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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 차이

저자 임세희 (Lim, Se-Hee)
수록출판물 한국사회정책. 2018-09 25(3):75-101
발행처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발행연도 2018
주제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
Housing welfare
Public rental housing
Market rental housing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Unstable housing
언어 Korean
ISSN 1226-0525
데이터베이스 DBPIA
초록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 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outcomes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market rental housing. Housing welfare is defined as living at adequate, affordable housing with stability and measured as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unstable housing. This study was based on 2016 Housing Fact Finding Survey, sampled the households which their incomes are below 120% average income of city workers. This study controlled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performance between public and market rental housing. The study showed the ratios of public rental housing of substandard housing and unaffordable housing are not low. But It is revealed that the achievements of housing welfar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re better than market rental housing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more consistent after controll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he problems of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and unstable housing in market rental housing are more than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that the regulation for market tenant protection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policy of public housing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for housing welfare.
내용참고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등록번호 edspia.NODE07541487
원문URL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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