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상세정보

페이스북
트위터

정보 매개체의 역할과 책임 : 인권 시험 사례로 오보 문제 해결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지배구조 존중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Intermediaries: Fighting Misinformation as a Test Case for a Human Rights–Respecting Governance of Social Media Platforms)

저자
Wolfgang Schulz
수록잡지
Aegis Series Paper, No. 1904
발행처
Hoover Institution
발행연도
2019
분류(BRM)
통신-방송통신,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소개
여러 국가에서 초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타사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점점 이 보호 기능이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오보를 줄이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비롯한 다른 정보 매개체의 역할을 규제하는 제도의 수립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논문은 인권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비례적으로 제한하는지 파악할 때 플랫폼의 콘텐츠 평가 역량이 주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URL
https://www.hoover.org/research/roles-and-responsibilities-information-intermediaries...
국가명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