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은 4대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재정평가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재정평가 사례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논의 중인 공적연금 개선안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재무평가 지표와 비교하였다. 캐나다 CPP, 일본의 후생연금보험 등 필요한 기여율은 예측기간말에 지급준비율로 재정적 안정이 유지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보험수리적 잔액과 적립되지 않은 연금채무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판단기준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의 5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 공백기를 거쳐 온 고령자 집단에서도 가입여력이 있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소득파악의 용이성, 가입자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배당 압력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토빈 큐로 측정되는 기업가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국민연금의 배당 압력에 대한 측정치를 주요 검증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배당 압력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배당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배당 수준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배당 수준은 총자산 대비 현금배당액(DIVTA),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액(DIVOUT), 자본금 대비 현금배당액(DIVRATE)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전기 대비 배당 수준의 증감도 함께 고려한다. 둘째, 국민연금이 저 배당을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들을 구분하는 더미 변수(D_DIVPRS)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배당 압력 가능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비조합주의적 사회교섭에 기반한 공적연금 감축의 경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정부일방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화된 수혜집단과의 사회교섭에 기반 한 공적연금개혁을 추구한다. 하지만 ‘조합주의적 사회교섭’의 경우와는 달리, 양자의 교섭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화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게 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교섭의 경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인과가설을 제시한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가설은 포괄적 공적보험제도가 미약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특수수혜집단이 관대한 연금혜택을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며, 두 번째 가설은 관대하고 포괄적인 연금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부가 연금 감축에 호의적이지 않은 수혜집단과 대면하고 있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0년도 4월 17일(금) 10시 국민연금재정과에서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기록한 자료이다.

기초연금 시행 1주년을 맞아 기초연금 도입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