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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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제도와 국방개혁 : 한눈에 보기
-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과 주요 과제를 도표·도식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책 참고 도서이다.
• The All-Volunteer Force: Fifty Years of Service
- 1973년 징병제 폐지 이후 미국 자원입대제 50년의 전개를 통해 군사력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도서이다.
• National service life stories : masculinity, class, and the memory of conscription in Britain
-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의무 군복무 경험을 구술사로 분석하며, 계급·남성성·시민권의 변화를 통해 병역정책의 사회적 맥락과 장기적 영향을 조명한 사회문화사 연구서이다.
• Drafting Italy: Conscription and the Military, 1814–1914
- 1814년부터 1914년까지 이탈리아 징병제의 제도적 전개와 사회·정치적 함의를 고찰하며, 근대 국가 형성과 군사제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도서이다.
• Conscription as subject of national security : comparative perspective in Europe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 유럽 각국의 징병제를 국가안보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며,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 속 병역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도서이다.

학술지·학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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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가능성 및 도입방안 연구 : 공공봉사가산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 헌법 제39조의 취지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군가산점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공공봉사가산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 우리나라 지원예비군(志願豫備軍) 제도 발전방안 연구
- 우리나라 지원예비군 제도의 한계와 발전 필요성을 분석하고, 민간 전문인력·여성 참여 확대, 편성 개념 재정립, 위기유형별 운용, 교육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방위와 재난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 지속가능한 병역제도 대안설계방안 모색 연구
- 현행 징병제의 지속가능성과 한계를 SWOT-STEPPER 분석으로 진단하고, 모병제적 요소 강화·과학기술 활용·여성‧다문화 자원 확대·간부 정년 연장 등 미래지향적 병역제도 진화 전략을 제시한 연구이다.
• 병역자원 급감 대응을 위한 징·모병 혼합제 도입 전략
-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혼합제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고, 복무기간 단축·여성 징병 논의 등 쟁점을 분석해 병역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다.
• Trends in Tobacco Use among Young Adults Presenting for Military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between 2013 and 2018
- 미국 육군내 담배 사용랑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여 과도한 흡연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사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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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군을 위한 대군기술지원업무 가이드북
- 군수품 품질보증부터 운용·정비 단계까지 대군 기술지원 절차와 품질관리 체계를 안내한 실무 가이드북이다.
• 병역사항 신고(공개) 업무편람
• 2020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
- 방위산업지원제도 및 조달·계약 분야의 내용을 담아 방위산업 관련 업무 진행을 돕는다.
•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 2011년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 과학 기술 용어사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 버전의 디지털 용어사전이다.
• (2016) 예비군 실무편람
- 예비군 실무편람은 예비군 조직편성, 자원관리, 예비군 인사 및 운영업무, 예비군 감사 및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 향방동원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보고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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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 국방군수정책서 발전 방향 연구
- 2023년부터 2037년까지 국방군수정책의 전략적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정책 연구서이다.
•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
- 2020년도에 발간된 국방부 업무 보고서이다.
• 2015 병무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
- 본 조사는 병무행정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재 병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궁극적으로 수요자 지향적인 병무행정 서비스 및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自衛隊年鑑(자위대 연감)
- 일본의 방위체계,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의 현황, 예산, 장비, 인사, 관련기관 등을 망라함으로써, 일본방위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세계방산시장연감 (Global defense market year book)
- 세계 무기체계와 방산업체의 동향을 알수있는 연감이다.

국제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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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은 정전국가 간 협상을 통해 계약의 위반을 해결하고 적국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한다.
• European Union Military Committee
- EUMC는 유럽 연합 내의 모든 군사 문제에 자문을 제공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ilitary Medicine
- 1921년에 만든 군사 의학을 위한 국제 및 정부 간 기구이다.
•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 OPCW의 사명은 화학 무기와 화학무기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가고 평화를 위한 화학 무기 협약(CWC)의 조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 Advisory Group for Aero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 1952년에 NATO Military Committee의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항공분야 연구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기관·정부간행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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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나라배움터
- 장병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병무청 e-learning 웹 사이트이다.
• 군공항이전사업단
-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군 공항 이전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이전건의서 접수 및 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 국방전산정보원
- 국방전산정보원은 전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핵심과업으로 하는 국방정보화의 중추기관이다.
• 병무청
-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이다.
• 국방부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외국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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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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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공개용」육군통계자료 (기간 : 2015년 ~ 2024년)
- 대한민국 육군이 육군의 예산, 자산, 복지, 대민지원 등 주요 행정·운영 현황을 연도별 통계로 정리해 국민에게 공개한 자료이다
•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국방부에서 발표한 2019 - 2033년 국방과학 기술정책 정책서이다.
• 2019 국방통계연보
- 국방관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분야별 업무활용도가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자료를 수록하였다.
• 국방부 소관법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방부 소관 법령을 찾아볼 수 있다.
• 예비군법
-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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