宮本 弘曉、吉野 直行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21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이 보고서는 고령화가 재정 정책을 이용한 경제 부양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재정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재정승수를 계산하여 고령화가 재정 정책을 이용한 경기부양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령화는 경기부양 효과를 떨어뜨렸음이 밝혀졌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개인 소비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해 재정승수효과가 낮았다. 이에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는 내수를 지탱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 등 다른 경제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함을 시사한다.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8/fr14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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