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田 健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2021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국가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채의 실질금리를 명목 성장률 아래로 유지하거나,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실질금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 재정수지의 흑자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 기초 재정수지도 개선되지만 일본은 구조적으로 2% 정도의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안고 있어 경기회복만으론 흑자전환이 어렵다. 과거 주요국 7개국(G7)의 정책을 살펴봤을 때, 긴축재정이 반드시 경기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GDP 갭이 커진 사례를 보면 잠재 성장률에 비해 과도한 긴축재정을 실시하거나, GDP 갭이 플러스로 바뀌고 나서 재정긴축에 착수했거나, 세출을 줄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경기가 안정되길 기다리기보다는 세출을 줄이는 동시에 약한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한다.

https://www.jri.co.jp/page.jsp?id=3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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