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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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반란 : 지방소멸 위기에서 되살아난 한국과 일본의 15개 지역 : 지방소멸 시대 생존법
- 한국과 일본의 지역 재생 성공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과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도서이다.
• 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도시 재생 전략
- 국내외 도시 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을 제시한 실천적 안내서이다.
• 도시계획론 (7정판)
- 도시의 구조와 기능, 토지이용, 교통, 환경, 도시개발 등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시공학 분야의 도서이다.
• 지역사회개발론 (Community development theory)
- 『지역사회개발론』은 〈세계화와 지역사회〉, 〈정보ㆍ지식화와 지역사회〉, 〈지방화와 지역사회〉, 〈복지국가의 위기와 지역사회〉, 〈지역사회〉, 〈지역사회개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 Cultural mega-events: opportunities and risks for heritage cities
- 이 책은 먼저 도시의 기존 구조 안에 더 깊이 내재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이러한 큰 사건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도시들의 시도의 역학을 조사하고, 두 번째는 개최 도시의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탐구한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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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통계편람 (Year book of housing statistics)
- 대한주택공사에서 발간하였으며 국내 토지 및 주택 관련 통계 정보를 수록하였다.
• 국토조사연감
-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도시화율, 사회, 경제 등에 달하는 각종 국토지표를 한데 모은 자료이다.
• The Philippine countryside in figures
- 필리핀 통계기관에서 발간하였으며, 필리핀의 지역적 특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 도시계획현황(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도시계획현황 조사서이다.
• City & society
- 미국의 도시 및 사회 관련 학술기사를 수록한 일반연간물 형태의 학술지이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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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용어사전
- GIS, 측량, 측지, 사진측량, 원격탐사, 지적, 해양, 지도, ISO 등 공간정보 전 분야의 전문 용어를 정리해 제공하는 표준 용어집이다.
•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Ⅱ. 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부담률, 부과와 징수에 대한 질의 회신으로 구성되었다.
•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Ⅰ.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부담률, 부과와 징수로 구성되었다.
• A Glossary of Terms in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 United Nations Asian and Pacific Development Institute에서 개발한 도시개발, 국가발전, 국제협력 개발정보와 관련된 지역계획 및 개발 용어집이다.
• 토지주택통계편람 (Year book of land & housing statistics)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하였으며 국내 토지 및 주택 관련 통계 정보를 수록하였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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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특별법안｣ 공청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행정수도특별법안의 타당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 자료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체계와 특례분석
-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체계와 권한·재정 특례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방안
- 행정통합 이후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제도적 과제
- 광역 행정통합이 지방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분권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 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 이번 세미나는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국토계획법 성과와 한계', 목원대 최봉문 교수의 '미래 국토도시계획의 방향',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의 '도시재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권오상 공주 퍼즐랩 대표의 '자발적 민간참여 도시재생 가능성' 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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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paper on trends in donor policies towards conflict-affected countries
- UNESCO에서 발행한 자료로, 분쟁국가에 대한 기부자 정책경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다.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UN이라 불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지방자치단체연합(IULA)과 세계도시연맹(UTO)이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 Creating Livable Asian Cities
- 이 문서에서는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구축하고 도시의 향후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우선과제를 제안하고 그 근거를 설명한다.
•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UNCRD
- UN의 산하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UN-HABITAT
- 빈민가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환경적으로 마을과 도시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엔총회에 의해 지정된 국제기구이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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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을 재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치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 국토교통부
-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교통부와 부흥부를 모체로 하여 건설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등을 거쳐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다.
• 전북지방환경청/Jeonbuk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 새만금 수질의 개선은 물론,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환경보건대책, 친환경적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환경관리를 담당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은 21C 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보다 질 높은 국토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기본도 및 기준점 성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함께 GPS 상시 관측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국토교통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관련 교육 및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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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s in Metropolitan Area Definition, 1910-2010
- 인구조사국은 1910년 조사에서 도시지역을 정의하고 인구조사를 위한 도시 내 경계를 획정했으며, 대도시 지역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대한 정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 Developing farmland: regulations on land use
- 기존에 있던 농지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등의 농지, 토지를 개발하기위한 지침사항을 수록한 영국의 정부간행물이다.
• China: urbanisation: plans go concrete April 2014
- 중국의 국가 도시화계획에 대해 분석한 영국의 보고서이다.
• Development and coastal change: practice guide
- 개발 및 해안 변경에 대한 정책 구현 방법과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서이다.

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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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법 (Об архитектурной,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и стро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 카자흐스탄의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에 관한 법령이다.
• 부동산통계정보 R-ONE
- 전국지가, 전국주택가격, 월세가격, 공동주택실거래가, 상업용 임대동향, 오피스텔가격동향, 부동산 거래현황, 경제금융 관련통계 등 통계를 볼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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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
- 한국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 (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은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문화재청•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14개의 법률에 의해 지정된 총 30개 유형의 3,392개소 보호지역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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