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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Law-Policy review to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class

저자 김훈
임숙녀
수록출판물 토지공법연구, 78(0), pp.69-94 May, 2017
발행처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발행연도 2017
주제 법학
언어 한국어
ISSN 2733-8371
1226-251X
데이터베이스 Korea Citation Index
초록 In this study, it will mainly look at the public rental housing that has been utilized for people's housing welfare policy and housing expense aid policy, and it focuses on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 about its problems. It tried to find out the implication for preparing the policy for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class by theoretically reviewing about housing welfare policy an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other countries' housing welfare policy. Thus, it tries to examine the policy that is being used as housing welfare policy for low-income class by dividing into the supply centric direct policy means and the housing expense aid centric indirect policy means. As the President Moon Jaein's new government emphasized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and carrying forward social integrated housing policy such as preferred supply to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continuous expansion of housing allowance, carrying forward human centric housing welfare related policy that emphasizes rather housing wefare than supporting the real-estate market through large-scale development or relief of regulation is likely expected. Through this, we are looking forward to practicing appropriate combination of policy means in terms of reflection of various desires of low-income class, practice of revitalization welfare policy, and supply and demand and public housing rental system's efficiency.
본 연구에서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비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다른 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의 특징을 고찰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정책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책을 공급중심의 직접적인 정책수단과 주거비지원 중심의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재인 신정부는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주거급여의 지속적 확대 등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의 추진을 강조하였는바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형 주거복지 관련 정책추진이 예견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의 반영, 회생형 복지정책의 실천, 공급 및 수요측면의 정책수단의 적절한 조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등이 실천되기를 고대해본다.
등록번호 edskci.ARTI.1375905
문서유형 Article
원문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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