계별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 데이터베이스이다.
• DBPIA
-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저널, 전문잡지, 전자책, 동영상강좌 등을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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