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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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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통해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검찰개혁과 독립 수사기관의 설치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한 학술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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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방향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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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 학술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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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검토 (The Review of Initiating Korean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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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법률안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한 학술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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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위헌 주장의 논거들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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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법의 주요 내용들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평가한 후, 공수처 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헌 주장들의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논증 한 학술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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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들에 대한 입법평론 A Legislative Review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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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주요 공수처 법안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공수처 법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학술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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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Installation plan of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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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술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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