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연구배경 기술금융은 창업, R&D, 기술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 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이다. 이는 ‘혁신성장’의 주요 주체인 벤처·스타트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은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기술사업화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 선진국은 기술금융 환경이 우수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면 자금조달이 수월한 반면, 국내의 자금조달 환경은 좋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자금조달수월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고, 기업은 기술사업화 부진의 이유로 자금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기술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 기술금융 현황 기술금융은 자금 공급 방식에 따라 보증, 융자, 투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급 주체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공급 방식별 대표적인 기술금융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다. (보증 : 기술보증) 보증 형태의 기술금융은 보증기관이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술보증은 보증규모와 보증건수 모두 증가하여 매년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2017년 6월 기준, 기술보증 잔액은 21.5조원이며, 보증건수는 11.2만건에 이른다. (융자 : 기술신용대출) 융자 형태의 기술금융은 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여부, 이자율, 한도 등을 설정하여 대출하는 상품이다. 민간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술신용대출이 대표적인데,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에서 발급된 기술신용평가서를 기반으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및 건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7월 기준 0.2조원에 불과하였던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017년 6월 기준 112.8조원으로 3년 만에 587배 증가하였고, 대출 건수는 2015년 6월 63,203건에서 2017년 6월 252,295건으로 4배 증가하였다. (투자 : 벤처투자) 투자 형태의 기술금융은 경쟁력 있는 기술 및 기업을 발굴하여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직접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벤처캐피탈은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이다. 벤처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신규 벤처투자는 1.4조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이보다 0.8조 증가한 2.2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 잔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6월 기준 19.0조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국내 기술금융의 문제점 첫째, 기술신용대출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혁신성 평가’ 이후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금융에 편입시키거나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였다.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기술신용대출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 보증 비중에 육박하고 있다. 둘째, 벤처투자의 공공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가장 큰 출자자는 정부가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한국모태펀드이다.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는 모태펀드가 정책 목적에 따라, 조합을 기획하여 벤처캐피탈을 모집하고, 다수의 벤처캐피탈은 규모가 큰 모태펀드의 조합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경쟁하는 구조이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주요 수입원이 조합 운용보수이기 때문인데, 벤처캐피탈은 공공기관에 종속되어 조합 운용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쫓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액은 36.8%로 OECD 평균인 68.2%의 절반 수준이다. 창업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 규모도 협소하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엔젤투자액 규모는 1.5억 달러이며, 이는 미국의 140분의 1, 유럽의 5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중간회수시장이 협소하다. 특히, 대표적인 중간회수 수단인 M&A 시장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매우 협소하다. IPO에 대한 M&A의 상대비중은 미국과 유럽의 9분의 1 수준이며,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그 밖의 공공 주도의 중간회수 시장도 아직 미성숙 단계로 거래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시사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자금부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기술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술신용대출이 실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넷째, 모험 자본 확대를 위한 회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