梶朋美, 佐藤良
調査と情報-Issue Brief-, No.1293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
2024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재정·세제·금융-금융
이 문서는 일본은행이 진행하는 금융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개요와 논점을 정리한다. 2023년 4월 우에다 카즈오가 일본은행의 총재로 취임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된 이차원 완화 정책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이다. 2024년 3월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7월에는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등 전통적인 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을 진행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요 회복과 임금 상승, 엔저의 영향을 받은 물가 상승이 있으며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정책 전환으로는 장단기 금리조작(YCC) 폐지, ETF 및 채권 매입 종료, 국채 매입 축소 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완화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한다. 향후 과제로는 정책금리 인상이 일본은행의 재무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정책의 정보 전달 개선, 비전통적 정책의 총괄 등을 지적한다.
https://dl.ndl.go.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ndljp/pid/1374183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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