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논문은 2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안(INDCs)을 이행하는 경우, 세계경제와 관련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안(INDCs)을 제시하지 않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TAP-E model과 2016년 2월 발표된 GTAP version 9 satellite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연구 목적상 GTAP version 9 satellite database에 포함되어있는 140개 국가와 57개 산업을 각각 14개 국가와 10개 산업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하나는 이산화탄소 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우이며(시나리오1), 다른 하나는 이산화탄소 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우(시나리오2)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산화탄소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한계배출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1톤당 이산화탄소 한계배출비용이 $134.7에서 $59.2로 줄어들며, 중국의 경우 $144.8에서 $59.7로 줄어들고, 일본의 경우 $127.8에서 $59.2로 줄어들며, EU27의 겨우 $222.8에서 $59.3 로 줄어들고, RoA1.의 경우 $121.7에서 $59.7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산화탄소 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약 4,000억$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at two objectives. First, it addresses the CO2 emission reduction targets committed in the Paris Climate Conference 2015 - also known as the INDCs - and measures their global economic implications. Second, it finds out the possible INDC targets for the regions that have not committed their INDC targets yet. It uses the GTAP-E model and the GTAP version 9 satellite database released in February 2016. It contains 140 regions and 57 sectors for each region. However, for analytical convenience, 140 regions and 57 sectors have been aggregated into 14 regions and 10 sectors, respectively. Two scenarios are run in this study. In scenario 1, it is assumed that countries are bound to meet their INDC targets without trade in CO2 emissions. In scenario 2, it is assumed that countries are allowed to use flexibility mechanisms such as emission trading (ET) and joint implementation (JI).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global trade in CO2 emissions reduces the marginal abatement costs per ton of CO2 emissions from US$134.7 to $59.2 for Korea, $144.8 to $59.7 for China, $127.8 to $59.2 for Japan, $222.8 to $59.3 for EU27 and $121.7 to $59.7 for RoA1. Emission trading through the flexible mechanisms save globally around $400 bill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